[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학교보건법 14조의 2에는 지자체장의 지시에 의하여 간호자격증이 있는 보건교사가 단독주사 행위를 할수있게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되어 있어서 의료계와 학부모들이 반발에 나서고 있다. 보앤인(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 대표는, 이게 바로 간호단독법이지 않느냐? 지자체에 의하여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게 간호단독법인데, 왜 의사협회와 대통령은 여기에 침묵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 정부는 2025년도에 또다른 펜데믹을 예고한 상황인데, 대선을 1년반 남겨두고 또다른 펜데믹 이라니 이게 진짜 일어난다면 모든 전염병 펜데믹은 인간이 고의로 만드는 재앙이란걸 확신할수 밖에 없다 라며 격분을 하였다. 2021년에는 최소한 부모동의라도 받는 시늉을 했지만 고3은 대다수가 학부모의 접종동의 과정을 거치질 않고, 반강제로 접종을 하여서 미성년자층 중에서도 백신부작용 피해가 가장 크다. 그런데 2025년에는 지자체장의 지시만 있으면 보건교사가 백신강제 접종을 할수가 있고, 이를 거부할시 아동학대로 부모를 처벌 가능 하게 됐으니 내아이는 이제 누가 지켜주나? 내가 진짜 조국이 있는 국민인가 싶다. 심지어 국민의힘 서초구 조은희의원은 (법률안21226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서, 미접종 아동의 부모에게 3년이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독소조항의 법안을 발의 하고도 의원실 누구도 이법안 내용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한체 발의가 된 상태라, 학부모들은 조은희 의원에게 법안을 철회하라고 지속 요청을 하고 있다. 다들 왜이렇게 얘들을 희생 못시켜서 안달인지 진짜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겠다 라며 김문희 대표는 분노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개업의들 병원 영업하는게 주업무인가보다 라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내아이를 지킬려면 도대체 무얼 더 해야 하는가? 염세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이 망하고 다시 세워졌으면 하고 입버릇처럼 말할때 난 그들을 욕했는데, 요즘은 내마음도 자꾸 그쪽으로 가고있다. 국민들이 코로나펜데믹을 겪으며 정부의 신뢰가 바닥을 쳤는데, 그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단 1%도 없이 또다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으니, 쓸데없는 국회의원들 숫자나 줄이고, 그들이 다들 집으로 돌아가서 살림이나 했으면 싶다. 이렇게 무지한 자들이 만드는 법안에 국민들만 골병 든다는걸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발의 법안을 평가받아서 매년 꼴찌 10%는 사퇴하는 법안도 만들 훌륭한 의원은 없을것 같다"며 말을 마무리 하였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 상공회의소의 위엄이 하늘을 찌를 기세다. 오랫동안 구미시청 위에 상공회의소가 존재한다는 일부 기자들과 시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되었다. 26일 오전에 구미시청에서 보낸것으로 보이는, 두번에 거쳐 기자들에게 뿌려진 메일이 개인정보유출및 수집위반에 해당되며, 특정 기업의 판매행위에 구미시청이라는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여져 수사에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구미시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메일을 보낸적이 없으며 구미상공회의소도 본인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대행했다는 곳에다가 혐의를 넘기고 있다. 공적기관 이름을 이용한 공적단체의 이러한 아이러니한 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운운하기전에 옳은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도 모르고 저지른 개인의 일탈로 간주되어서는 안될것이다. 특히, 공모라는 이름하에 특정 기업의 상품을 22년9월이후에 만든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해야한다는 말인지 그 날짜 이후에 찍은 사진이라야 한다는지, 불명확한 글의 내용에서도 저의를 의심케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구미시와 구미시민 그리고 구미의 기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구미시청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구미상공회의소의 이러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MG강동새마을금고(이사장 장종길)의 '힐링캠프'의 좋은취지가 지역민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힐링캠프는 1965년1월1일 이후 출생자들은 누구나 가입할수 있고, 매월 세째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전국의 올레길, 둘레길, 문화유적지 투어및 산행으로 회원들이 지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힐링캠프 장재권 회장은 성숙한 힐링문화의 정착을 위해 차량내 음주및 가무를 절대적으로 안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목적지로 가면서 쉬고 출발지로 돌아오면서도 쉴수 있는 힐링다운 힐링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괴산의 산막이옛길에서 좋은시간을 보낸 회원들은 매월 세째주가 기다려진다며 마음껏 힐링을 누리고 있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지난 10일 구미 선산체육관에서 지역자생단체 '시민과함께'의 두번째 맞이하는 단합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식 구미을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김현권 전 국회의원, 김창혁도의원, 장미경 시의원, 소진혁시의원, 정지원시의원등 약 250여명의 내외빈들과 회원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회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과함께'는 지난2022년 3월 작은거인 30여명의 회원들이 발대식을 개최하며 구미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오면서 현재 정회원만 150여명이 활동중인 시민단체이다. 이들은 구미에 부조리가 있을경우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있으며 평소엔 봉사단체로서의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진심의 마음으로 통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칭찬에 회원들은 늘 해야할 일을 찾고있다. '시민과함께'의 주요 활동으로는 화재잔존물 철거봉사, 매월 주기적인 주요 등산로 정화활동, 사각지대 취약아동 가정지원, 송년의밤행사 자선활동, 포항수해복구현장지원과 자연재해현장 봉사활동, 농촌 대민지원, 어르신댁 생활환경개선, 보훈가족위로공연, 라면페스티벌 시민참여봉사등 갈수 있는 모든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이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인 중립을 주장하며 여야 의식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노력하며 단지 지역의 밀알로 소금으로 녹아지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며 할수있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산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날행사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고 주차봉사까지 단체회원들로 구성된 예견경호팀에서 재능을 기부해서 안전속에 행사를 마칠수 있었다. 오후 다섯시까지 이어졌으며 족구, 피구, 풍선터뜨리기, 2인3각 경기등 건전하게 마무리를 하였다. 한편,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회원들 자체에서 모금한 약간의 비용은 연평해전에 참전한 구미참전용사들께 작은 마음을 담아드리기로 약속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칼럼 김문희(보건학문&인권연구소)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의원과 굿네이버스 세이브칠드런 유니세프 포에브리차일드 월드비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아동재단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아동기본법 간담회가 국회2세미나실 에서 2023.5.30.10시~12시까지 열렸다. 주제발표자로는 김형모교수(경기대 사회복지과) 토론의 좌장은 노충래교수(이대사회복지과)토론패널은 강미정( 세이브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김가연(신성여고2년) 제철웅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정희(국가인권위원회 아청인권과) 김지연(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이 토론 패널로 나왔다. 김형모교수의 주제발표가 배정 시간을 훌쩍 초과하여 30여분간의 시간을 가졌다. 법전문가가 아닌 사회복지과 교수답게 UN아동권리협약 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셔서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기본법을 만든다는 명분에 전혀 걸맞지 않게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에대한 부모의 양육권리 7개조항과 아동이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권리 1개조항 합이 8개조항을 다 빼버리고 부모의 권리는 없다는 발언을 하여 참가자들과 방청 패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강훈식의원 발의 아동기본법 아동권리보장 제10조 7항에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들어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 어린이는 충분히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 이조항을 왜 넣을까? 란 의문에는 최근에 일어난 사태로 답을 하고 싶다. 아동학대법에 들어가 있는 학대발굴 조항중 백신미접종을 이용하여 전국의 미접종 아동 1100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색출하여 전국 지자체에 아동학대로 수사지시 내렸다. 그야 말로 인권의 침해가 국가에 의해 벌어진 것이다. 백신접종 선택유무는 필수라는 이름으로 선택권을 부모에게 주었다. 그 이유는 헌법이 명시한 신체의자유권. 인간의존엄성 등등 인간의 기본권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백신은 완벽한 예방력을 장담 하는 것도 없고 , 완벽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도 없다. 여전히 부작용의 문제점은 백신이라는 의료가 풀어야할 숙제 인걸 감안 한다면, 이미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법조항에 굳이 넣어서 통제의 목적으로 쓰일수 있게 만드는건 또다른 인권탄압의 수단이 됨을 주목해야 한다. 아동기본법은 우리가 그동안 실패보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와, 아동학대법으로 충분히 반성이 되었어야 함에도 사회적 약자 아동을 이용하여 사업을 창출하는 집단에게는 사회적약자 그룹에 속하는 아동은 지속적인 먹이감이 되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은 생각을 해볼만 하다. 제13조 1항: 아동은 자신의 견해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아동은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3항: 아동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조항을 봤을때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법과는 100%의 씽크로율을 보이고 있다. 딱: 정서학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후 나머지 조항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장난 조항들이라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 집회에 아동들을 단체로 동원하는건 극렬좌파 세력이 해왔다. 광우병 사태때, 박근혜대통령 탄핵때,세월호집회.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퇴진 촛불행동에 청소년 학생들이 동원 되었었고 윤미향의 정의연 소녀상 수요집회에는 전교조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초등학생들을 단체로 동원시키고 있는데 실제 필자가 집회 참관을 가보니 거기는 전쟁터이고 서로 몸싸움 까지 일어나는 조폭의 패싸움 같은 현장이였다. 어떻게 저런곳에 아이들을 동원 시키는지, 충격이였고, 부모가 이상황의 진실을 알고서는 소녀상 집회에 가라고 싸인해줄 부모가 있을까 싶었다. 그상황을 본 필자는 초등생을 소녀상 집회에 동원시킨 해당 학교에 분노하여 항의 민원을 한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집회에 합법적 으로 아동들을 동원할수 있게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어른으로써 도덕적 수치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왔다. 실제 학생들이 동원되는 집회 현장을 가보았다면 집회에 동원되는게 아동인권 침해에 해당 된다는걸 자각해야 한다. 현재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15명이내의 위원이 정책조정위원회에 참여를 하여 법안을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30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패널도 있었는데 이들이 말하는 민간단체야 당연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라고 하는 아동권리보장원과 결탁되어 있는 학대아동, 불쌍한 아동 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는 거대한 국가세금 카르텔 단체에서 그들만의 입맛에 맞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낼게 불보듯 뻔하였다. 사회적 공감대도 전혀없고 그저 국가세금을 사회적약자 가정의 아동을 이용하여 빼먹는 카르텔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세금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들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는 그들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단체는 단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강미정 세이브칠드런 팀장 발언중 자백이 불쑥 튀어나왔다. 지난 6년간 아동청소년의 자살은 2배로 늘었다는 고백이었다. 지난 6년은 문재인정부로 바로 아동학대법이 강화되어 더 열심히 학대아동 보호를 한다고 예산과 인력을 대거 늘리고 학대법 개정도 하였었으나 실제는 자살만 2배로 늘린 충격적인 결과를 낳은 사건 이였고, 아동관련 정책자들의 무능함의 결과였다. 진짜 무능하여서 였을까? 아동이용 카르텔이 만든 탐욕이 빚은 결과였을까? 아이러니 하게도 여가부에서 출산정책을 할수록 출산률은 떨어지고, 질병청에서 방역을 주도할수록 질병은 더더욱 확산되며,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바꿀때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떨어지고, 복지부에서 아동학대예방 정책을 강화 할수록 학대아동과 자살청소년은 기하급수적 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이런점에서 강미정세이브칠드런 팀장의 발언은 갸우뚱? 어쩌라고?의 질문만 남겼다. 또한 여기에 인용된 정인이 사건은 원가정 친자 사건이 아닌 입양가정 케이스 였고, 신고시 제대로 대처를 안한 경찰과 아동학대관련 부처의 공무상 과실로 그들의 도덕적 나태함을 강하게 징계해야할 문제이지 건강한 대한민국의 전체 가정을 통제 하겠다 나서는 법안을 만드는건 상당히 무리수를 두는 정책이다. 이미 우리는 아동학대법의 피해와 학생인권조례의 피해를 입고 너도나도 못살겠다 교사들도 면책법 만들겠다 .부모들도 아동학대법 전면 개정하거나 없애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걸 잊어서는 안된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분명히 상당수 존재하고 그럼에도 극심한 케이스가 아니면 원가정 보호가 우선인 프로그램이 작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는 원가정 보호 원칙도 무너진 사례와 재판부의 부모에게 아동을 돌려주라는 판결에도 시간만 끌고 아이들 돌려주지 않아서 그 또한 또다른 항의와 싸움으로 되찾는 사례들을 볼때 피해아동을 돕기 위한 법안이 피해 아동도 돕지만 또다른 피해 가정도 양산하고 있다는건 부정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선 학교와 가정에서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들수 있다. 현제 가장 많은 통계를 보이는 신고자는 아동학대관련 예방,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부모,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는건 사실 충격이다. 현제의 아동학대법과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피해로 전교조 교사집단이 아동학대법 면책법을 만들겠다 나서고 있는걸 볼때 기저 베이스의 90%가 학생인권조례,아동학대법과 결을 같이하는 아동기본법도 사회적 공분을 낳는 실패가 될것이라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다. 김가연 신성여고 2학년 학생은 본인이 당당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에서 활동한다고 하였다. 김가연 학생은 초록우산에서 받은 경험과 쌓은 지식이 자신이 가진 아동권리가 부모의 양육권리보다 혹은 학생이 놀권리가 아주 중요해서 굳이 법안에 넣어야 한다는 사고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활을 했을 것이다. 놀권리는 아동의 노동을 쓰는 나라에서 주장되어오던 말 이였는데 놀거리,체험센타,키즈카페.놀이동산,실내체육관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굳이 법으로 만들어서 보장하라니 헛웃음이 절로 나왔다. 놀거리가 넘쳐나지만 미래를 위해서 잠시 멈추고 공부에 매진하는 아이들에게 법으로 놀권리를 명시 하자는 것은, 삼시세끼 잘먹는 부자에게 밥먹을 권리를 법으로 만들라는 것과 같다. 그들의 필요에 의한 식단조절이나 다이어트도 학대라는 개념으로 치부하여 강제 중단 하자는 것과 같다. 김가연 학생은 놀권리, 다양한 배움 등을 아동의 권리에 포함 시켜 달라고 했다. 그러나 학생은 공부를 해야한다. 옛말에 배우는게 남는거다 도둑도 머리속 지식은 못훔쳐간다 배워야 잘산다 등등의 말처럼 미래를 위해 배움에 매진할 때에 무작정 고2학생이 놀권리를 요구 한다는건 어른으로써 타이르고 가르쳐야 할 사안인데.. 그 요구에 맞춰서 고등학생들에게 놀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니 부모보고 이웃사촌 처럼 내자녀 인생에 무관심 하라는 걸 법안으로 내겠다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부모와 학생은 입시를 위해 달리고 그속에서 가장큰 걱정은 공교육의 부재와 과도한 사교육비를 첫번째 문제로 꼽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국영수를 학교가 더많이 해주길 요구하는 사람들이 95%가 넘는다. 그런데 소수 5%도 안되는 공부가 취미에 없거나 공부외의 것을 요구하는 소수의 의견만으로 만들어 지는 아동참여 제안 정책이 버젓이 데스크에 올라온다니 누가봐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특정 어젠다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수 있을까. 김가연 학생의 발언을 들으면서 어른으로써 부끄럽고 참담함을 느꼈다. 얼마전 사교육 없는 세상의 서석천 이사의 내로남불 자녀교육으로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남들에겐 사교육없는 세상이 아이들을 위하는거다, 그게 좋은거다 자신도 그렇다 입으로는 뻐꾸기처럼 떠들고 정작 자신의 자녀는 대치동에서 영재고를 보낸것으로 갑자기 내로남불 대명사로 유명세를 타신분이다. 이렇듯 가진자들은 공교육이 부실공사처럼 무너져 내려도 사교육으로 자녀들을 인라인 시킨다. 공교육 강화는 사회적 약자, 어려운가정의 자녀들에게 개천에서 용날 기회를 주기위한 국가적 최고의 복지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제 약자를 위한다는 집단은 그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가지고, 그들을 이용하여, 그들에게는 푼돈 몇푼주고 오히려 그들이 자립할 시스템을 망치고 있는게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교수의 발언중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일차적으로 말하고 부모가 없을때 후견인이 책임지도록 하여 보호자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라는 쇼킹한 발언을 하여 좌중을 놀래켰다. 부모가 부재시 후견인 으로써 보호자가 친척, 교사,위탁가정 등등으로 다양하다는 법을 애초에 부모와 함께 엮어서 후견 보호자와 동급으로 만들어 버렸다. 충격 그자체였다. 그다음 국제법의 권리와 국내법의 권리는 다를수 있다고도 발언 하였지만 국내법의 인간의 존엄성는 이미 수많은 인종과 인간의형태 연령과 직업의 다양 함을 뛰어넘는, 전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인권보호조항 이라는 핵심적 얘기를 쏙 빼놓고 오히려 권리 의미가 다를수 있으니 국가나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라는 의미의 발언도 하였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법의 해석을 비틀고 있는 모습은 흡사 법치가 고문을 당하는것과 같았다.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아청과 과장의 발언중 국제인권법이 국내인권법에 완벽히 인용이 안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다른 의미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단체에서는 국제인권법은 모든사람. 아동인권법 아동권리법에서는 부모의 아동의 양육,아동보호 권리가 더우선시 되어 있는데 한국의 아동권리나 인권법에는 그점들이 다 빠져 있어서 아동에게는 부모도 없고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아동보호기관만 남는 국가책임제의 북한법이 되었다 라고 말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교권과 가정교육이 무너져서 실패를 보고있는 인권위가 그 실패를 겪고도 반성도 없이 또다시 아동기본법에 숱가락을 얹지 말고. 우선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법으로 역고통 당한다며 면책법을 만들겠다는 교사들과 먼저 합의를 보라고 말하고 싶다. 면책법이 만들어 진다면 그건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법이 실패했다 라는게 증명되는 것이니 당연히 폐기가 되거나 새로 발의 하는 사안에 가까운 개정을 하여야 한다. 솥에 국이 쉬었다면 떠놓은 한그릇만 버리는게 아니라 솥안의 것을 다 버려야 하는건 상식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그자체가 얼마나 완벽한 포괄적 인권법인지 그것부터 다시 공부하는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법은 나오는 순간 강제가 되기에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법은 최소한의 것만 남겨두고 전부 폐기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고교학점제는 2023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입학하는 고등학생 부터는 전면시행 하게된다. 무성한 소문과 우려속에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대표를 전화인터뷰 하였다. 팩트신문: 고교학점제가 올해 특성화고를 기점으로 첫 시행이 되었어요. 학부모님들의 여러 우려가 있으실 텐데 대표님은 고교학점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김문희대표: 다른 의견은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 하실거라 생각하고, 저는 저의 의견을 적나라하게 얘기 하고 싶습니다. 한 반년전쯤 우연히 현직 교사분이 보내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제 큰아이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하는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이라 미리 보고 참고하라고 교육차원에서 보내준 영상 이였습니다.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주관한 정책포럼 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입시제도 설명회 영상이 있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서울과학기술대가 주관하고 광운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4개 대학이 연대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참여하고 제작한 영상을 본것을 바탕으로 말하겠습니다. 꼼꼼히 적으면서 시청한 제 소감은 '좌편향 교육시스템의 끝판왕 헬게이트가 열렸구나' 였습니다. 좌파교육의 끝장판 완결판이 들어왔다 라고 저는 가슴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팩트신문: 그렇게 생각한 점이 있으실텐데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김문희대표: 설명회 홍보영상에는 총 다섯분의 발제자 들이 나오셨습니다. 광운대 인동혁교수/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김태현/ 덕성여대 입학사정관김지윤/ 서울과기대 입학사정관 배현명/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장학사 손태진 이렇게 총 다섯분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그중 우려스럽게 들은 점들을 요약 해 보겠습니다. 1. 정서지원 (감정코칭): 이건뭐 더 설명 안드려도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더잘 아실거라 생각듭니다. 정서지원과 코칭을 할려면 정서검사를 해야 하고 그게 어떻게 쓰일지 다들 너무나 잘 아실겁니다. 2.학점이수 개설과목을 교육감 승인하에 공공기관.지자체및 교육청 운영기관,대학,비영리단체,평생교육기관 등으로 교육감이 승인한 기관 (이게 제일 큰문제. 좌파단체 동성애.역사교육기관, 종교기관, 지구 기후변화 환경단체, 과학 혹은 코딩을 핑계로 넣은 단체에서 코딩과 무관한 얘기를 수업중 반을 얘기해도 부모입장에선 터치할 방법이 없음. 수업 중간포기는 아동학대로 연결됨/ 포기이유 사유적어야 하고 정서지원 감정코칭과 연결 아동학대진단 가능성 ) 대학을 교육주체가 되도록 교육청이 도와 개별학교도 매칭. 교과만 보지않고 학교 교과이수 능력도 보겠다 (교육감 마음대로 자기 취향대로 아이들 교육 주무를수 있음) 3.학생부 종합전형 소수학생이 선택한 난이도 높은과목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나빠도 도전점수 인정하여 높은점수 주겠다 (교수엄빠 찬스, 남의 논문 숱가락꽂기 완전개방) 4.2023년 수업시간 2980 시간 에서 2720시간으로 170시간 줄어듬 2025년에는 2560시간으로 총 330시간이 줄어듬 (공부수업시간 현저히 줄어듬) 5. 학교밖 교육과정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 (지역사회에는 모든 것들이 다포함됨) 현재 학교내에 단체광고,후원금 모집이수십년간 들어오고 있고, 복지부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세로 활약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가진 사단법인 굿네이버스,세이브칠드런.초록우산.유니세프 등등이 공교육 안에서 교육이 완전개방 되는겁니다. 교육에 헬게이트가 열린겁니다. 위의 2번 학점이수제와 5번 학교밖 교육은 아이들의 목줄을 잡고, 학부모와 전쟁을 벌이자는 교육부의 전쟁선포 입니다. 라고 김문희 대표는 조목조목 발언하였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의원이 발의한 하수도처리법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있어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혁신과에서 전산을 조작하고 있던것이 밝혀져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부서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직원들이 자신들의 삭제실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다가 화가난 국민이 고발하겠다는 발언을 하니, 그다음부터는 자신들이 삭제를 한게 아니라, 동의및 비동의 체크에서 비동의를 누르면 그렇게 된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전화를 하던 국민들이 사실확인 차원에서 각자 자신이 반대서명한 삭제된 해당 번호 수정으로 들어가보니 분명 동의로 되어 있었고, 다른분들도 비동의는 일부러 체크를 해야 하는데, 자신들은 체크를 한적이 없다라는 답변들을 하였다. 그리고 동의 비동의가 어떻게 관리자에 의하여 삭제처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뜬다는 말인가? 비동의 되었습니다 라고 뜨는게 정상 아닌가? 관리자에 의하여 삭제처리가 되었으니 관리자에 의하여 삭제처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뜨는건 상식일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제보받은 다른 삭제껀은 삭제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었다. 거짓말이 스마트하지 못해서 더 화가난다는 국민들의 의견도 있었다. 심지어 어느회원분은 자신의 서명이 사라지고 다른 이름이 해당번호에 등록되어 있어서 이런 증거를 두고도 말장난만 하고 있는 부서 관계자들을 용서할수 없다 라고 하였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대표 이하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이사태를 그냥 두고 볼수 없다며 법률대리인 박주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쓰기에 이르렀다. 고소장을 쓰는 과정에서 또다른 인연으로 연락이 닿은 또다른분께서는, 문재인정부때부터 발의하던 악법마다, 반대의견을 무단삭제 하던 증거물을, 지속적으로 수집 했었고, 그 증거자료 수백건을 전해주시며, 이 자료가 드디어 쓸모가 있게 되어 속이 후련하다고 말씀 하셨다. 이번 국회 전산 무단삭제 범죄 부정범죄자들을 응징할수 밖에 없는 국면에 이르렀다. 국회는 헌법 기관이고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의 고유업무인 법안 발의를 무단으로 훼손하던 자들은 대한민국 법치의 무결성을 훼손한 중범죄이다. 이에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법치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용서하거나, 대충 수사해서는 안된다는게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고소장 작성중에도 변호사들 조차 혀를 차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냐며 한숨을 쉬기도 하였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한덕수 총리의 지시로 전국의 백신미접종한 11,000명의 2세미만 영유아들을 전국 지자체 아동학대과로 아동학대 전수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공문에는 조사불응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큰논란이 일고있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대표이하 전국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생명인권학부모연합, 6.25유공자가족회, 경찰공무원가족회, 무궁회, 하나되는 물방울회 등등의 단체가 백신미접종을 아동학대전수조사 지시내린 복지부 해당부서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협박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은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따르기에 부모의 선택권한이다. 그런데 선택권인 백신접종을 의무법 잣대로 강제접종 행사로 멋대로 해석하여 국민을 아동학대라고 전국에 언론으로 낙인을 찍은 이사건은 그냥 넘어갈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게 각 학부모단체의 입장이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한덕수 총리가 대한민국 아동에 대하여 국가책임제를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있다. 학부모 단체에서는 여기가 북한이냐? 낮은 연방제 떠들던 문재인 정책 실현해주려 북한 아동정책 따라가나? 라며 격분해 있다. 최근 만2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백신미접종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조사를 하겠다고 정부가 나서며, 1만1천명의 미접종 아동 명단을 각 지자체에 뿌린것에 대하여 학부모단체와 교사단체 종교단체가 반인권적 침해 행위다 라고 격분해 있다. UN아동인권에도 아동의 보호와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고 헌법과 아동복지법에도 부모의 양육 권리에 대하여 그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한덕수 총리 주재로 '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회의를 했다고 한다. 회의 주 내용은 아동의 국가 사회책임제를 아동기본법 으로 재정하여 아동에 대한 국가개입 권한을 강화 하겠다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학부모단체는 여기가 북한이냐! 한덕수총리 윤석열대통령님 께서 자녀가 없으시니 이게 학부모 들에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 이 사안을 절대 용서할수 없다 라고 맞서고 있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대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 나서고 있다. 김문희대표는 "지금의 아동학대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상담사가 아이와 장시간 상담하면서 가족과의 갈등이 있을때 마다 아이의 불평불만을 몇번 받아적어 놓으면 전부 아동학대가 되는거죠" 생명인권학부모연합 허은정대표는 "단순 접종문제 뿐 아니라 모든 이유가 타당.성립됨으로 부모들의 자녀양육권 박탈 위험의 소지가 충분하다. 모든 한국교회와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은 들고 일어나야 한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는 "정부가 아동 학대의 기준을 이상하게 정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무관심 하다가는, 부모가 자녀 잘 키우려고 훈육 하거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하거나 또 부작용 논란 많은 백신 접종 안시켰다는 이유로 교사나 정부의 타깃이 되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부모도 양육권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2015년도에 노르웨이 정부가 전 세계인들의 반대속에 ‘기독교 세뇌’가 우려된다며 기독교인 부부에게서 다섯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한 뒤, 입양 절차에 들어갔던 반인권적 종교탄압 사건을 예로 들었다. 박주현 변호사도 이정책은 헌법적 으로도 문제가 충분히 많다. 나도 변호사 이기전에 두자녀의 부모이기에 현재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분노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의 엄청난 분노를 사고 있다. 한덕수총리, 복지부장관, 해당 부서 행정 책임자를 상대로 직권남용,아동권리방해, 아동인권유린, 허위공문서 남용 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학부모 단체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민의힘 송파구을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 로타백신 무료접종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분노한 학부모들의 주장은 예방 하자고 접종하는 백신들이 오히려 감염을 시키고 있는 것들이 다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로타바이러스 백신 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로타백신의 주요 이상반응은 열, 설사, 복통, 피부발진 등으로 전형적인 바이러스 설사의 형태를 하고 있고 실제 식약처에 등재되어 있는 로타릭스 프리필드(품목기준코드:201110540) 라는 백신제조사의 백신 주의사항 에서도 ️6년간 시판한 사용 성적조사 결과 3,040명 에서 이상사례 발현율이 62.9% 였다. ️ 1.백신과 인과관계를 배제할수 없는 이상반응 12.2% 2.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 32.5% 3.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 3.6% 그외 구토2.2%, 기침, 세기관지염,중이염, 비인두염, 결막염, 편도염, 상기도감염, 편도염, 위장염, 대장성증후군, 폐렴, 호흡기질환, 천식, 요로감염, 위식도 역류 등등 100가지가 넘는 각종 부작용이 있어서, 이 백신 하나 접종 함으로 인해 아기들은 온갖 질병에 감염이 되는 종합병원 선물세트 백신이라 말할수 있다. 예방하자고 접종하는 백신 때문에 대부분의 아기들이 온갖 질병에 감염이 된다니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접종자의 전파 문제로 백신을 접종한 아기와 좁은실내 한공간을 이용한 아기들이 설사병이 전염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은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공유되고 있다. 실제 그런일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백신접종이 들어와 있다. 백신이 때로는 인류에게 구원일 때도 있었지만, 과학이 괄목 할만하게 발달한 현대에, 수많은 병원과 수준높은 의료시설을 갖춘 한국에서는 굳이 필요치 않는 무용지물이 되어 가는게 백신이다. 국가는 자신이 만든 의료시스템과 대한민국의 높은 의료수준을 높이 평가하여 국민을 믿고 자율에 맡겨 , 국민 스스로가 선택할수 있는 방역을 새로운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방역, 강제로 오해하게 만드는 여론 조작 방역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