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한덕수 총리가 대한민국 아동에 대하여 국가책임제를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있다.

학부모 단체에서는 여기가 북한이냐?

낮은 연방제 떠들던 문재인 정책 실현해주려 북한 아동정책 따라가나? 라며 격분해 있다.

최근 만2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백신미접종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조사를 하겠다고 정부가 나서며, 1만1천명의 미접종 아동 명단을 각 지자체에 뿌린것에 대하여 학부모단체와 교사단체 종교단체가 반인권적 침해 행위다 라고 격분해 있다.

UN아동인권에도 아동의 보호와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고 헌법과 아동복지법에도 부모의 양육 권리에 대하여 그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한덕수 총리 주재로 '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회의를 했다고 한다.

회의 주 내용은 아동의 국가 사회책임제를 아동기본법 으로 재정하여 아동에 대한 국가개입 권한을 강화 하겠다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학부모단체는 여기가 북한이냐! 한덕수총리 윤석열대통령님 께서 자녀가 없으시니 이게 학부모 들에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

이 사안을 절대 용서할수 없다 라고 맞서고 있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대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 나서고 있다.

김문희대표는

"지금의 아동학대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상담사가 아이와 장시간 상담하면서 가족과의 갈등이 있을때 마다 아이의 불평불만을 몇번 받아적어 놓으면

전부 아동학대가 되는거죠"

생명인권학부모연합 허은정대표는

"단순 접종문제 뿐 아니라

모든 이유가 타당.성립됨으로 부모들의 자녀양육권 박탈 위험의 소지가 충분하다.

모든 한국교회와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은 들고 일어나야 한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는

"정부가 아동 학대의 기준을 이상하게 정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무관심 하다가는, 부모가 자녀 잘 키우려고 훈육 하거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하거나 또 부작용 논란 많은 백신 접종 안시켰다는 이유로 교사나 정부의 타깃이 되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부모도 양육권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2015년도에 노르웨이 정부가 전 세계인들의 반대속에 ‘기독교 세뇌’가 우려된다며 기독교인 부부에게서 다섯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한 뒤, 입양 절차에 들어갔던 반인권적 종교탄압 사건을 예로 들었다.

박주현 변호사도 이정책은 헌법적 으로도 문제가 충분히 많다.

나도 변호사 이기전에 두자녀의 부모이기에 현재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분노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의 엄청난 분노를 사고 있다.

한덕수총리, 복지부장관, 해당 부서 행정 책임자를 상대로 직권남용,아동권리방해, 아동인권유린, 허위공문서 남용 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학부모 단체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