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김영식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 쌀값 안정화 및 농민 생계 대책 마련 ▲ 지역 반도체특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영식 의원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45년만에 역대 최저치로 폭락한 쌀값 문제를 질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변동형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시장격리도 늦었고, 격리양 도 매우 적었던 문제 등 오판을 낱낱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건비는 오르는데, 가장 중요한 식량인 쌀값만 하락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올해도 쌀 농사 풍년이 예상되지만 소비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농업인 생존권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달 29일 서울역에서 개최된‘농가경영 불안해소 대책마련 촉구 농민총궐기대회’에서 구미 농민이 베어 온 벼를 직접 들고 질의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이어, 김영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난 7월 21일 정부가 발표한‘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서 정부 지원, 투자, 인력양성 등이 수도권에 편중될 우려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간사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례회 첫날인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양진오 의원은 쌀의 가격 안정화와 경쟁력 제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음 순서로 발언한 김민성 의원은 구미시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금 한계를 지적하고 현행 1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상향 제안하였다. 계속해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신용하 의원은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정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2일부터 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교상)에서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등 전문성 높은 심사를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미수납액이 총 113억 4,600만원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중 62%에 달하는 과징금의 대부분이 고액체납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미수납액 중 63.2%에 달하는 71억 7,100만원이 과징금이었다. 또한 토지대여료 14억 9,600만원(미수납액의 13.2%), 기타경상이전수입 12억 6,600만원(미수납액의 11.2%)가 뒤를 이었다. 약 72억에 달하는 과징금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부가금과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구성되어있다. 산업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납되지 않은 과징금의 대부분이 사업비 유용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개인별 1억원 이상 체납) 들의 몫이었다. 산업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제재부가금 수납대상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체납한 사례는 24억 6,943만원에 달했다. 4억 1천만원 가량, 3억 9천만원 가량을 체납한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최고액수를 제외한 고액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수는 약 1억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민의힘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은 지난 31일(수) 아랍에미레이트(이하 UAE) 원자력공사(ENEC_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사장과 의원실에서 전격 만남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UAE ENEC 측에서 한달 전부터 요청하여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UAE 원전사업 현황을 논의하고, 내년 최종 4호기 완공과 양국 우호를 다졌다.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바라카에 약 100조원 규모의 원전 4기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1,2호기가 상업운전 중이며, 3호기는 연료 장전을 완료하고, 가동준비 중이며, 최종호기인 4호기도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UAE는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았고, 바라카 원전 사업 성공은 글로벌 원전사업에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환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며, UAE는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력, 역량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주었고, 우리나라는 안전한 원전 건설 계약을 약속했다. 김영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견뎌내고, 지난 26일 이집트 원전 건설 계약 체결에 성공한 동시에 체코, 폴란드 등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현대자동차의 최근 5년간 전기차 배터리 도입 현황 자료를 인용해 “배터리 제조 중국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제조업 탈중국 움직임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가 구자근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생산에서 SK온,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해왔는데 탑재된 배터리의 국내제조 비율은 2018년 52%에서 2022년 14%까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동안 중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된 배터리 비율은 48%에서 86%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제조 대수로 환산했을 때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18년 국내에서는 배터리가 130,032대 제조되어 납품되다가 2022년에는 159,811대가 납품되었는데, 같은기간동안 중국에서 제조된 배터리는 122,326대에서 947,178대로 약 7.7배가량 폭등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내설비투자를 하는 것보다 리튬 등 원자재 수급이 용이한 중국에서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었다는 그동안의 제조사 주장과 궤를 같이하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발의 추진 배경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부활시켜 원전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1개월간의 공론화를 거쳐 2016년 7월“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당시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명분으로 2020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며, 5년여를 허비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생태계를 망가뜨린 것은 물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미루고, 국민에게 원전 공포를 선동하고, 미래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조만간 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및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가적 과제를 후대에 미룰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법제화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강화하면서, 안전하게 해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제302차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8월 30일 호텔 금오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에서 개최된 이번 월례회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가 주최하고 구미시의회가 주관하여 경북 23개 시․군의회 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종합재난대책 수립」 촉구결의안,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등 당면한 주요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 및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상주시 소울푸드축제, 영주시 세계풍기인삼엑스포, 봉화군 송이축제 등 다양한 지역행사에 대한 홍보도 실시되었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구미시를 방문한 각 시군의회 참석자들에게 심심한 환영 인사말을 전하며, “지난 7월 임기 시작 후 첫 한 달이 지나고, 제9대 지방의회 전반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 각 시군 의회가 더욱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전체가 합심하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8월 26일(금) 시청 4층 대강당에서 제9대 의회 개원 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첫 의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오전에는 제윤의정 지방의정 연구 소장 최민수 교수로부터 “지방의원, 4년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의정활동 전략과 방법,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 의정 실무교육을 중점으로 진행하였다. 오후에는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을 초청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실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하여 심도 높은 강의와 문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안주찬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의원들의 실무 능력을 증진하고, 부패·이해충돌방지 관련 법령에 대한 숙지를 통해 의정활동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제9대 의회가 일 잘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청렴도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대한민국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측 건설사업 계약 체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수원은 어제 저녁 19시(한국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러시아 Rosatom의 원전건설 담당 자회사 Atomstroyexport JSC와 엘다바 원전 2차측 건설 사업 계약을 정식 체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 4기 수주 이후 13년만의 쾌거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강행으로 해외 수출 성과가 제로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국가적 경사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오롯이 대한민국의 능력으로 주도한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사업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탈원전이라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을 겪으면서도, 대규모 해외 건설 사업을 수주한 한수원 관계자들과 인동초처럼 버텨온 원자력계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날 계약체결에 따라, 한수원은 엘다바 원전 4기 80여개의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하고 기재재도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내 원전 건설 및 기자재 공급사들이 참여하게 되어 탈원전으로 직격탄을 맞은 원전 산업 생태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계약 체결은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겪었음에도 여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언론과 본인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구미공단 폐수무방류시스템 전환, 폐수배출 기업 퇴출과 구미공단 입점 금지, 통합신공항 배후단지 안동 조성 추진 등을 표명하고 있으며 취수원 관련 협정 파기의 책임을 구미시에게 돌리는 등 연일 41만 구미시민을 겁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언행은 대구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의 품위를 내던지는 것이며 대구시장이 취하겠다는 후속 조치 역시 대구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치졸한 방법임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알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 대표 공업도시로서 대한민국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적극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통해 경제발전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41만 구미시민을 매도하고 유린하는 것은 대구시장의 한낱 몽니에 지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대구와 경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해오고 있다. 실제로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대구에서도 대구경북 통합을 통한 더 큰 재량권과 자원 확보를 위해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238만의 대구시민의 수장인 대구시장이 앞장서서 경북의 한 도시 구미를 무시하고 대구경북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