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지난21일 국회소통관에서 사법권 정상화운동의 일환으로 사법시험 부활과 로스쿨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시험 부활 국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부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과 상식의 상징인 사법시험 부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법시험부활 국민연대' 정희일대표는 노무현대통령이 만든 로스쿨제도가 처음 도입 목적인  국민친화적 저렴한 법률서비스의 공급 이라는  취지와 맞지않고, 법률도 잘 이해 못하는 법률서비스 질만 떨어뜨렸고, 개인 노력에 의하여, 대학때 볼수있는 사시를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인 낭비로 서민 자녀는 꿈도 못꾸게 되어, 기득권자녀 신분세습용으로 전락되었다며, 이제는 그 허무한 결과를 봤으니, 다시 사시의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냐며 성명서를 읽어나갔다.

사법시험 부활 주장은 물론 대안으로 거론되는 방송통신대학 로스쿨,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등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사법시험 부활에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