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시민단체 보앤인(보건학문&인권연구소) 에 의해 고발을 당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2020.8.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 명단 300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하여 공개하고 질병청에 자료를 넘긴바 있다. 그당시 기사에 실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민단체 보앤인(보건학문&인권연구소)김문희 대표는 철저한 수사로 사법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보앤인(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넣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게 자신들의 책무 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 상황이 아닐때 조차 각종 법률에서 특별법으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없이 쓸수있게 명시하고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여, 해당법의 개정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앤인의 회원들과 전국의 여러 시민단체, 의료단체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개인의 정보는 옛날처럼 주민번호, 집주소, 은행 비밀번호만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 통신정보, 금융, 신용, 대출, 자산정보, 의료보건정보, 생체정보, 유전정보, 자녀, 교통, 위치정보 등등 엄청나게 많아졌다. 은행결제를 스마트폰으로 하고, 전자상거래, 온라인 거래가 주를 이루는 시대에 지문등록으로 간편결제, 입출입시 홍채인식, 안면인식, 원패스, 마이헬스웨이 까지.. 이런 시대에 내정보가 해킹이라도 된다면, 복구 불가능의 상황까지 이어질,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다. 지문인식이 해킹되면 대응, 복구 방법이 있을까? 홍채인식이 해킹되면? 안면인식은? 이미 중국은 작년 2022년도에 안면인식 해킹사건으로 큰 곤혹을 치른바 있다. 비밀번호, 주민번호야 해킹되어도 여차하면 바꾸면 그만인데, 불가분의 생체정보는 어쩌란 말인가. 그리고 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함부로 쓴다는건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적 해석을 낳게된다. 헌법재판소는 속히 재판을 열어, 국민의 사유재산 보호에 대하여 답을 하여야 한다.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기자] [논설] * 김문희 보앤인대표 (보건학문&인권연구소)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미래교육학부모 총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소통회복위원 자문위원 * 자유민주교육연합 운영이사 <학부모 교육참여 권리와 교사들의 교권강화 요구, 교사들의 뒤에 있는 좌익세력에 대하여..> ■대한민국 교사들은 스스로 교육자가 아닌 노동자로 칭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법은 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노동자에게 필요한건 노동법 입니다. 이번 교사들의 자살 사태에 보이는 교사들의 요구는 교권을 강화하라는 건지 노동권을 강화하라는 건지 그 정체성 부터가 애매모호 합니다. 여교사가 학교에 출근해서 주부의 권리나 학부모의 권리를 요구하는게 합당한게 아닌것 처럼 의사도 의사의 의무 때문에 퇴근 시간이 되었다고 환자의 중대 수술도중 퇴근 하지는 않습니다. 의사에게도 노동권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중대수술 도중 칼퇴근을 허용해야 겠지요. 그러나 의사들은 의료법에 의해 움직이기에 3시간 잡은 수술이 10시간이 되어도 퇴근을 하지않고 수술을 마무리 합니다. 사람 생명을 논하는 의사에게 노동법 적용이 합당 하겠습니까? 교육자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간의 존경심과 애정으로 싹뜨는 관계라 딱딱한 노동법으로는 납득을 시킬수 없는 일들이 허다한데, 그런 교육자에게 교육법이 아닌 노동법의 잣대를 들이대니 교육자로서, 부족한 아이 잘가르쳐서 사람 만든다는 사명감을 노동으로 치부하고 피해를 본다.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아우성이니 교육의 본질은 흐려지고 차가운 냉정만 남아 스승과 제자 학부모간에 서로 경계하고 대립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강화를 논하기전에 교육의 본질 회복이 우선입니다. 교육자를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볼수 있는 본질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태풍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벗길수 없고, 오로지 태양의 따스함만이 스스로 외투를 벗게 했듯이, 법적제도를 창과 방패로 스스로 지키겠다는 끔찍한 발상보다 과도한 학대신고 교육 대신 학부모의 정당한 양육권리, 교사들의 교육권리를 가르치고,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업무 줄여주며, 코로나로 끊긴 평상시 학부모들 간의 교류등을 활성화 시켜 사소한건 서로간에 대화로 풀수있게 코로나 이전의 학교로 바꿔 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아동학대 신고 교육이전 에는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도 없었고(2018~2019년 고작33건) 교권이 무너졌다 아우성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의 시스템을 만든 전교조 좌익 교육을 퇴출 시켜야 합니다. ■ 좌익들은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 하겠다며 이름만 혁신교육이라 붙여서 학교를 혁신적으로 파괴시키던 조희연이 뭐라고 했습니까? "혁신교육은 반성해야 한다, 혁신교육은 실패했다" 라고 작년초 언론에다가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 인권이 과하다 못해 넘쳐나는 대한민국 금쪽이들에게 인권법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좌익 조희연과 그패거리 전교조들은 잠자는 아이들 조차 깨우면 안된다, 이건 아이들의 쉴권리이다 라고 주장하더니, 이제와서는 잠자는 아이조차 깨우지 못하는 자신들은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가 잠자는 아이 깨우지 말라 했습니까? 학부모는 잠자는 아이 깨워서 공부 가르치라고 했는데, 전교조 좌익들이 쉴권리 타령하며 잠자는 아이들도 깨우면 안된다고 주장 하더니, 이제와서는 자는 아이도 못깨우게 교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집단정신병 걸린자들 아닙니까? 학생이든, 회사원이든 쉬는건 퇴근후, 하교후 집에서 쉬는거지 때와 장소도 못가리고 학교에서도 쉴권리 운운 했다는게 제정신이 박힌 자들이 할소리입니까? 아예 선생들도 쉴권리 타령하며 학교에서 자빠져 자고 학생도 자빠져 자고, 학교를 숙박업소로 사업체 변경신고를 하자고 주장하지 그랬습니까? 왜 그건 또 너무 속보이는것 같아 도저히 못하겠습니까? ■전교조 좌익들의 집단정신병 사례의 완결판은 아동학대 신고 교육입니다. 지난 3년간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며,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라고 아주 잘~ 가르치더니, 그아이들이 부모만 고발고소 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교사들도 고소고발 하니 교사를 못해 먹겠다며 아우성입니다. 교사들이 당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서울시 에서 8건 / 전국 136건 2021년 서울시 에서 35건 / 전국 449건 2022년 서울시에서 66건 / 전국에서 634건으로 전교조, 교원노조 발표 지난 5년간 전체 신고건수가 1252건이라 아우성 이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실제 신고 건수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아동학대로 신고하라고 교육을 시킨 지난 3년간이 1,21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동학대 신고하라고 배우지 않은 그전 2018. 2019년은 토탈 33건에 지나지 않아 연평균 16건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모두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병 걸린 전교조 교육이 이렇게 사소한 정당한 양육과, 교육 과정도 아동학대라 주장하며, 아동학대 신고하라고 열심히 교육 시켜놓더니 교사인 자신들도 피해를 당하리라 전혀 예상을 못했는지 이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걸 알고, 아이고~ 교사들 죽겠다 하며 아우성 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고작 5년간 1,252건이 전부입니다. 허나 이들이 무차별 아무거나 아동학대로 신고하라 가르쳐놓은 일반 가정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처벌 통계를 보면, 작년 한해에 학대신고가 33,532건, 수사가 24,604건 처벌이 7,988건으로 허위신고 무고가 26,000건이나 됩니다. 신고도 어이없게 너무나 많지만 실제 처벌 7,988건중 상당수는 정당한 양육의 범위안 이였어도 원가정보호 원칙을 깨고 아이들을 아동기관에 뺏겨 그들의 돈벌이 지갑을 채우는데 이용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7,988건 속에서 진짜 심각한 학대는 일부 입니다. 대다수 어이없이 정서학대, 방임 유기로, 원가정보호라는 원칙까지 깨면서 아이들을 아동기관에서 뺏어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왜냐? 학대아이로 신고를 하고 아이들을 뺏어가면 한 아이당 이런저런 명목의 지원금이 국가로부터 300만원 가까이 나오니, 위탁가정 신청한 그들의 카르텔은 두아이만 뺏어가도 국가지원금으로 일을 안해도 먹고사니 이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이들 아동기관과 전교조 좌익세력은 악어와 악어새마냥 이렇게 공생관계로 커왔는데, 이번 서이초 교사건과, 양천구 교사건에선 문제 원인에는 눈과 귀를 처닫고 이구동성. 학부모 고소권한과 자신들의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을 달라고만 불법을 합법화 해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가 문제가 된다면 그원인을 개선해달라 법개정을 요구하지, 자신들만 면책해달라 제2의 촉법소년이 되게 해달라 정신병걸린 요구는 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교조 좌익 세력들이 학교를 망치고 학생들을 망치고 가정과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몰살을 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정신 나간 전교조와 전교조 2중대 교사노조연맹은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교사가 학부모를 고소하는게 교권강화라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겐 제2의 촉법소년법인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법을 주문하고, 민주당 서동용 의원에겐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한다는 법을 주문하고, 서울시 정지웅 의원에겐 학부모 고소 맘껏하게, 학부모한테 소송,고소비용을 삥뜯어 달라는걸 조례랍시고 주문을 해놓아 집단정신병이 걸리면 약도 필요없이 몽둥이가 약이다는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체재 전쟁중 입니다. 좌익에 먹히느냐?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대한민국 학부모가 깨어나서 거세게 반발하고 학교와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으니 거기에 불만을 품은 좌익 전교조 세력은 미친듯 발악을 하며 학부모를 고소를 해서라도 그 목줄을 틀어쥐고 새빨간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겠다며 이따위 악법들을 밀어넣고 있는것입니다. 좌익, 전교조세력의 얼굴마담 조희연과 전교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 조부모가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가치를 우리는 온몸으로 지켜내야 하며 베트남의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의 부모세대는 다같이 3년이 넘는 시간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자유를 뺏기는데에는 단지 불의를 보고 침묵했을 뿐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수 있겠습니까. 잠자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지연되는 정의도 정의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자리에서 살아있는 정의가 실현되길,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엄중히 명령해야 합니다. 좌익세력 전교조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 머리속에 심으려는 대한민국 부정 시도와 이승만 건국대통령, 박정희 부국대통령을 모독하고 폄하하는 교육을 암처럼 심는 좌익 그들이 세계역사 가장 추악한 김일성3부자의 독재에 대하여 입도 뻥긋 못하고 오히려 김정은 북한찬양 교육을 시도하는데, 작금의 교권강화조례, 교사의 아동학대면책법, 학부모 공무집행방해 고소법이 교권보호라는 이름으로 통과된다면, 우리 학부모들은 이런 좌익 교육으로 부터 내아이를 지킬수 있는 법적 울타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와 대통령 께서는 이사안을 단순한 교권강화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법안을 전교조와 전교조 이중대인 교사노조가 왜 밀어 넣으려 하는지, 그들이 이법을 밀어넣기 위해 그들이 노력한 지난3년을 결코 쉽게 관과해선 안되는 대한민국 체재전쟁의 완결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학부모를 고소하는게 교권강화가 될수는 없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면책을 받는게 교권강화가 될수 없습니다. 현재도 초중등교육법에 충분히 보장 되어있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제도를 잘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임을 깨달아 주시길 바라는 바 입니다. 우리의 교육과 학교는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 가야 합니다.
[팩트신문 = 박재홍, 배수영 기자] 구미지역 비영리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대표 이상혁)는 지난 5일, 황상동 검성지에서 8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성지 일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비롯한 ‘재난선제대응 TF’ 발대식과 TF 팀장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는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시을)과 지역구 시도의원(김창혁 소진혁 김근한)과 민주당 이상호 시의원이 예고없이 현장을 찾아 행사의 취지를 빛냈다. 재난선제대응 TF는 집중호우를 비롯하여 태풍․지진․폭설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시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결성한 민간 조직으로, 160여명의 회원들을 ‘재난선제대응지원팀’, ‘구조구급지원팀’, ‘교통통제지원팀’, ‘물자운반지원팀’의 4개조로 구성, 장석환 팀장을 필두로 지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선제대응 TF를 이끌어갈 장석환 팀장은 경호․인명구조 전문가로 이날 위촉식을 통해 “지역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위기대응은 제가 먼저 시작하고 끝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장을 찾은 김영식 국회의원은 “날씨에 상관없이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시민과 함께’가 자랑스럽다”면서, “지역을 위한 회원여러분들의 염원과 노력이 구미 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방산클러스터에 이어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한 것은 여러분들의 공이 크다”며, “앞으로도 100만 광역 경제권 중심도시 구미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해 뛸 것”이라며 본인의 의지를 피력했다 ‘시민과 함께’ 이상혁 대표는 인사말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기꺼이 현장을 찾아준 80여명의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회원여러분이 오늘 흘린 땀방울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려운 자리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준 장석환 팀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재난선제대응 TF를 중심으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한 8월 정기 환경정화활동에선 인동동과 진미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지원속에 방역차를 동원하여 마을전체에 장마후 병충의 기생에 대비한 방역활동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삼광건설중기의 이선강대표(체육위원장)가 자신의 대형쓰레기차를 투입하여 환경정화운동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도 하였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서울시 시의원 정지웅 의원이 교권을 강화 시키겠다며 교권강화 방법으로 학부모를 고소하면 교권이 강화된다는 조례를 내놓아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앤인 ( 보건학문&인권연구소) 에서 교권강화조례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앤인 김문희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발췌하자면, 정지웅 시의원과 서울시 의회는 학부모를 고소하는게 교권강화 방법이냐? 이런 머리를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 홍석준 의원은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 으로 교권을 강화한다니 제2의 촉법소년법이 교권강화냐?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날이 없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해결해야지, 그 원인은 그대로 둔채 또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아동학대로 부모든 교사든 마구 고발 고소하라 가르쳐놓고, 이제와서 아동학대 고소로 피해좀 봤다고 죽겠다고 떠드는데, 실제 피해는 학부모가 더 크게 보고 있는데 왜 교사들만 죽겠다고 악법을 만들어 내느냐? 학생인권 살린다고 학생에게 고소할 권리를 줘서 학부모와 선생님들을 잡더니, 이제는 교권을 살리겠다고 학부모를 고소하라 판깔아 주어 교사들 신나게 학부모 고소해서 학부모들을 말잘듣는 똥개로 만들어서 학교 꼴 자알~ 돌아가겠다 라고 발언 하였다. 앞으로 아이들 데리고 한달내내 세월호 행사, 소녀상집회, 윤석열탄핵집회 데리고 나가도 전부다 정당한 교육권리라 학부모는 찍소리도 못하게 생겼다. 가이드라인 교육령은 장관이 정하지만, 학칙은 교장 입맛대로 정하는데, 대한민국 교육은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고 이제는 전교조 이중대 교사노조연맹까지 설치니,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학교는 굿판이 되게 생겼다. 좌익이 필요한 죽음에는 1년 내내 검은 리본을 달고 추모를 한다며 학교를 장례식장 애도 의 장소로 만들것이고 대놓고 대통령 비하하는 교육을 해도 정당한 교육의 권리가 될터이니, 이제 그곳은 학교가 아닌 이념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발언하였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대통령이 차분히 머리를 식히고 본다면, 부모를 고소하는게 교권강화 비법 이라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그 원인이 되는 법안을 개정하고 조례를 폐지하여 학교를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려 노력할 것이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피고인이 담당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형사2-2부를 공수처에 고소한데 이어 (사의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이를 각하 처리한 공수처 검사 역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고인인 이재진 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현직 법관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재판부가 시정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시정하지 않아 피고인이 담당 법관들을 허위 공문서 등으로 공수처에 고소하였는데 사의서를 제출한 공수처 검사가 사의서 제출 다음 날 각하 결정하였고 이에 분개한 피고인 이재진 원장이 공수처 담당 검사를 대검에 고소하였다. - 피고인 증거 목록 허위 기재 - 피고인 이재진 원장(치과의사)이 부산고등법원 2023노21 제1회 공판(2023. 2. 22.) 이후인 2023. 4. 7. 재판 관련 서류를 열람 복사하다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형사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공판 조서인데 공판 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담보하는 서류로 사실과 절대 달라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식문서다. 증거 목록도 공판조서의 하나로 형사소송의 증거목록은 검찰 증거 목록과 피고인 증거목록 등이 있다,고 한다. (피고인인 이재진 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제 1회 공판시, 피고인 증거 제247호증, 248호증, 249호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증거목록에는 제1회 공판에서 증거조사한 것처럼 허위 기재되어 있었고 제1회 공판 조서의 5쪽 11 ~ 15째줄에도 증거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재진 원장이 본지에 제공한 부산고등법원 피고인 증거목록 (2023. 4. 7. 열람 복사)과 제1회 공판조서에 이재진 원장의 주장대로 피고인 증거조사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재진 원장이 제공한 녹취록(2023. 2. 22. 제1회 공판)을 확인해 본 결과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슴이 확인되었다. 이는 형사소송의 법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너무나 큰 범죄 행위로 이런 허위의 피고인 증거 목록을 재판부 소송 서류에 비치해놓고 피고인 이재진 원장에게 복사해 준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은 물론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현직 법관들이 저질러서는 절대 안 되는 엄청난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재진 원장은 현직 법관들이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그들의 살아온 경력과 명예가 모두 무너지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 이재진 원장, 범죄를 용서해주기 위해 기회를 주다 - 이재진 원장은 재판부가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 2023. 5. 11. (2023. 5. 18. 까지 고칠 것을 종용하는) “공판조서 이의 및 정정 신청, 피고인측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 등“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2023. 5. 25. 09:19 담당 재판부 법원 사무관 변XX에게 확인해본 바, 이를 고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공수처에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 이재진 원장, 부산고등법원 형사 2부를 공수처에 고소 - 2023. 5. 25. 오후 피고인인 이재진 원장(치과의사)은 담당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형사 2-2부를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근거하여 공수처에 고소하였는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 공수처 최진홍 검사, 명확한 증거 무시하고 “각하” 결정 - 2023. 6. 7. 사의서를 제출하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던 공수처 최진홍 검사가 2023. 6. 8. 각하 결정을 한 -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공무원 사회에서 사의서를 제출하면 (법적 근거는 없으나) 통상 업무에서 배제되기 마련이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 제대로 된 업무를 볼 자세가 되어 있을까 ? - 공수처 최진홍 검사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저지르다 - 이에 이재진 원장이 불기소 이유 통지를 확보해서 검토해 보니 부산고등법원 형사 2부가 제1회 공판 당시, 피고인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슴에도 피고인 증거 목록과 공판조서에 증거조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명백한 증거를 공수처에 제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최진홍 검사는 불기소 이유 통지에 “ ..... 허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 고발인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 라고 하여 최진헝 검사 역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므로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슴이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 관련하여 이재진 원장은 공수처에서 현역 법관을 감싸기 위해 벌인 짓으로 간주하고 부산고등법원 형사 2부 법관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에 대해서 재정신청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 이라고 알려 왔다. 그런데 이 사건이 특이한 것은 2023. 6. 7. 사의서를 제출하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던 공수처 최진홍 검사가 2023. 6. 8. 각하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고소인이 담당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형사 2부를 고소하면서 이런 확실한 증거를 공수처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음은 물론 2023. 6. 7. 사의서를 제출하고 퇴직 절차를 밟고 있어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할 최진홍 검사가 2023. 6. 8. 이 사건(2023 공..)을 맡아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전혀 비상식적인 업무 처리로 현직 법관을 감싸기 위해 공수처장과 최진홍 검사가 공모해서 저지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이재진 원장은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공수처(장)가 검사 최진홍의 의지와 무관하게 각하 결정하고 최진홍 검사의 명의를 도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제2회 공판 후, 피고인 증거 목록 정정 - 2023. 6. 30. 열람 • 복사된 피고인 증거목록에는 제2회 공판에 피고인 증거 제247•248•249호증을 조사한 것으로 정정되어 있는데 이유는 2023. 6. 22. 이재진 원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담당 재판부를 (공수처 고소에 이어)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했음을 고지 하자 2023. 6. 28. 제2회 공판에서 착오였다,고 뻔뻔스럽게 변명하였는데 그러나 이재진 원장은 제1회 공판조서의 증거조사와 관련된 부분인 5쪽 11 ~ 15째줄도 사실과 다르게 허위기재했으므로 착오가 아니라 계획적이다,라고 주장했다. * 반론권은 보장되어 있으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반론 청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자료 1. 2023노21 제 1회 공판 녹취록(2023. 2.22. 11시00분) : 피고인 증거조사를 한 기록이 없다. 2. 2023노21 제1회 공판조서 잘못된 부분 표시 : 5쪽 11~15째줄 : 증거조사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3. 2023노21 피고인증거목록 2023. 4. 7 열람 복사 : 증거조사 기일 란의 “1” 의 의미 : 제1회 공판에 피고인 증거 제247•248•249호증을 조사했다,는 의미 : 사실과 다른 허위 기재 4. 2023노21 2023. 6. 30 피고인 증거목록 열람 복사 증거조사 기일 란의 “2” 의 의미 : 제2회 공판에 피고인 증거 제247•248•249호증을 조사했다,는 의미 : 2023. 6. 22. 이재진 원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담당 재판부를 (공수처 고소에 이어)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했음을 고지 하자 2023. 6. 28. 제2회 공판에서 착오였다,고 뻔뻔스럽게 변명 이재진 원장의 반론 : 공판조서도 허위기재했으므로 계획적임. 5. 공수처 2023. 6. 8. 각하결정 6. 공수처 2023노21 2023. 6. 28 ㅇㅇㅇ등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 “ .....주장하나..... 현재 1회 기일만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 라고 하는 등 헛소리를 해두었는데 피고인 이재진 원장의 주장과 추측이 아님이 증거로 입증되고 이재진 원장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진행되었을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과 결탁관계로도 볼수 있는 아동단체들이, 그동안 학교안에서 교사들의 조직적인 주도하에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있다. 보앤인(보건학문&인권연구소) 에서는 이문제를 감사원으로 바톤을 넘겼다. 지난 2023년7월20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공익감사청구를 신청 하였다. 보앤인의 주장은 지자체, 공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수 없으며 예외규정에 한해서도 단순모집을 하여 모집자에게 전달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주민센타, 구청, 지하철과 같은 관공서에서 모금함을 두어 불특정 다수가 자율에 의해 모금을 하는 사회복지기금법에 관한 것이고, 아동단체에서 하는 기부금 모집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기부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봉사점수를 생활기록부에 차별을 두어 기부자에게는 봉사점수를 주고 기부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봉사점수를 안주는걸 설명하며, 저금통, 돈봉투를 아이들 손에 쥐어 집으로 들려보내어, 조직적인 모금행위를 한 사안으로 기부금품법에 의한 단순모집 전달이 아니므로,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으며 현금후원한 기부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아니한것도 해당법 위반에 해당하여 청구인 698명이 공익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이 이런 큰 사건을 제대로 감사를 할지는 의문이다. 아니, 외려 안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본다. 그 원인은 기부금 후원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받는 메이저급 큰단체들의 대표, 회장, 사무총장 등등의 이력을 보면,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전직해외국정원장,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사외이사, 평통위 대표 등등 어마무시한 권력층 실세들이 대표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시작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란건 예상가능한 범위이다. 보앤인 김문희 대표는 차후 감사원의 결과를 본후 검찰고발도 진행할 계획을 내비추었다.
[팩트신문칼럼 = 이상혁 발행인] 11일 16시 금오산호텔에서 구미시 새마을회 신임회장(하준호)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많은 새마을 각단체와 김장호 시장을 비롯한 시관련부서의 직원들, 안주찬의장과 대부분의 시도의원들 그리고 타관변단체 임원및 사회각부분별 영향력을 행사하는 많은사람들의 축하속에 취임식은 깔끔하게 진행된듯 보였다. 김장호 구미시장의 축하메세지에서 소름이 돋았다. 아직 김시장은 구미를 몰라도 너무모른다는것과 불과 5년전의 일을 많은 새마을관련 단체들과 사람들은 그런일이 있었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그러기에 신임회장의 새마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얼마만큼 축적되어 있는지가 궁굼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 알아보았지만 탄탄한 기업을 운영하는 CEO이면서 기부행위를 많이한 정도로만 알고있다. 새마을에 관한 경력은 전무하다는것. 장세용 전시장시절 통폐합을 명분으로 새마을과를 없애려했고 박정희역사자료관의 존립여부도 불투명하게 되었을때, 새마을회의 그많은 단체사람들이 지킨것이 아니라, 이름없는 시민들 그리고 새마을과를 폐지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전국의 이름도 없이 구미를 방문하고 싸워 이겨달라는 수백 수천명의 많은 국민들이 있었다는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당시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를 비롯한 새마을회와 새마을관련단체들은 자칫 보조금의 수령이 어려워질수 있다며 뒤로 전부 빠져있었고, 관변단체의 회장들은 장 전시장과의 친분만 과시하며 새마을의 존속여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일부 단체는 없어지면 그만인것을 보조금 받지못하고 직원들 월급 걱정을 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이름없는 구미시민들과 전국의 국민들이 힘을 모아 장시장의 결심을 꺾을때까지, 당시 현 국민의힘당 의원들 역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않고 남의 일인양 뒷짐지고 있었던점 고백해야 할것이다. 장시장의 고집인지 민주당의 압박이었는지는 하늘만 알것이지만, 생업까지 포기하며 지켜낸 사람들은 박정희역사자료관의 개관식때에도 초대장은 커녕 건물입구에서 제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시청앞 집회 해산하고 나서는 새마을회에서 멋진 성명서까지 선물을 받기도 하였다. 당연히 지켜야할것을 지킨죄 밖에 없는 순수한 사람들에게 정치적 집단이라는 글과 함께 간과하지 않겠다는 기도차지 않는 수준을 성명서를 통해 보이기도 하였다. 필자의 고민은 지금부터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이있다. 그럴일은 없어야겠지만 정부에서든 지자체에서든 또다시 같은일을 저지를 일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구태적인 새마을회의 수준으로는 자연소실 되어질 것이 불보듯 보이기에 걱정을 하고있는것이다. 신임 하준호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새마을단체 회원들의 막내가 60이 넘은 동네가 부지기수로 많아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것이고, 절실함 역시 함께 하여야한다. 오고 싶은 새마을, 함께 하고 싶은 새마을이 되어야 할것이다. 무턱대고 새마을청년조직을 결성한다는 위험한 발언을 하기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부하고 업무에 나서주길 첨언한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김장호 구미시장이 '새희망 구미,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시장은 3일 오전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은 민선 8기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시장은 그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활력보다는 경직이 만연한 공직사회’와 ‘소통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스스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여 왔다"며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김시장은 지난 1년의 시정성과로 ▲차세대 성장동력 장착(방산혁신클러스터·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추진중) ▲발품팔아 이루어낸 투자유치(214개사 3조 7,900억원) ▲사상 첫 예산 2조 시대 달성(지방채 365억원 상환) ▲지역축제 가능성 확인(구미라면캠핑페스티벌·구미푸드페스티벌·금오천 벛꽃 축제) ▲2025년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구미 365소아청소년 진료센터 개소 ▲농업예산 대폭 확대&상하수도사업소 선산 이전 ▲‘속도와 성과’ 중심 행정시스템으로 혁신(악취돈사 매입·구미역 주차장 리모델링&개방·낙동강체육공원 편의시설 확충, 23′공약실천계획서 SA등급(최우수)획득 등)을 꼽았다. 이어 김시장은 "당연한 것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상식적인 것들을 주저없이 해결해 나가고 있을 뿐"이라며, "전통과 고정관념을 벗어난 진정한 혁신을 통해 구미 재창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시장은 "41만 구미시민들의 의지만 결집된다면 구미시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정에 구미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빠른 의사결정, 수평적 회의(스탠딩회의·결재, 종이 없는 회의, PC 영상회의, 시장주재 현안대책회의) ▲일상화된 소통, 현장중심 소통(현장소통시장실 25회, 지역기업 릴레이 방문 37회) ▲도시 경쟁력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공직사회 혁신(굿모닝 수요특강, 읍면동 및 사업소 당직근무 폐지, 불필요한 일 버리기, 조직개편 단행) 등의 행정혁신을 단행한 결과 지난 1년간 주요 시정 성과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지역 봉사단체 ‘시민과함께’가 1일 오전,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 청소년을 비롯한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7월 1일부터 금오산 대주차장이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에 대한 축하와, 금오산을 찾는 관광객과 구미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플로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금오산 대주차장을 시작으로 금오천 일대까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으며, 회원들이 모아온 쓰레기는 구미시에서 지원한 차량이 수거하는 것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지난 4월에 이어 이번 봉사활동에도 선산지역 초중고생 약 40여명이 이른 아침부터 진행된 행사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려 눈길을 끌었고, 김영식(국민의힘․구미시을)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은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환경정화 활동에 직접 참여해, 보여주기식 행사참여를 이어온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불식시켰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역 봉사단체로 활발히 활동중인 시민과함께 회원분들과 봉사활동에 함께한 선산지역 초중고생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큰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전파를 이어온 ‘시민과 함께’ 회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혁 시민과함께 대표는 “금오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경관을 제공하고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봉사활동에 앞장서니 구미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낀다”며,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들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과함께(대표 이상혁)는 2022년 30여명으로 결성된 비영리 봉사단체로 월 1~2회 이상의 지역 정화활동, 독거노인 돌봄, 취약계층 지원, 태풍 수해복구 등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어오면서 지역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160여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