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기자]

[논설]

* 김문희 보앤인대표 (보건학문&인권연구소)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미래교육학부모 총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소통회복위원 자문위원
* 자유민주교육연합 운영이사

<학부모 교육참여 권리와 교사들의 교권강화 요구, 교사들의  뒤에 있는 좌익세력에 대하여..>

■대한민국 교사들은 스스로 교육자가 아닌 노동자로 칭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법은 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노동자에게 필요한건 노동법 입니다.
이번 교사들의 자살 사태에 보이는 교사들의 요구는 교권을 강화하라는 건지 노동권을 강화하라는 건지 그 정체성 부터가 애매모호 합니다.

여교사가 학교에 출근해서 주부의 권리나 학부모의 권리를 요구하는게 합당한게 아닌것 처럼
의사도 의사의 의무 때문에 퇴근 시간이 되었다고 환자의 중대 수술도중 퇴근 하지는 않습니다.
의사에게도 노동권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중대수술 도중 칼퇴근을 허용해야 겠지요.

그러나 의사들은 의료법에 의해 움직이기에 3시간 잡은 수술이 10시간이 되어도 퇴근을 하지않고 수술을 마무리 합니다.
사람 생명을 논하는 의사에게 노동법 적용이 합당 하겠습니까?

교육자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간의 존경심과 애정으로 싹뜨는 관계라 딱딱한 노동법으로는 납득을 시킬수 없는 일들이 허다한데, 그런 교육자에게 교육법이 아닌 노동법의 잣대를 들이대니 교육자로서, 부족한 아이 잘가르쳐서 사람 만든다는 사명감을 노동으로 치부하고 피해를 본다.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아우성이니 교육의 본질은 흐려지고 차가운 냉정만 남아 스승과 제자 학부모간에 서로 경계하고 대립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강화를 논하기전에 교육의 본질 회복이 우선입니다.
교육자를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볼수 있는 본질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태풍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벗길수 없고, 오로지 태양의 따스함만이 스스로 외투를 벗게 했듯이, 법적제도를 창과 방패로 스스로 지키겠다는 끔찍한 발상보다 과도한 학대신고 교육 대신 학부모의 정당한 양육권리, 교사들의 교육권리를 가르치고,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업무 줄여주며, 코로나로 끊긴 평상시 학부모들 간의 교류등을 활성화 시켜 사소한건 서로간에 대화로 풀수있게 코로나 이전의 학교로 바꿔 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아동학대 신고 교육이전 에는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도 없었고(2018~2019년 고작33건) 교권이 무너졌다 아우성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의 시스템을 만든 전교조 좌익 교육을 퇴출 시켜야 합니다.

■ 좌익들은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 하겠다며 이름만 혁신교육이라  붙여서
학교를 혁신적으로 파괴시키던 조희연이 뭐라고 했습니까?
"혁신교육은 반성해야 한다, 혁신교육은 실패했다" 라고 작년초 언론에다가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

인권이 과하다 못해 넘쳐나는 대한민국 금쪽이들에게 인권법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좌익 조희연과 그패거리 전교조들은 잠자는 아이들 조차 깨우면 안된다, 이건 아이들의 쉴권리이다 라고 주장하더니, 이제와서는 잠자는 아이조차 깨우지 못하는 자신들은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가 잠자는 아이 깨우지 말라 했습니까?
학부모는  잠자는 아이 깨워서 공부 가르치라고 했는데, 전교조 좌익들이 쉴권리 타령하며 잠자는 아이들도 깨우면 안된다고 주장 하더니, 이제와서는 자는 아이도 못깨우게 교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집단정신병 걸린자들 아닙니까?

학생이든, 회사원이든 쉬는건 퇴근후, 하교후 집에서  쉬는거지
때와 장소도 못가리고 학교에서도 쉴권리 운운 했다는게 제정신이 박힌 자들이 할소리입니까?

아예 선생들도 쉴권리 타령하며 학교에서 자빠져 자고 학생도 자빠져 자고, 학교를 숙박업소로 사업체 변경신고를 하자고 주장하지 그랬습니까?

왜 그건 또 너무 속보이는것 같아 도저히 못하겠습니까?

 

■전교조 좌익들의 집단정신병 사례의 완결판은 아동학대 신고 교육입니다.

지난 3년간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며,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라고 아주 잘~ 가르치더니, 그아이들이 부모만 고발고소 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교사들도 고소고발 하니 교사를 못해 먹겠다며 아우성입니다.

교사들이 당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서울시 에서 8건 / 전국 136건

2021년 서울시 에서 35건 / 전국 449건

2022년 서울시에서 66건 / 전국에서 634건으로

전교조, 교원노조 발표 지난 5년간 전체 신고건수가 1252건이라 아우성 이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실제 신고 건수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아동학대로 신고하라고 교육을 시킨 지난 3년간이 1,21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동학대 신고하라고 배우지 않은 그전 2018. 2019년은 토탈 33건에 지나지 않아 연평균 16건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모두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병 걸린 전교조 교육이 이렇게 사소한 정당한 양육과, 교육 과정도 아동학대라 주장하며,  아동학대 신고하라고 열심히 교육 시켜놓더니 교사인 자신들도 피해를 당하리라 전혀 예상을 못했는지 이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걸 알고, 아이고~ 교사들 죽겠다 하며 아우성 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고작 5년간 1,252건이 전부입니다.

허나 이들이 무차별 아무거나 아동학대로 신고하라 가르쳐놓은 일반 가정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처벌 통계를 보면,

작년 한해에 
학대신고가 33,532건, 수사가 24,604건 처벌이 7,988건으로 허위신고 무고가 26,000건이나 됩니다.

신고도 어이없게 너무나 많지만
실제 처벌 7,988건중 상당수는 정당한 양육의 범위안 이였어도 원가정보호 원칙을 깨고 아이들을 아동기관에 뺏겨  그들의 돈벌이 지갑을 채우는데 이용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7,988건 속에서 진짜 심각한 학대는 일부 입니다.
대다수 어이없이 정서학대, 방임 유기로, 원가정보호라는 원칙까지 깨면서 아이들을 아동기관에서 뺏어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왜냐? 학대아이로 신고를 하고 아이들을 뺏어가면 한 아이당 이런저런 명목의 지원금이 국가로부터 300만원 가까이 나오니, 위탁가정 신청한 그들의 카르텔은 두아이만 뺏어가도 국가지원금으로 일을 안해도 먹고사니 이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이들 아동기관과 전교조 좌익세력은 악어와 악어새마냥 이렇게 공생관계로 커왔는데, 이번 서이초 교사건과, 양천구 교사건에선 문제 원인에는 눈과 귀를 처닫고 이구동성. 학부모 고소권한과 자신들의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을 달라고만 불법을 합법화 해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가 문제가 된다면 그원인을 개선해달라  법개정을 요구하지, 자신들만 면책해달라 제2의 촉법소년이 되게 해달라 정신병걸린 요구는 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교조 좌익 세력들이 학교를 망치고 학생들을 망치고 가정과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몰살을 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정신 나간 전교조와 전교조 2중대 교사노조연맹은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교사가 학부모를 고소하는게 교권강화라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겐 제2의 촉법소년법인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법을 주문하고, 민주당 서동용 의원에겐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한다는 법을 주문하고, 서울시 정지웅 의원에겐 학부모 고소 맘껏하게, 학부모한테 소송,고소비용을 삥뜯어 달라는걸 조례랍시고 주문을 해놓아 집단정신병이 걸리면 약도 필요없이  몽둥이가 약이다는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체재 전쟁중 입니다.
좌익에 먹히느냐?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대한민국 학부모가 깨어나서 거세게 반발하고 학교와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으니 거기에 불만을 품은 좌익 전교조 세력은 미친듯 발악을 하며 학부모를 고소를 해서라도 그 목줄을 틀어쥐고 새빨간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겠다며 이따위 악법들을 밀어넣고 있는것입니다.

좌익, 전교조세력의 얼굴마담 조희연과 전교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 조부모가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가치를 우리는 온몸으로 지켜내야 하며
베트남의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의 부모세대는 다같이 3년이 넘는 시간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자유를 뺏기는데에는 단지 불의를 보고 침묵했을 뿐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수 있겠습니까.

잠자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지연되는 정의도 정의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자리에서 살아있는 정의가 실현되길,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엄중히 명령해야 합니다.

 

좌익세력 전교조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 머리속에 심으려는 대한민국 부정 시도와 이승만 건국대통령, 박정희 부국대통령을 모독하고 폄하하는 교육을 암처럼 심는 좌익 그들이 세계역사 가장 추악한 김일성3부자의 독재에 대하여 입도 뻥긋 못하고 오히려 김정은 북한찬양 교육을 시도하는데, 작금의 교권강화조례, 교사의 아동학대면책법, 학부모 공무집행방해 고소법이 교권보호라는 이름으로 통과된다면, 우리 학부모들은 이런 좌익 교육으로 부터 내아이를 지킬수 있는 법적 울타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와 대통령 께서는 이사안을 단순한 교권강화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법안을 전교조와 전교조 이중대인 교사노조가 왜 밀어 넣으려 하는지, 그들이 이법을 밀어넣기 위해 그들이 노력한 지난3년을  결코 쉽게 관과해선 안되는 대한민국 체재전쟁의 완결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학부모를 고소하는게 교권강화가 될수는 없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면책을 받는게 교권강화가 될수 없습니다.

현재도 초중등교육법에 충분히 보장 되어있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제도를 잘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임을 깨달아 주시길 바라는 바 입니다.

우리의 교육과 학교는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