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헌 기자] ... 문제는 중도층이다 ... 김건희 이슈를 중심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제 80일도 남지 않은 총선이라는 정권 최대의 정치 행사를 앞두고 있다. 집권 이전에 있었던 21대 총선의 결과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의 입법권 독점 및 독주로 인해 계속 끌려가고 또 번번이 막히고 해왔던 지난 2년의 악몽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임기 끝까지 비정상적 레임덕으로 끌려가다 또다른 비운의 정권으로 기록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운명적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 야당대표인 이재명의 4~5겹에 걸친 위중한 사법 리스크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정치적 호기를 십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여권은 그것을 활용하기는 커녕 김건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스캔들과 최근의 명품백(파우치) 함정 몰카 이슈로 인해서 연일 야당과 좌파 성향 언론의 집중 공격에 힘겨워하고 있으며, 얼마남지 않은 총선에 심각한 부정적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결론부터 말하면, 윤대통령은 김건희 관련 스캔들에 대하여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 김건희가 사과하는 형식은 반대 진영과 중도 무당파 유권자의 입장에선 지난번 대선전 김건희의 직접 사과가 오히려 지지율을 급락시킨 것을 되돌아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김건희가 TV 화면에 등장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이 부인 권양숙의 부친이 남로당 간부였던 사실로 인한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 방식으로 유리하게 국면전환 시켰던 전례를 적극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혹자는 야당의 일부 세력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고 친북 활동을 해온 목사의 함정 몰카를 비난하고 김건희가 억울한 희생자라고 옹호 하려는 입장을 취하며 김건희 사과가 불필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후 사정이야 어쨌든 대통령의 영부인이란 사람이 외국 방문시에 공식적으로 받는 선물 외에 사적으로 그러한 선물을 수수하는 것은 제3자의 의혹을 충분히 살만한 부적절한 행동이며, 소위 친윤 핵심이라는 이철규 등이 제기하는 몰카공작이 핵심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어차피 호남과 좌파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을 것이고, 우파들의 대부분 역시 윤대통령을 굥이라 부르고 한동훈을 한가발이라 부르는 소위 박빠들을 제외하곤 국민의 힘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중도층과 무당파, 정치적 무관심 계층의 첫 인상이 총선의 결과를 좌우한다. 김건희 몰카 이슈를 제기한 야당과 좌파 언론의 선전 선동 공작이 이미 깊이 그들의 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윤대통령이 더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서 깨끗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경위야 어쨌든 김건희가 잘못했다. 그 이슈 관련하여 언론에 김건희가 사과할 의향도 있을 것처럼 흘려 여론을 떠보거나, 한동훈과 각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다가 적절치 못한 장소에서 어설픈 화해쑈를 벌이는 짓은 총선에서 문자 그대로 폭망하는 지름길이다 첫인상을 반전시키고 , 다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만이 여권의 참패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언론은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언론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면서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보도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잠잠했던 정치․사회 분야의 지면에 자신의 치적과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사가 눈에 띄게 난무하면서 언론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즉, 선거철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TK지역 중 보수의 심장 구미에서는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절대 깨질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오로지 공천에 혈안인 지역구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스스로 언론을 甲․乙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 국회의원인 구자근, 김영식의원은 자신에 대한 오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중앙 언론에게는 乙의 모습을, 지역 언론인들에게는 무소불위의 甲의 모습을 보이며 갑질아닌 갑질을 이어오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보도자료 조차 甲․乙로 구분한 언론사 리스트에 중앙 언론에는 기사를 올려달라고 읍소를, 지역 언론에는 발송조차 하지도 않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난 12월 12일을 기점으로 구미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자근, 김영식 국회의원 보다 이들의 수성을 탈환하려는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밀려오는 예비후보들의 보도자료를 보고 있노라면, 지역 정서에 대한 파악과 준비, 이에 대한 미래 방향 제시가 현역 국회의원들 보다 수천배, 수만배는 낫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정치적 메시지는커녕, ‘행사에 참석했다’, 누구나 다 의례적으로 주는 ‘OO상을 수상했다’등의 내용과, ‘예산 확보했음’, ‘OO유치했음’등의 자신의 치적 홍보에만 열중인 구자근,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 입성 후 지금까지 단 한번의 변화없이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혹여나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것들을 모두 알고 있는 지역 언론을 일부러 피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재선을 희망하는 구자근, 김영식 국회의원에게 묻는다. 당신들에게는 언론에 甲․乙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가? 지역 정서를 무시한 태도는 지역민들에게 버림받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역 국회의원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고 싶다면, 정책과 현안 해결을 알리고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라. 그 시작은 누구보다도 유권자와 가까운 지역 언론에서부터 시작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모시는 당신들의 甲 언론사도 언젠가는 등을 돌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당신들을 지켜주는 유일한 언론인이 당신들의 乙인 지역 언론이다. 과욕은 탐욕을 부르게 되어 있고, 탐욕의 끝은 절망이다.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최근 2023.12.1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제한 모의고사에서 황당한 문제가 나와 학부모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고1사회과목 5번으로 출제된 문제가 대입 수능을 준비하며 공부하는 고등학생 사회문제로는 아주 부적절 하다고 경기도내 교사분들 조차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 백신접종을 하여도 예방이 안되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을 앓거나 사망한 사람도 많은 독감백신을 주제로 삼는건 절대 정답이 나올수 없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냈다는것은, 새로운 신종 킬러문항인가? 라며 학부모들이 분노했다. 보앤인 김문희대표는 전화 인터뷰에서 "학부모들이 백신패스때 1만명이 넘게 소송에 참여했어요, 안전성이 100% 보장 안되는걸 학생들에게 강제 해서는 안되기 때문 이였어요. 그당시 2018년 2019년 2020년은 독감백신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호소 했습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에까지 그 문제가 나왔고 정은경 청장이 독감백신 접종한후 1주일 내로 사망한 노인들이 1500명이나 된다고 실토를 하였었죠. 2021년 부터는 코로나백신으로 바꼈어요. 그때부터는 독감백신을 국민들이 대부분 외면하고 코로나백신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접종을 하였죠. 그랬더니 코로나백신 부작용과 사망자가 청소년, 청년, 중년, 노인 안가리고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비극이였죠. 그런데 이런 백신을 가지고 비접종자는 접종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뜻의 접종자는 비접종자에게 아무 댓가도 바라지 않았다 라는 지문을 실었어요. 처음에는 교육청이 정신이 나갔나? 싶었어요. 교육청이 실성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지문을 통과 시키지? 아무리 문제를 공모나 외주로 받는다지만 문제검토와 승인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겠어요? 제 짧은 소견에는 수능에 절대 나올수 없는 문제를 모의고사에 낸다는 그 자체가 이해불가 한 부분인데, 심지어 접종자가 비접종자에게 아무 댓가도 바라지 않았다며 비접종자가 접종자에게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부채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피력을 하였고, 비접종자를 상대로 파렴치하게도 교육청이 마녀 사냥을 한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비접종자가 접종자에게 어떤 댓가를 줘야하죠? 아마 전세계 국가들과 WHO, CDC까지도 궁금해할 꺼예요. 어떤 댓가를 줘야하죠? 이미 그들은 내가낸 세금으로 공짜백신 접종하는 혜택을 누렸는데요? 하도 답답하여 교육부에 신문고로 고발성 민원을 넣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과 문제 제출 관계자 중징계요청 하는 문제로요. 살다살다 별꼴을 다본다는 할머니의 입버릇 같은 말이 불현듯 떠오르네요." "공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교육의 질 저하로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 모는 것도 모잘라, 이제는 학교를 떠나라고 등을 떠미는거죠.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19만명이 안되어요. 이 아이들이 입학하고 중학생이 될때 쯤이면 농담반 진담반 처럼 학생보다 교사가 더 많아 지는 현상이 생길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의 무능한 교사들은 퇴출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는 황당한 생각을 가끔 하는데, 정부가 교사들을 합법적으로 줄일려고 일부러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들이 무능하고 파렴치한 짓을 맘껏 해서 사회적 공분에 쌓일수 있게 일부러 교권을 강화해주며 판을 깔아주고 있나? 라구요." 공교육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자꾸 생기니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건 다같은 마음일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인터뷰의 마무리를 지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차갑기만한 엄동설한에 이웃들에게 뜻있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단체가 있어 화재다. 18일 16시 인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인동동자율방범대(방범대장 이선강)에서 정성껏 준비한 부식등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증정식이 있었다. 23년도 연말 이취임식 행사를 전격취소하고 행사비용을 아낀 비용으로 라면50박스, 개인후원으로 이선강 방범대장이 라면50박스, 김일현 부대장이 생수2리터 6묶음짜리 100개, 노덕하 대원이 치킨쿠폰50장을 인동동행정복지센터로 내놓으며 동네에 꼭필요한 곳으로 전달되길 바랬다. 본인들 단체회원끼리 즐기기 바쁜 요즘 사회속에서 이취임식을 전격취소하고 대원들의 개인기부까지 더해져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타단체와 구미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모범이되고 훈훈한 화재가 되기에 충분했다. 40여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진 인동동자율방범대는 매년 이런 따뜻한 기부를 해오고 있으며, 매주2회 이상, 구미 인동동 지역의 안전을 생각하며 순찰활동및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미래 교육의 대안은 [교육바우처] 이다 칼럼: 김문희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위원회 총괄이사.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이사. 국민교육희망연대 회원단체. 자유총연맹 국민회복분과위이사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실망은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교육부 2028 대입시 교육제도 토론회에서도 이미 작년 한해 학교이탈 학생이 5만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특별상위 계층은 교육 기러기로 해외유학. 국제학교, 사립학교 등등을 찾아 떠돈지 오래되었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아쉬운 일반 가정들도 대안학교. 홈스쿨. 검정고시 등,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교육의 대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사집단은 아이들의 교육의 질과 미래보다 아이들 통제권과 교육 주도권을 교권문제와 진상학부모 핑계로 자신들이 더 갖길 요구했고, 몇몇 자살 교사들의 자극적인 뉴스가 언론에 도배 되면서 정치권에선 그들을 달래기 위해 교권강화 법안을 우후죽순 쏟아 내었습니다. 그결과 교사들이 길거리로 쏟아진지 3개월도 되지 않아 교사들은 교육 주도권으로 교권강화법을 쟁취해 갔습니다. 이런 배경적 상황에 공교육은 더이상 희망이 없다 라는 분위기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실망감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주도권 박탈감은 고교학점제 안에 있는 지역사회와 단위학교에 부여한 교육 설계 권한으로, 더이상 공교육에 의지 할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할 차례이고 학부모가 제시하는 교육대안 요구를 수용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정에서 내 아이에 맞게, 학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학부모의 교육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바우처 제도를 현실화 해야 합니다. 사실 교육바우처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와 논의를 할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는 수십년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나라들을 롤 모델삼아 취할건 취하고 버릴건 버려 빠른 속도로 교육바우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교육바우처 제도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1960년대 Thomas Paine 이였습니다. 그후 시간이 흘러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홈스쿨이 시행 되었으며 그에따른 제도적 지원으로 다양한 교육바우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홈스쿨 바우처 제도를 선 시행한 국가를 살펴보자면 *미국.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콜롬비아. 칠레 등이 있고, *미국은 위스콘신주. 일리노이주등 일부주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제공자로는 단일 제공자가 아닌 주정부차원, 연방정부차원, 민간기업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바우처는 학부모의 모든 교육 욕구를 다 충족시키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의 바우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요구에 충족하는 소비자 지향적인 일반화된 보편적 바우처: 공립학교.사립학교.민간기관 이용 바우처 *특수계층을 위한 특수바우처: 장애우바우처, 특기생바우처, 차상위계층바우처, 체육특기생 바우처, 농어촌 학생바우처등 아주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바우처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광호교수■ 2007년도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 KRT-2007-321-B00185) 이고 2010.6.4일날 게재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평가를 보면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있고, 바우처를 실행한 초기에는 학교 교육과 홈스쿨 바우처를 실행한 학생의 학업차가 평균적으로 두드러진게 없었습니다. 이 논문에 부연된 설명에는, 수행평가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시간이 많이 흐른후의 성과를 2010년 논문 집필을 하던 그 당시까지 통계가 나오지 않아, 교육 바우처 효용의 온전한 유무평가를 충분히 할수 없다는 점을 첨언하고 있습니다. 필자인 제가 교육 바우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건, 2년전 어느날 우연히 접한 KBS다큐 시사프로그램 방송을 통해서 였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한 이민 가정의 부부가 11살 천재소년 쇼 야노군과 그의 여동생을 키우며 어쩔수 없이 선택한 홈스쿨에서 보여준, 교육바우처는, 모든 학부모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다양하고 완벽한 교육바우처를 생생히 다 보여 주었는데, 그런 교육적 지원이 가능 하리라 상상 조차 못했던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이였습니다. 그당시 프로그램 이름이 <11살 대학생 천재소년 쇼 야노 천재는 이렇게 자란다.> 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 합니다. ■쇼 야노를 키운 미국식 홈스쿨의 제도적인 지원방식■ 1.홈스쿨의 제도적 지원 *홈스쿨을이용한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 인근 모든 학교를 과목별로 활용할수 있는 선택권 *커리큘럼 무한제공(공립.사립.사설.영재학교.대학에 있는 모든 교육자료를 산출 가공하여 제공 ) *학부모 자녀학습 교육방법 지원, 교육연수 2.홈스쿨 금융지원 *교육바우처 제도 서울대 정광호 교수님은 교육바우처 시행이 한참 흐른뒤 교육평가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성과에 대한 평을 더많이 할수 없다고 했지만, 쇼 야노군의 예에서 보면 11살에 대학생이된 쇼군의 인터뷰에서 쇼군은 집에서 엄마랑 공부하고 놀고 인근 학교에서 체육을 하고 야구 동호회 등에서 친구랑 놀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 라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쇼를 키운 교육바우처로 인해 얻은 양질의 교육과. 자녀가 행복한 교육을 보며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대안을 여기에서 찾을수 있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홈스쿨과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다양한 형태의 교육바우처나 금융지원 바우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악용 사례나, 방치 사례도 관리해 나가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이은 세번째 제안은 3. 홈스쿨을 악용하는 바우처 착취, 교육 방임유기 관리를 위해 정기적 학업 성취도 테스트, 건강 테스트, 학생 학부모상담 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물론 쇼 야노군은 4~6세까지는 일반 공립 학교와 영재 학교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너무나 뛰어난 아이였기에 쇼군을 위해 필요불가분한 선택 이였지만 미국은 이런 제도가 장애, 차상위,농어촌학생, 종교적이유등 여러가지 다른 이유에서 다양하게 이용,지원 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도 인구소멸 시대와 지방소멸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신입생 100만명 시대를 지나 60만 30만 2023년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을 할때에는 18만 이하의 인구소멸 상태에서 신입생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현재도 학생 10명당 교사비율은 10:1명인 상태로, 일각에서는 교사 일자리를 위해 존재하는게 학교이다 라고 할정도의 압도적인 교사우위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몇년후면 학생보다 교사가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불균형의 상황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지방 인구소멸 지역은 학생 한명당 교사만 두세명 있는 사태도 벌어질겁니다. 국가 재정적 부담과, 더 나은 교육을 원하는 수요층의 요구를 무작정 평준화만 부르짖으면서 반대만 할수는 없기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홈스쿨과 교육 바우처는 미래교육의 대안이 될수 밖에 없는 현실 입니다. 질좋은 교육을 정부가 외면 한다는건, 국민을 대놓고 교육기러기 혹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바우처로 지방소멸 도시의 학생도 필요에 따라 대도시 기숙사 학교로 유학 보내거나 민간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경제적 지원도 시급한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교육 바우처 사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상황들인, 저출산, 지방인구 소멸, 교육니즈의 다변화, 양질의 교육 컨텐츠 수요층 생성, 교육의 세계화, 교권강화로 인한 학부모와 학교간의 갈등문제, 교육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제도 도입시 국가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의 제5주기 추모식이 7일 오전 11시 대전국립현충원에서 고인의 고교 선후배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대전지역 시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인의 고교 출신들 모임인 중앙고 애국동지회(회장 신희순) 주최로 시민단체 오이박사(단장 이정신), 고교연합 여성국(국장 문영예) 등의 회원과 서울·대전지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 중앙고 애국동지회 기세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고인의 약력소개와 중앙고 애국동지회 노영우 수석부회장의 추모사, 오이박사 이정신 단장의 추모사, 중앙고 정병우 동문의 추모사, 이홍식 나라지킴이고교연합 前 자문위원장의 추모 연주, 헌화와 분향 등의 순으로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노영우 중앙고 애국동지회 수석부회장은“이 자리에 오신 중앙고 선후배 동문들과 서울과 대전지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고인의 추모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말을 전하고 “아직도 우리들 기억 속엔 당당하고 기백이 넘치는 모습으로 기억되는 장군님의 오늘 제5주기 추모식에 오니 너무나 허망해서 가슴이 아프다”며 “비록 육신은 떠났지만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아계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내려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도 장군님을 가슴 깊이 새겨놓자”고 다짐했다. 이정신 오이박사 단장은 추모사에서 “오늘은 故 이재수 장군님이 문재인정권의 적폐수사에 맞서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며, 너무나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인은 권한을 남용해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적폐청산’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운 문재인정권의 정치탄압의 억울한 희생양이셨다.”며 “2018년 12월 3일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자진 출석한 이재수 장군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포토라인에 세우고 불명예스러운 모욕감을 준 치욕적인 모습이 당시 뉴스 화면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질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이 단장은“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의 1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무사령부에 대한 모든 의혹들이 무혐의 처리되었다”며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문재인은 죽음으로 명예를 지킨 참 군인이신 故 이재수 장군의 영령 앞에 무릎 꿇고 유가족과 국군 장병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며 강한 어조로 추도사를 이어갔다. 이어 중앙고 동문 정병우씨의 추모사, 고교연합 前 자문위원장 이홍식 회장의 추모 연주와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서울, 대전지역 시민들의 헌화와 분향으로 추모식을 마쳤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지난21일 국회소통관에서 사법권 정상화운동의 일환으로 사법시험 부활과 로스쿨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시험 부활 국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부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과 상식의 상징인 사법시험 부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법시험부활 국민연대' 정희일대표는 노무현대통령이 만든 로스쿨제도가 처음 도입 목적인 국민친화적 저렴한 법률서비스의 공급 이라는 취지와 맞지않고, 법률도 잘 이해 못하는 법률서비스 질만 떨어뜨렸고, 개인 노력에 의하여, 대학때 볼수있는 사시를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인 낭비로 서민 자녀는 꿈도 못꾸게 되어, 기득권자녀 신분세습용으로 전락되었다며, 이제는 그 허무한 결과를 봤으니, 다시 사시의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냐며 성명서를 읽어나갔다. 사법시험 부활 주장은 물론 대안으로 거론되는 방송통신대학 로스쿨,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등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사법시험 부활에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지난 14일 09시30분 박정희대통령 생가에서는 106돌 숭모제례가 진행되었다. 예전에 비해 추운 날씨도 아님에도 절반에 겨우 그치는 인원이 참석하여 고인이 되신 박정희대통령의 숭모제례는 더욱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차례가 이어졌다.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원인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는 제례의 식순도 문제가 있겠지만 2년전 있었던 구미시의 과잉의전을 문제 삼을수 있다. 당시 안전을 문제삼아 생가 입구에서 관광객과 타지에서 온 손님 그리고 어르신들 구미시민들까지 출입을 제재한 일이 있었다. 들어갈수 있었던 사람은 전현직 의원들, 사회에서 목소리 있는 사람들, 공무원만 허락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례가 다끝나서야 들어가서 출입을 허락하였다. 출입을 제재당한 사람들의 어이없다는 반응은 아랑곳 없이 용역으로 보이는 관계자들은 시키는대로 할수밖에 없다는 같은 대답뿐이었고 곳곳에선 크고작은 실랑이들로 돗대기시장판을 연상케 하였다. 그후로 생가에 인식도 나빠졌을뿐아니라 확연하게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비슷한 일이 또발생되었다. 14일 106돌 숭모제례를 위해 아침일찍 생가를 찾은 시민들은 방법초소가 있는 2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을 아예 이용을 할수 없고 그위의 주차장을 쓸수밖에 없었다. 생가에서 제일 가까운 주차장은 내빈들만 이용해야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누가 내빈이며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새마을과에서는 차번호가 교통봉사하는 분들이 갖고 있을것이다.라는 대답이었고 본지 기자가 그차량번호표라는거 받을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였다. 새마을테마공원과 박정희역사자료관 그리고 박정희대통령생가를 잇는 관광벨트를 구상했던 구미시장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담당부서의 과잉의전에 시민들의 불만은 불보듯 뻔하다. 초대해서 오신분들께 대한 예우도 공무원들 입장에선 중요하겠지만 자주찾고 즐겨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이런 차별을 두어선 안될것이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보건학문&인권연구소(대표 김문희) 학부모단체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는 성인지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도서관에 청소년 성문란 포르노 유해 도서를 보급하고 조기 성교육의 일환으로 보급한 도서가, 황당하게도 어린 청소년의 성문란을 불러와 미성년 에이즈 폭증, 조기출산 증가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기자회견및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간행물윤리 심의기준에 적시되어 잇는 조항 중> 제 2장 간행물 심의 기준 제 2조 (유해 간행물 심의 기준)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가.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 애무 장면을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 제3장 청소년 유해 간행물 심의 기준 제3조 (청소년 유해 간행물 심의 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가학, 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위의 심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해 음란 도서의 70%가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비치되어 있다는 기사도 있었고,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항의에 대해서 간행물 윤리위와 일부 극소수 도서관 관리자들은 해당 포르노 도서가 교양서적 이기에 심의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였다.고 말하며, 1.교육부 고시 2022-33호(조기성애 방지) , 형법 제 243조(음화반포등)에 현저히 위배가 된다. 2. 아동복지법 제 17조 2항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 리스트 10번째 문항에도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는 내용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 4.세계 인권선언 제 26조는 학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방법을 선택할 최우선권을 가진다고 되어있다.고 주장하며 성명서 발표와 함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우리의 요구> 1. 문체부 산하 간행물 윤리위의 심의 기준을 개정하라! 2. 동화책과 청소년 도서의 모호한 도서 분류의 허점을 이용. 자의적으로 교양서적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부끄러운 도서 분류 행위들을 바로 잡아 올바른 도서 분류와 청소년 도서의 심의 요청이 있을시 바로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 3. 국민이 기본 자격을 맞추어 요청한 심의를 고의로 보류, 계류, 각하 시킬 시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4. 청소년 유해도서를 고의 방관, 사수를 시도한 도서관협회와 도서관 종사자, 해당 도서심의 요원들에 대한 중징계와 해산을 요청한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금일 3일 오후 3시 정각,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봉안식장)에서는 탈북 국군포로 故김성태 어르신을 포함한 6·25전쟁 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 13명들의 합동안장식이 국립서울현충원 주관으로 거행되었다. 물망초 정수한 국군포로송환위원장과 신희석·이혜민 국군포로송환위원, 6·25국군포로유족회 이순금 대표, 국군포로가족회 손명화 대표, 황인희 작가, 윤상구 사진작가, 국방부 관계자들이 함께하여 큰 아픔을 겪으신 유족들을 위로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를 갖춰 배웅했다. 특별히 6·25전쟁 참전영웅이신 탈북 국군포로 故김성태 어르신의 빈소가 있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난 사흘간 장례절차를 돕고 조문해주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지휘관과 국군장병 40여명이 오늘 봉안식장과 충혼당 안장식에도 참석, 고인의 마지막을 지켜주었다. 물망초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동안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해주신 여러 단체와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자 있는 곳에서 고인들의 뜻을 기리며 함께 탈북 국군포로 故김성태 어르신을 추모해주신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고인들의 뜻을 잘 계승하자"고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