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에서는 10월 20일(목)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과 통합RPC 현장을 방문하였다. 전자·정보산업 분야 핵심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IT산업의 취약한 R&D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출범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지역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지역 특화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산·학·연·관 공동연구 및 기업지원 협력거점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384개(1,568억)과제 수행, 구미기업 대상 기술이전 16건, 고용창출 2,779명, 시험분석·인증 3,952건, 매출기여 15,322억, 기술지원 1,297건, 창업지원 299건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2022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024년까지 총사업비 180억원(국비 60,경북 60(도 18 시42), 기타 60)으로 메타버스 실증지원, 지역 특화사업 발굴, 인재양성, 허브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 제조 산업과 연계한 메타버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충성! 신고합니다. 10월 19일부로 대구시 군부대 유치를 명 받았습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석적읍 망정·도개리 일대를 대구 지역 군부대 유치 후보지로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김 군수는 19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6·25 당시 국군 군복을 입고 경례하며 군부대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진정성을 드러냈다. 또 대구시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육군제2작전사령부, 5군수지원사령부, 50보병사단, 공군방공포병학교 등의 국군 부대 마크로 제작한 배지를 전투복 상의에 부착해 눈길을 끌었다. 칠곡군은 대구시가 추천한 망정·도개리를 최종 후보지로 확정하고 19일 관련 내용을 담은 정식 공문을 대구시에 발송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고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를 ‘군부대 유치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제2작전사령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낙동강세계평화 문화대축전’과‘낙동강지구 전투전승행사’에서 군부대 유치를 염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상영하고 부스를 마련해 홍보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 군수는 군부대 유치를 위한 칠곡군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지리적 이점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제시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지난 2021년 작성된 한국남부발전의 연구용역자료에 따르면 원전의 발전단가보다 태양광은 2배, 풍력발전은 3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 무리한 확대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해 원전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경우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경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연구자료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의 안전성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전력교역이 불가능한 한국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급격한 확대는 전력 수급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남부발전에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사회적 비용분석을 고려한 발전원별 경쟁력 비교 분석’(2021.3)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21년 작성된 한국남부발전에서 연구용역자료인 ‘사회적 비용분석을 고려한 발전원별 경쟁력 비교 분석’(2021.3)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1)연구자료는 지난 2020년 12월, 문 정부가 수립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포스코가 태풍 ‘힌남노’로 냉천이 범람하기 직전인 지난달 9월 6일 새벽에도 포항제철소 내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태풍 전일인 9월 5일부터 전 공장 가동을 중지했다는 증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포항제철소 9월 한전 전력 사용량’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록적인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일주일 전부터 자연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고, 태풍 전일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공장 가동을 중지하는 등 비상대책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코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9월 5일 오전 9시와 오후 1시 (두 차례에 걸쳐) 제철소 최초로 21개 모든 압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자근의원이 한전 전력사용량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포항제철소는 태풍이 포항에 상륙한 지난달 6일 오전 0~7시 7시간 동안 전력 1554㎿를 썼다. 태풍 하루 전날인 5일에는 5916㎿를 썼는데, 이는 평상시와 비슷한 사용량이다. 위증 논란이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2년 3월부터 375억원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해소 및 거래안전망 역할 등을 위해 매출채권(거래대금)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팩토링 사업 추진했다. 하지만 중진공은 지난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파악하고도 기금사업을 실시해 불법예산 집행이라는 논란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민의힘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추진 관련 자문검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정부기관이 인수하여 판매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상환청구는 구매기업에만 실시하여 연쇄부도 방지하는 사업이다. 길게는 3개월이 넘는 결제기일을 단축해 거래대금을 신속하게 현금화 할 수 있어서 회사의 유동성을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곳이다. 신보와 기보는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과 관련 법적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자근의원이 2022년 상반기 교육부 특교 39억 5백만원과 행안부 특교 7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구미시 도로확장과 정비를 위한 특교 1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냈다. 구자근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에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사업 유치를 위해 실무진과의 면담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지역 예산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2022년 상반기에만 교육부의 특교예산인 금오공업고 기숙사 수선을 위한 30억 3백만원과 금오고 화장실 보수를 위한 9억 2백만원을 확보에 이어, 하반기에도 행안부 특교 7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총 46억 5백만원의 특교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구 의원은 2022년 상반기 특교예산 확보에 이어, 하반기에도 행안부 특교예산 1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구미시의 도로 확장과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1)구미시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은 특교 예산 7억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구미시 임은동의 금오중학교와 오태교 1,370m 구간이 기존 20m에서 35m로 확장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협소한 도로환경으로 출퇴근 차량 상습 지정체 발생하여 인근 주민 및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국민의힘)은 지역현안 2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9억원(현안특교), 곡정천 하천정비공사 4억원(재난특교)으로 총 13억원이다. 구미 국민체육센터는 구미시 인의동에 건립중인 생활체육시설로, 구미 강동지역 인근 주민 16만 여명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 등의 역할과, 약 17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창출의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구미시 산동읍 백현리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인 곡정천 하천정비공사는 홍수방어능력이 취약한 수계의 보수·보강을 통해 여름철 폭우로 인한 하천재해를 사전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구미시의 핵심 현안으로, 김영식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한 결과로서, 지역현안 사업 진행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관 문화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 조기 추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팔아넘겨 투자금의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지방 국립대 S교수가 회삿돈 횡령과 연구용역비를 부풀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용역을 맡겼던 서부발전은 용역을 중단시킨 상태이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지급했던 연구비를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S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위 등에 참석했었고 전북 과학기술원장과 해상풍력추진단 등에서 활동했었다. 전북 김제경찰서와 전북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재 S교수에 대해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서부발전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남해안 대상 해상풍력단지 연구개발 경과보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서부발전의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Z사는 지난해 11월 총 15억원 상당의 '서·남해안 대상 고효율 해상풍력단지 개발' 용역을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수주해 연구를 진행 중이었다. 문제는 올 6월 서부발전에 Z사의 협력사인 J사 임직원들이 내부고발을 하면서 시작됐다. Z사는 2021년 6월 현재 S교수와 그의 배우자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 MCS는 산업부·기재부(정부)와 협의하고 승인받은 적정이윤보다 16배 이상 높은 이윤을 내고 있음에도 한전의 투자금회수(배당)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기료 원가 인상 요인으로 국민 피해와 한전 적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이 한전M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5,200명에 달하는 검침자회사를 세웠는데, 인원, 예산, 수입,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협의, 외부용역도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문건 6장만으로 지난 19년 3월 최종 설립했다. 한전MCS는 검침업무 및 현장고객서비스라는 사업 목적으로 한전과 수의계약을 통해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정이윤은 매출액에 0.5%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한전은 초기 협의보다 16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한전MCS 설립 당시 예상한 2021년도 영업이익은 14억이였으나 실제로는 223억 많은 237억의 영업이익을 낸 것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사)기후솔루션에 의뢰한 분석결과를 통해 “지자체마다 비과학적이고 들쑥날쑥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세워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12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 중인데, 이중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거리 규제는 주로 주거지역, 도로 기준으로 100m ~ 1000m까지 천차만별이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다양한 대상에 규제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가 대부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이다보니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실로 제출된 기후솔루션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의 경우 전체면적 중 일반규제로 태양광 설비 가능 입지가 75%나 줄어드는데, 이에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7%로 줄어들고, 안전성 위험이 제기되는 산지를 제외하면 0.09%만 설치가 가능하다. 경남 함양군의 경우 가능입지와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군 면적의 27%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