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경기지역 취재본부장 이상헌 기자] 해방 이후 대부분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삼아 자신들을 향한 대중의 불만을 일본을 희생양으로 삼아 해소시켜 왔다. 실제로 필자의 초딩 시절이던 60년대에도 한국의 언론들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선동을 서슴치 않았으며, 대중들은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유독 일본에 대한 경쟁심과 적개심을 노출시켰다. (예를 들어, 작고한 레슬링 원조 스타 김일의 일본 선수 초청 경기 혹은 한일간 축구 경기 등) 5천년간 온갖 침략과 수탈로 우리 민족을 괴롭혀 온 중국이나 김일성을 앞세워 한반도 분단을 가져온 러시아에 대해선 열등감이나 적대 감정을 심각히 갖지 않고 있으면서도 오직 일본에 대해선 열등감 국뽕 그리고 얕잡아 보는 복잡한 감정을 한국의 대중들은 70여년간 변함없이 견지해 오고 있다. 현재 50대 이하~ 중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거치지 않고 진학한 세대들은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 韓日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집권 이후 좌파 세력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반일 감정 선동에 대해 아무런 저항없이 수용하고
[팩트신문 사설 = 이상혁 발행인] 윤리가 무너지면서 부패가 시작된다. 행정학에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행정체제 전반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방과 개선도 거시적으로는 사회체제의 개선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윤리적인 행태의 변화는 장기적인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정책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부패척결에 있어서는 제도개혁, 의식개혁, 보수상향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부패통제에 따른 역기능 보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패가 완전히 근절된 사회는 없었고 또한 기대불가능한 일이므로 결국은 최소화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라며 정의한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교육으로써 현대사회 공무원의 부패를 보완하고 수정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적응하고 순응하며 적당한 스텐스를 취하며,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공무원이 먼저라는 의식의 세뇌에 목적을 둔다고 감히 지적할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존재함에 있어 '국민'이라는 단어에 공무원 신분을 함께하여 국민이라 칭하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규정이 헌법이다함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나, 법이 어떻게 활용되어 지는가에 대한서는 공무원의 잣대에서 집행이 되어
[팩트신문 사설 = 이상혁 발행인] 지난 20일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에서는 비즈니스 의전 서비스 제막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엔 구미의 정치인들과 기관단체장들도 참석하여 축사및 행사의 자리를 빛내주고 있었다. 구미상공회의소 윤재호 회장은 구미상의 비즈니스 의전서비스라는 명목으로 구미산단 KTX정차의 염원을 담아 상공인들의 마음을 대신한다고 하였다. G90제네시스 차량과 함께 기사를 제공하여 KTX구미김천역에서 기업임원과 고객사 바이어등을 가시고자하는 문앞까지 이동시켜 준다는 취지인것이다. 그런데.. 9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전국으로 구미의 이미지는 산업성장이라는 산업도시의 이미지보다는 대기업이 많았고 함께 했었던 협력업체 그리고 젊은도시 젊은이들과의 융화가 일부 잘못된 퇴폐성 접대문화가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구미식 노래방" 회사 이름도 모르고 구미가 어디붙은지도 모르는데 전국 구석구석엔 아직도 구미식 주점,노래방 이라며 이상한 퇴폐성 접대이미지가 강하다. 그런건 생각치도않고 경제 살린다는 취지로 구미의전서비스라며 구미만 특별한것처럼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의 경제살리기도 좋고, 상공인들의 살림도 편해야함은 당연하
[팩트신문사설 = 이상혁] 초선의 국회의원 2명과 초선의 구미시장의 행보는 구미시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들로 시작하고, 늘 그랬듯 마무리는 깔끔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현재 구미의 최대 이슈는 반도체특구와 방산클러스트에 중심을 맞추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 펜데믹에 빠져있었고 지난정권의 경제무능, 구미 전시장들의 갖추지 못한 미래전략에 현재의 구미로 추락되어 기업은 구미를 빠져나가고 高물가와 정치권의 비현실정치에 시민들의 체감 고통은 이루말할수 없을 정도이다. 어쩌다가 기업유치 하나가 되면 초선의 국회의원2명과 초선의 시장은 서로 먼저 숟가락을 들면 승리자인양 보도자료 날리기에 급급하고 헐뜯기 바쁘고, 서로 내가 만들어낸 사업이었다라면서 꼴보기 어려울 정도의 밉상행동들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많은 기업유치도 좋고 경제살리기도 좋지만, 그에 앞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들은 서로 격려하고 양보하고 내가 많이 움직였어도 함께하는 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어려울때 위로해주는, 어려울때일수록 그런 모습을 시민들은 원할것이다. 지나가는 시민들께 반도체특구가 무엇인지 방산클러스터가 무엇인지 일단 물어나봐라.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팩트신문 사설 = 이상혁]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은 치솟는 집값을 바로 잡겠다는 공약으로 대선에 돌입했었다. 거품낀 주택을 바로잡아 서민이 안정된 국가로 나아가야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제는 말도 안되게 치솟았던 주택의 가격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빠지고 있는데, 국가차원에서의 구제를 검토하고있다. 물론 건설사부도 및 현금이 돌지않아 잠시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부분인것은 이해한다. 필자도 건설회사 대표출신으로 모르는바 아니나 적당한 분양가를 제시한다해도 적자는 절대 보지않는다는 점도 알고있다. 이상한 곳으로 자금이 새지않으면 지금처럼 거품낀 분양가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겠고, 제대로된 수요자들의 제값을 요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것이다. 검토중인 정부의 규제완화는 집가진 사람들만을 위한정책이고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는 관심을 두지않은 초보적이며 일방적인 의도임을 인지하여야한다. 정부와 국토부의 궁극적 주택안정의 목표는 주거환경개선과 국민다수의 안정된생활보장이라는데 집값의 거품빠짐 현상을 막고자한다는 두서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편다는것이다. 투기세력들의 입장에 따라 정책을 편다는 의심을 받을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의 흐름을 관망하며
[팩트신문 사설= 이상혁] 본기사의 제목을 보고 정치에 무슨 의리를 찾고 있냐며 삐딱한 시선으로 읽고 있을것이다. 정작 본인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저네들만의 리그에 국민들을 민주주의라는 단어하나에 좌우의 프레임에만 가둬놓고 정치놀이만을 하는것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한 나날들이 흘러보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권자인 일반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보이지않고 나라의 안위나 예산들은 지금 해먹고 숨겨놓으면 된다는 식의 범죄들도 서슴치 않고 벌어지고 있다. 어느정당 할것없이 국민을 위하는척하는 위장술로 본인들의 숟가락에만 열중이며 상식과는 거리가 먼 법의 판결을 유도하고 드러나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말장난 종합백화점으로 헌법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기이한 현상에, 늘 한쪽에선 열광을 다른 한쪽에서는 타도의 대상을 만들어 버리고마는 현상이 반복 무한반복중이다. 발달된 미디어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지식없이 모르는것 없는 박사급 정치지망생들이 기하학적 증가하고 그들을 이용한 매국적인 행태들도 종종 발견되곤한다. 존경받을만한 정치인이 있다면 그와 함께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며 일조하고 본인또한 발전해야 옳을지언정…
[팩트신문 사설= 경기취재본부장 이상헌]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같은 날 중대선거구제 검토를 화두로 띄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반대한다.압도적인 여소야대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은 짐작하고도 남지만, 자칫 내각제 추진을 은밀히 추진해온 김무성/유승민등 등의 탄핵 찬성 세력과 권성동 등의 일부 윤핵관, 그리고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접점을 이루어 그들의 의도대로 프레임이 형성된다면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 가능하며, 실제 실시된다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점은 : 1. 호남과 수도권의 민주당 지지 우세 지역에선 민주당이 종전과 같이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부울경 지역에선 약 40%의 호남 이주민이 살고 있어, 여야 동반 당선 가능성이 농후하여, 전반적인 여론이 국힘에 압도적으로 유리할 경우에도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획득했던 180석 수준의 국힘당 승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 민주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소선거구 2~4지역이 합쳐지게 되면 국힘당 내부에서 피튀기는 공천경쟁이 촉발되어, 정식 경선전에 여차하면 분당사태가 발생하여 실제 총선에서 민주당은 어부지리로 모든 의석을 상납받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자민당이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산업단지는 그동안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생산의 63.2%, 수출의 65.6%, 고용의 47.4%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을 견인해 왔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지난 50년간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 경제성장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점차 산업시설이 노후화되고, 업종구조면에서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정주여건과 디지털화의 미흡, 환경문제의 발생, 청년근로자의 이탈 등이 가속화되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단지 지원방식을 종전 개발 산단지원에서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인근산단을 종합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고 중앙주도의 지원정책에서 지역산단의 특성을 살린 지역주도 정책수립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그간 부처별 연계·협력이 미흡했던 부분을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패키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규제중심에서 기업 진흥 중심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한 대규모 정부사업이 ‘스마트그린산단’사업과 ‘산단대개조’사업이다. 한편,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히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대에는 신기술기반의 신산업으로의 전환, 기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작금의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에서 밀려나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지 아는 조급함이 대세를 이루고있다. 이번 2025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의 기적적인 구미유치에 있어선 누가봐도 되지않는다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하물며 직원들까지 굳이 가셔야겠습니까 라는 말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뚝심의 김장호구미시장과 구미유치단은 "탈락되더라도 배울것이 틀림없이 있을것이라며" 최선을 다한데 좋은결과를 만들수 있었다. 금의 환향에 칭찬은 못해주면서 배아파하는 이들을 볼수있었다. 구미발전에 도움이 된사실만으로 이것은 칭찬해주고 혹시 알고도 모르고도 잘못 행해지는 행정들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면 되는데 말이다. 각 시민단체, 관변단체, 유관기관, 거기다 봉사단체까지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어떠한 이권에만 치중하고 보조금에만 혈안이 되어 편하게 단체를 꾸려갈수 있는 집행부들만 내세워 정치놀이만 하고 있으니 무슨 발전을 바랠수 있느냔말이다. 내가 하지 못한 선한일을 우리 단체사람이 대신한다면 마땅히 칭찬에 인색해선 안되고 다음엔 함께하여 이룰수 있는 선을 찾아야 지성인의 행동일텐데 말이다. 모두가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랠
[팩트신문 사설= 이상혁 ] 22일 구미 금오산 대주차장에선 구미시 새마을회에서 주관한 이웃들에게 나눔해줄 김장봉사가 진행되었다.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 및 각동네 시의원들까지 이들을 격려차 방문하여 좋은 말씀및 여담의 시간을 갖는 훈훈한 모습도 볼수있었다. 4년간 계속된 구미시의 새마을회에 대한 사업보조금 삭감에 1년 예산이 4억이 채 되지 않는다는것도 확인할수 있었다. 전)장시장시절 새마을과도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을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마을을 지킨것도 새마을회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었다는것도 유심히 고민을 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의 평균 연령이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이렇다할 새마을 관련사업 역시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해오던 행사 그대로 변형이나 개혁없이 그냥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새마을의 발상지는 청도이고 발전 계승시킨곳이 이곳 구미이며 새마을 종주도시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새마을 그리고 자연보호 라는 새마을정신에 걸맞는 도시로의 재건. 관련 교육및 젊은 세대들마저 앞다퉈 배우고 싶은 새마을을 관련단체나 지자체에서는 깊은 관심과 지원속에 성장해 나가야 할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경상북도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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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0일 13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