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의원)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 수상식에서 사회(S) 부문 ESG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이정희 의원이 돌봄·문화·교통약자 보호 등 시민의 생활 전반에서 ESG 사회(S) 가치를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 의원은 앞서 2023년 제1회 대한민국 ESG 대상에서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환경·탄소중립 분야 기여를 인정받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사회(S) 부문 대상까지 수상하며 지속가능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정희 의원은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영유아와 보호자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돌봄과 교육이 결합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에 힘써왔다. 또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하는 가족,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와 사회적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구미시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예측 가능한 주차 행정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공공청사의 범위 신설(안 제3조제7호) ▲각종 축제·행사 및 법정공휴일 등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근거 신설(안 제4조의3)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유연한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7조제4항) 등이 포함됐다. 김영태 의원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기준이 불명확하고 공공청사별 주차장 관리에도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주차 편의를 누릴 수 있는지 명확해지고, 각 청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차장 관리가 가능해진다면, 시민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 시스템 정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 편의 및 효율적 주차 환경 확보를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국민의힘 / 산동읍·해평면·장천면)이 발의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구미시 체육센터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 미사용 시 사용료 ‘미반환’에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재난·감염병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의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시민이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속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반환 기준 및 감면 범위는 상위법인「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개정하였다. 김영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사항”이라며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최 우선으로 고려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 양포동)이 발의한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미시 전역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현재 국내 건축물의 44.4%가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며, 특히 지방은 그 비율이 47.1%에 달해 노후화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저출산·인구 감소·고령화와 맞물린 이러한 노후화는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 역량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폭염·강풍 등의 재해가 겹치면서, 노후 건묵물은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번 조례는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정기·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등 세부 사항을 구미시 실정에 맞게 세밀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정기·긴급점검 강화: 대형·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이 발의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공공위탁 사무가 명확한 규정과 체계 없이 운영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탁사무 전반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위탁 관련 규정 신설(제2조 및 제2장) ▲ 전년 또는 의회 동의안 대비 30% 이상 예산 증감 시 의회 재동의 필수화(제6조 및 제16조) ▲ 민간위탁 감사 의무화(제23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호 의원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의 오랜 논의와 검토 끝에 도출된 결과물”이라며 “대법원 판례(2022추 5125)에 따라 외부에서 받은 사업비 결산 검사를 인정하고 구미시 자체 감사는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균형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한 점에서 주목되며 행정의 능률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신평1,2·비산·공단·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정도 의원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협소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런 공동단지 주택에 어르신이 더 많이 계신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경로당 신축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축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획기적이다. 2026년 신축 예정인 경로당 평균 1개소당 6억2천만 원이 투입되지만, 본 조례를 적용하면 1개소당 2억 원으로 약 30억 원 이상의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절감된 재원을 다른 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김정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행정의 답이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일괄개정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장난감도서관, 장사시설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 및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9건을 정비함으로써 병역명문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발의되었다. 김근한 의원은 “병역명문가 선정은 3대가 모두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가문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상징하는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병역명문가 예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구미시가 능동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국가적 예우가 지역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무을·옥성·도개)이 발의한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소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입장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규정하였다. 장미경 의원은 “그동안 5월이 청소년의 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사회적 관심이 유아·초등학생 중심의 어린이날 행사나 대학생 중심의 성년의 날 행사에 집중되면서 실제 청소년 정책의 핵심 대상인 중·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되고 그에 걸맞은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는 제292회 제2차 정례회를 기간 중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김근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드론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증 인프라 구축과 공역 확장 등 전략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김재우 의원은 구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에어돔 조성 사업및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320억으로 편성해 제출하였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없이 예산에 재편성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회계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겨울 저녁, 울진 왕피천의 하루는 다양한 색으로 물들어 가며 마무리된다. 같은 장소지만 시간과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머무른다. 빛의 흐름을 따라 변해가는 왕피천의 정취를 담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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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17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