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특별재난지역에 지원된 10년간 국비 교부금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재민의 주택복구와 생계지원에는 전체 예산 중 4.5%만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특별재난지역 193곳에 3조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됐으며 이중 이재민 생계지원금과 주택복구비로는 각각 645억원과 58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계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총 6만 3,641세대로 한 가구당 1백만원 상당의 지원만 받은 셈이다. 주택복구비 역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수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한 가구당 1백만원 남짓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재난재해로 주요 생계수단인 농어업 등에 50%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함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2백만원 안팎의 돈으로 주택을 복구하고 긴급히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현재 설정돼있는 복구지원금 상한선이 현실과 괴리돼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수해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경우 수재의연금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N번방 방지법 도입 후 해외인터넷 사업자들의 불법촬영물 영상 삭제조치가 국내사업자들의 32배에 달하는 등 불법유해정보가 범람하는데, 해외기업들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2021년도 업체별 신고삭제 요청 통계’에 따르면 구글과 트위터가 삭제한 불법촬영물은 각각 18,294건(66.3%), 7,798(28.3%)건으로 해외사업자들의 삭제조치는 전체 현황의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통계는 이용자들의 신고‧삭제 요청에 따라 처리된 건수만 반영된 것으로 사업자가 자체 필터링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마련 하였지만, 기업들은 페이퍼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구글의 경우 ‘디에이전트’,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주)’를 각각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으나 두 법인 모두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RFS)에 따른 경유 자동차 이용객들의 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최근 5년간 1조 5,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오디젤 가격이 올해 들어 리터당 2천원대를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비율을 3%에서 3.5%로 상향하고 ‘30년까지 5%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식물과 동물성 기름을 화학 처리해 경유와 유사하게 만든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약칭 RFS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자동차용 경유(수송용연료)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일반 경유에 비해 리터당 가격이 높다. 경유의 세전공급단가(원/리터)는 연평균 기준으로 ‘18년 645.7원, ’1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3월말에는 한전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전은 부족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올해 ‘22년 30조원 내외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한전의 2022년 결산정산이 완료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준액이 대폭 삭감되어 필요한 사채를 조달할 수 없어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21년 한전이 구입한 전력거래가격(SMP)은 94원이고 실제 전기 판매단가는 108원(kWh)이었다. 하지만 ’22년 상반기의 경우 전력거래가격은 169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110원으로 전력 1kWh 당 59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들어 평균 전력거래가격은 231원을 기록하며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언론에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강원랜드 기프트샵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해 논란을 사고 있다. 강원랜드측은 짝퉁제품을 확인하고도 해당 업체측에 뒤늦게 영업중지 통보를 했고 실제 상품 및 진열장 철수에는 2달 가까이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랜드측의 관리부실로 기프트샵에서 가짜명품이 판매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가운데, 해당 업체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프트샵 입찰 당시에도 평가위원들에게 특정업체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한 직원이 면직처분 되는 등 강원랜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이같은 사실은 강원랜드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강원랜드는 현재 기프트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부터 *****와의 계약을 통해 GUCCI, PRADA, BURBERRY, SAINT LAURENT, VALENTINO 등 제품을 판매해 왔다. 현재 해당 수입병행업체는 백화점과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에 다수 입점해 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올해 22년 2월 24일, 자체적으로 해당 업체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진/가품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접수된 DDos 공격 신고 건수는 2020년 213건에서 2021년 123건으로 53% 감소한 반면, 랜섬웨어 피해신고 건수는 같은기간 127건에서 223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2022년에도 이미 225건(8월 기준)이 접수되어 국내 기업들의 랜섬웨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KISA에 접수된 랜섬웨어 피해 신고 건수는 피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건수로 피해사실 자체를 숨긴 사례까지 더한다면 피해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의원실은 추정했다. 실제로 랜섬웨어 감염시 대응 방법을 알려주는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개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는 2020년에만 3,855건이 신고접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기부에서는 피해금액을 추산조차 못하고 있다. 랜섬웨어는 해커들이 데이터를 암호화해 쓸 수 없게 만들고 이를 인질로 삼아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이 가능함에도 과기부는 기업들의 피해금액 기준산정이 애매하다는 핑계로 두 손 놓고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26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로 구미 현안보고회를 가졌다. 또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대상지에도 경제부지사,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단체장, 지역주민 등과 함께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지난 8월 8일 구미시 특강에 이어 진행된 행사이다. 구자근 의원은 원희룡 장관과 오랜 기간 각별한 인연으로 지난 윤석열 대선캠프와 인수위 출범에서도 함께 일한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26일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 라는 주제로 장관초청 현안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현안보고회는 지난 특강에서 구미관련 각종 SOC 사업과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국토부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시대에 구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안보고회는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과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곽호상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구미시 각계 인사와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원희룡 장관은 보고회를 통해 “윤석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26.(월) 구미를 재방문하여 조찬 특강을 진행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였다. 특강은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제조업체 근로자, 도·시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을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8일 국토부장관 조찬 특강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원희룡 장관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청취한 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국토균형개발 관점에서 지역의 애로점 등을 국토부 실무진들과 면밀히 검토한 후 9월 중에 다시 구미를 찾아 중간보고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바 있다. 김장호 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주요현안 및 건의사업은 ▲남부내륙철도 연계『KTX 구미역』정차, ▲통합신공항 대구경북선『동구미역』신설, ▲『김천JC~낙동JC』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구미 역후광장 지하주차장』운영 재개, ▲『국도33호선~5산단~신공항』국도(지선) 지정, ▲2023년『지능형교통체계(ITS)』지속 구축 등 총 8건이다. 원희룡 장관은 KTX구미역 정차와 동구미역 신설에 대해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9월 1일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이달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미시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질문을 비롯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조례안 7건 등 15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400건(시정 50건,개선 100건, 권고 250)을 지적하였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교상)에서는 심사보고를 통해 당초예산보다 3,480억원 증액 편성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조 8,540억)을 심사 후 의결하였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박세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대교의 관리 방안 △선기동 산 20-1번지 일대 토석채취장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원상복구에 관한 대책 △봉곡천 관련 국비확보현황 및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집행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의 명절 기념품 발송대장을 분석해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명절기념품 발송대장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시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은 총 615건의 기념품을 발송했고, 이중 65건이 경북 안동으로 배송되었다. 강원랜드는 안동으로 배송된 물품의 수령자에 대해 모두 ‘고객’이라고 적시했다. 수령인들은 태백 6년근 홍삼 진액(시가 48,000원) 또는 삼척 두메꿀스틱(시가 27,600원)의 기념품을 배송받았다. 구자근 의원은 ‘고객’이라고 적시한 65건에 대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비판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삼걸 사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북 안동·예천 선거구에 출마해 27.26%의 득표를 받은 이후, 2021년 3월 강원랜드 사장에 임명되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중 한 명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달 말 강원랜드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어 자칫 사업정지 10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