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전형적인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 체제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kW의 기본 요금 구간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구간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수 있다. 하지만 11kW를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진다. 바로 그 1kW를 넘긴 순간, 요금은 급격히 상승한다. 마치 한발만 문밖으로 나서면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계단식 요금 구조는 사용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반대의 상황에선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10kW 이하로 전력을 아끼면서 사용했다고 해도, 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는 혜택이 전혀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넘치는 부분에서는 칼같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만, 정작 덜 쓴 사용자는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요금체제라고 할수있을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대칭성'이다. 사용자가 전력을 절약했을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고, 사용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한 지역의 동장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며 지역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한 동장이 "진급에 관심이 없다"며 소수의 힘 있는 동민들과 토호세력들과만 연대하고, 정작 주민 다수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진급에 대한 욕심이 없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커녕, 행정조직의 기강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청인 구미시청이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동장의 독선적 행정과 이를 방관하는 주무관청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스스로 "진급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내세우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법을 방패로 삼아 자신의 권위만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동네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장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임에도, 그는 소수의 권력자들과만 협력하면서 지역의 공공이익을 무시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채 '진급에 관심이 없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행정적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융통성은 원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이다.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타협과 적응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일부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자기합리화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이들은 법의 빈틈을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융통성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더이상 사회의 미덕이 아닌, 부조리와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회주의자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을 합리화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법이 아닌 행동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부동산 투기를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일이 그렇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도덕적으로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다. 이들은 이를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자기행동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모범 사례로 내세우기도 한다. 이는 법과 도덕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며, 사회적 양심을 잠식한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 남용을 일삼는다. 행정 편의주의를 앞세워 국민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요즘 구미시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들, 하루에도 몇개씩 줄줄이 이어지는 그 모습이 마치 물밀듯이 밀려온다. 축제는 본래 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구미시민들은 이 축제가 무엇인지, 왜 열리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축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선출직 공직자들의 인사치레를 위한 무대로 전락하고 있다. 축제의 현장은 화려하고 떠들썩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씁쓸함을 감출수 없다. 축제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러나 오늘날 구미시의 축제들은 단순히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인사 장소에 불과해졌다. 실제로 시민들은 정작 그 축제에 큰 관심이 없거나, 어떤 축제인지도 헷갈리기 일쑤이다. 이쯤 되면 축제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구미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구미시의 재정 상황은 결코 여유롭지 않다. 2000억원이 넘는 부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열리는 축제들은, 그 목적과 효과를 잃은채 계속되고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며, 공천에 목을 매는 구미시의회 시의원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오직 공천에만 열을 올리는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묵과할수 없다. 시의원들의 SNS를 보면 마치 국회의원의 대변인이라도 된듯 국회의원의 사진과 발언만을 끊임없이 공유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한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진정한 정치인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하지만 구미시의회 대부분의 의원들은 마치 국회의원의 조력자처럼 행동하며, 그가 무엇을 잘못하든 일절 지적 없이 '잘하고 있다'며 부추기고 있다. 국회의원의 잘못된 판단이 있을때,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오히려 그 판단을 칭송하며,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줄을 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공천이라는 단어 하나에 목을 매는 의원들의 비열한 행태는, 구미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보조금이란 무엇인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눠주는 재정적 지원. 원래는 국민의 복지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순기능적 목적이었다. 그러나 요즘의 보조금 현실은 그 원칙이 뒷걸음질치고 있는듯 보인다. 보조금 잔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 그 병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보조금이 마구잡이로 남발되면서 곳곳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정 단체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사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이들을 앞세운 행사이다. 명목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행사'라고 포장되지만, 실상은 어린 아이들을 미끼로 삼아 보조금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행태가 만연해 있다. 아이들이 주인공이라는 표면적인 명분으로 각종 행사와 축제가 열리지만, 정작 그 아이들은 무대의 소품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아동을 행사 전면에 내세워 감성에 호소하면서 보조금을 끌어오는 이러한 흐름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그 자체로 공공 재정의 낭비로 이어진다. 특히, 각종 행사들은 자칫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의례로 치러지는 경우가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기자] 보조금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조금은 그 본래의 목적을 잃고,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했다. 이를 통해 국민을 갈라놓고,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며, 공정한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국민들이 양심까지 팔고 있는 이 현실,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나는 왜 못 받느냐'는 분노가 겹쳐진다. 국민들이 서로를 적으로 보고,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오히려 선심성 보조금으로 표를 사려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묻고 싶다. 정말 이 보조금들이 사회적 약자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또한, 이런 보조금이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세금은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나 보여주기식 사회사업에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오늘 우리는 공무원헌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그 본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한 ‘봉사자’이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와 관행을 보면 과연 그들이 진정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무원헌장에 명시된 국민에 대한 헌신은 사라지고, 자리를 지키기 위한 권력 남용과 자아도취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부터 든다. 먼저, 부서 이동시 보여지는 차가운 태도는 실로 황당하다. 수년간 알고 지낸 지인이나 민원인에게조차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태도는 그야말로 무책임함의 극치이다. 그간 쌓아온 인간관계나 상호 신뢰는 어디로 가고, 직책과 부서에 얽매인 안타까운 행동에 실소를 금치못한다. 그들의 사명은 어디에 있나. 공무원의 기본적인 직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이 마치 다른 세상에 온것처럼 행동한다. 자신들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복(公僕)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진급하면 더욱 심해진다. 진급과 동시에 찾아오는 권위적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마치 자신과 동등하지 않다는듯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파크골프는 원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서민운동으로, 단순한 운동 이상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탄생했다. 특히 노년층에게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여가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내의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는 공원에서 누구나 접근할수 있는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저비용의 대중적인 스포츠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구미대학교에선 국내최초로 2023년 2학기부터 파크골프과가 신설되어 많은곳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며 인기가 급상승인 스포츠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파크골프장은 더 이상 그 본연의 취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 스포츠 본연의 단순함과 공공성을 잃고,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고급 옷차림과 고가의 장비가 필드를 채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민들의 운동이었던 파크골프를 마치 자본의 논리와 소비지향적인 문화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본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다. 파크골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최신 유행의 고가 의류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전문 장비는 파크골프의 접근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운동 그 자체의 의미를 잃고, ‘누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원래 목적은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 자문하는 역할이다. 민주평통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 관련 정책을 제안하며,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구미지역 민주평통은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지역 내 민주평통은 국민의 통일 의식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평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하는데, 현재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민주평통은 법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다. 하지만 구미지역의 일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마치 자신들이 막강한 권력을 지닌듯 행세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역사회 행사에서 자문위원의 직함을 과시하며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거나, 스스로를 무언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그들이 본래의 역할을 망각한채, '통일'이라는 대의명분을 자신의 권위와 특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민주평통은 자문위원들에게 주어진 '명예'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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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5일 14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