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 헌병전우회가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들은 도민체전 첫날인 지난 10일, 구미시민운동장 일대에 20명을 투입해 교통통제와 안전사고 예방을 함으로써 3만 5천명이 찾은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일조했다. 10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구미시 헌병전우회는 13일 구미박정희체육관에서 폐회식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까지 경기장 주변에 매일 3명의 회원을 투입, 단 1건의 안전사고도 허용하지 않는 맹활약으로 지역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설립취지에 맞게 자신들의 소임을 다했다. 김학봉 사무국장은 “헌우로 맺은 옛정을 되새기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시민이 시민을 지킨다는 기치로 전우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미를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조영순 구미시헌병전우회 회장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큰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헌신해 주신 헌우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헌병상을 정립해 구미의 미래와 함께하는 단결된 전우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 헌병전우회는‘명예·솔선·봉사’를 모토로 1994년 결성한 이후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거리 질서와 안전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안보·친목·사회봉사단체로 내년 30주년을 기념해 여성대원을 모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팩트신문 = 전재현 기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 봉사단체 '시민과 함께'가 11일 오전, 학서지 생태공원에서 회원과 지역 어린이를 비롯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화 활동을 개최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지난 10일부터 구미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이 한창인 가운데 인근 경기장 주변 경관 정리에 더해 아이들의 생태교육까지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학서지에는 오전부터 불어 닥친 강풍으로 성인들도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활동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은 상호간에 서로를 이끌었고, 아이들은 밝은 얼굴로 고사리 손을 보탰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이선강 위원장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정화활동으로 주변 경관이 깨끗해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이바지하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이상혁 대표는 행사에 앞선 인사말에서 “무관심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다”며 궂은 날씨에도 이른 시간부터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곧 도래할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지역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사전 방재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난 3년간 뛰어왔던 것처럼 ‘시민과 함께’의 설립 취지에 맞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KBS전국노래자랑이 5년 여 만에 경북 성주군을 찾는다. 성주군은 올해 전국노래자랑 '성주군편'이 6월 1일 성밖숲 특설무대에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우천시에는 별고을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한다. 오는 24일까지 성주군청 홍보팀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참가 신청을 받는다. 방문 및 이메일(kimjs3025@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예심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예심은 30일 오후 3시 성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참가자는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전국노래자랑 성주군편은 이상기후로 큰 피해를 입은 성주참외 농민들을 위로하고, 전 군민이 함께하는 힐링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립공원가야산 가천 법전리~칠불봉 탐방로가 개통하며 성주군 내 가야산 종주로가 완성되는 등 성주가 가야산을 품은 실질적 지자체임을 입증하는 의미도 담았다. 배일호, 신유, 미스김 등 정상급 초대가수들이 출연해 흥을 더한다. 한편, 전국노래자랑 성주군편은 앞서 2019년에는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 기원, 성주읍 승격 4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참가 문의 (054)930-6062 기사: 매일신문제공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지난 22일에 개막된 ‘2024 청춘 금오천 벚꽃페스티벌’(구미벚꽃축제)가 정상적인 일정대로라면 오늘(26일) 그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행사 종료 하루 전인 25일부터 양일간 지속되는 비로인해 행사를 맡은 업체에서는 모든 구조물들을 철거해버려 사실상 지난 일요일(24일) 폐막된 것이나 다름없다. 기자의 신분에서 취재를 한 내용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축제현장에 대하여 반드시 알리고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 필자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 벚꽃 없는 벚꽃축제, 일정조정 보단 업체 사정이 우선이었던 구미시의 졸속행정! 하늘의 뜻은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상청도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 그 정도는 필자도, 구미시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벚꽃의 개화시기가 불명확한 올해의 경우 축제를 관장한 실국의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진행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온다. 초등학생도 인터넷 검색하면 예측이 가능한 벚꽃 개화시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한심한 행정력, 이것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해당 실국 공무원들의 현 주소이다. 행사 일주일 전부터 금오천이든, 시청 내 벚나무든, 점심식사 후 나가서 꽃봉오리만 확인했어도, 양심이 있는 이라면 금번 행사를 연기했어야 함에도, 어느 누구 하나 그러는 이가 없었다. 가까운 경주와 김천만 해도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행사를 불과 며칠 앞두고 벚꽃축제를 연기했다. 발 빠른 대응이 축제의 본질을 살렸다는 칭찬이 경주와 김천을 넘어 구미와 인근 지역의 언론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에 반해 벚꽃 개화시기가 미뤄져 당연히 구미도 일정을 연기하리라 생각했지만 김장호 구미시장과 해당 실국 공무원들의 입장은 다른지역도 그렇다면서 당초 예정된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업체의 향후 일정과 초대가수들의 일정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장호 시장에게 묻는다. 누구를 위한 축제이고 행사인가? - 행사진행은 업체가, 논공행상은 공무원 몫! 안전관리의식 부재로 인사사고 우려!! 축제 첫날, 정오경에 행사장을 찾은 필자는 어지러운 행사현장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졌다. 차량이 다녀야할 도로는 ‘푸드 트럭’이, 행사 메인무대가 자리 잡고 있는 산책로는 ‘프리마켓’이 이미 점령했고, 시민들이 다녀야 하는 인도는 어지럽게 널 부러진 파라솔에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과 통제인력 부재로 행사장 통행은 물론이거니와 차량 통행 또한 엉망이었다. 업체에서 고용한 약 3명 정도의 인력만이 포토존에 설치된 조형물이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고, 축제를 주관한 해당 실국 공무원들은 공무용 차량을 이용해 점심시간이 지난 13시가 지나서야 행사장을 향해 뉘엿뉘엿 발걸음을 향했다. 여기서부터 꼬인 것이 아닐까? 모든 행사 진행은 비싼 비용을 지불한 만큼 ‘업체에서 알아서 할테니 우리는 몸만 가서 논공행상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인식에서 말이다. 라면축제 등 다른 행사에서 당일 오전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이던 구미시청 공무원들의 주인의식과 안전관리의식 부재는 임기 반환점을 달리고 있는 김장호 시장의 그립감이 떨어지는 레임덕 시작으로 봐도 무방한 것일까? - 시민 혈세로 진행되는 행사, 과연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다 할 수 있는가? 이번 금오천 벚꽃축제는 전야제를 필두로 1억 9천만원(금리단길 버스킹비용외 별도)의 시민 혈세로 진행되었다. 작년과 똑같은 무대, 똑같은 조형물, 똑같은 포토존 등 어디하나 새로운 것이 없어보였다. 구미시에서 홍보한 유명가수들은 공중파 방송에서 접해보지 않은 인물들로 구성,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그들의 공연을 스쳐 지나가기 바빴다. 우리 지역에도 유명한 가수들이 있다. 황태자, 임태수, 유성, 한창목, 한길, 금나리 등 타 지역에서 행사때마다 출장을 다녀올 정도로 인기가 높을 뿐 아니라, 이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무대를 합쳐 꾸몄다면 구미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한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김장호 시장 임기가 시작된 이후로 지역의 대규모 행사때마다 업체 선정과 관련해 필자를 비롯해 지역 언론인들과 소상공인들 수차례 지적해왔음에도 일언반구 없이 행하고 있는 구미시의 행태는 모두에게 강한 반발을 일으킬수밖에 없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서류상 문제가 발생하지 없도록 예산과 관련한 숫자 맞추기 놀음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명심해라. 당신들의 작태를 감시하고 있는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란 것을. 티끌하나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길 당부한다. - 헛발질한 구미시 뭐라고 항변할까? 시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 그들은 자축한다. 성공이든 실패든 시민의 혈세로 축제를 치뤘으면, 김장호 구미시장과 해당 실국에서는 어떠한 코멘트가 있어야 하지만 사과는커녕 ‘이건 원래 이러이러해서 그런것이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시민을 가르친다. 이제는 오히려 신경질적인 반응마저 보인다. “예산낭비 축제 이제 그만해야 한다”, “시민과 함께 어우러진 축제가 아니라고 본다”,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라며 각종 SNS와 시청 게시판에 비판으로 일색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는커녕, 불필요한 불만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모습까지 보이는 공무원들의 작태는 시민을 우습게 보는 도를 넘어 시민위에서 군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차피 꽃은 때가되면 피고, 때가되면 지기 마련이다. 즉, 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해 진행하지 않아도, 구경 오는 사람은 알아서 구경 오고 소상공인들은 알아서 자리잡고 움직이고, 이것이 경제논리인 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시민혈세를 투입해 벚꽃 축제를 열었고,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사로 전락했던가? - 축제 전야제가 열렸던 지난 금요일(22일)은 ‘서해수호의 날’이었다. 투철한 안보의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칠곡군과 김재욱 칠곡군수는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음에도, 구미에 거주중인 연평해전 부상자들에게 푸대접을 넘어 ‘서해수호의 날’과 관련한 어떠한 코멘트도 없는 김장호 구미시장의 행보가 너무나 대비된다. 필자는 생각한다. 1억 9천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벚꽃 없는 벚꽃 축제’에 쏟아붓기 보다는 관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500만원씩 40가정은 돕거나 보훈단체와 함께 지역 출신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더 이상 지역 행사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 등 정치인 얼굴 알리기에 활용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필자의 마음을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청 공무원들에게 간곡히 전한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2024년 3월 20일 (수) 오후 2시 30분 광화문 정부청사앞에서는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음란유해 도서 편파적 심의 학부모는 분노한다!라며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집회및 시위가 있었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전국의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절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와 조기성애를 조장하는 도서를 배치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서적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고 전량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지경에 이르니 정부 국정감사에도 등장을 하였고, 전국 시의회, 도의회마다 정책안건에 올라,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도서관의 음란함이 심각한 수준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학부모 단체의 항의로 시작된 음란유해도서 퇴출 문제는 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음란유해도서를 심의하지 않겠다고 버틴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위)가 법제처에서 해당 도서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간윤위는 무시하고 심의를 미뤄오다가 2024년 2월 심의 요청된 66권중 일부인 11권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지만 모두 ‘불문’ 결정으로 청소년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해당 도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고, 동성애 혹은 자위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적 문란을 장려하고 성인들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항문예우, 집단 난교 등의 방법이 설명된 책들도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유해 도서가 아니라는 결과를 내놓음으로 전국의 학부모들은 간윤위의 결정을 규탄하며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간윤위를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이 준수되지 않은 유해도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물어 강력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행사명 :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음란유해도서 편파적 심의, 학부모는 분노한다! 일 시 : 2024년 3월 20일 (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 광화문 정부청사앞 ㅡ ㅡ ㅡ ㅡ ㅡ - 유해도서 심의에 관한 학부모 성명서 - (전학연. 옳가연. 보앤인 외 170개 학부모단체) 어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내 자녀를 믿고 보낼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는문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 공공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유해도서의 음란함이 너무나 심각하여, 정부 국정감사에도 등장을 하였고, 전국 시의회, 도의회마다 정책안건에 올라,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도서관의 음란함이 심각한 수준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한창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견문을 넓혀 대한민국의 건강한 인재로 자라야할 청소년들이, 음란도서에 노출이 되어 성적호기심에 음란동영상에 중독이 되고, 이성친구와 책임지지 못할 성행위와 임신을 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망치고, 어린 유치원, 초등생들은 잘못된 음란도서와 성교육으로 인해 호기심이 생겨 같은 또래나 동생을 상대로 성행위를 한 사건이 뉴스에 여러 차례 등장하여 전국민을 기암시키기도 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 40개조, 국제아동인권센터 버전의 유엔아동권리협약 52개조를 다 뒤져봐도 아동의 성생활이나 섹스를 가르쳐야 한다는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한 제27조는 아동의 발달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 그에 대한 부모의 1차적 교육책임이 있다 명시가 되어있고 제29조에는 교육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과 모든 관계에 관용 포용 평화와 평등을 가르치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어린이, 청소년에게 성관계나 성교육을 시키라고 명시된 부분이 없는데 유독 아동권리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대한민국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생활이 중요하다며 과도한 성행위교육과 성문란 도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아동인권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 발달에 맞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모의 교육권리와도 거리가 먼 음란도서들은, 교육도서로 심의도 받지 않은 체 도서관리자들은 교육도서라 우기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정부는 무엇이 문제인지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대한민국이 학생을 키우기에 매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정부는 조속히 음란도서들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워 아이들을 믿고 보낼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을 조성해 주길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하나: 여가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보호법이 준수되지 않는 유해도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력조치를 해야 한다. 하나: 문체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간행물윤리위를 재정비 하고 이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써야 한다. 하나: 도서관과 도서관리자들이 도서관리의 목적인 양질의 도서제공과 유해한 도서를 가리기 위해 지켜야할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준수가 되고 않음 인식하여 관리자들 교육과 후속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 신뢰받는 사회란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회이다.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 사회는 혼란이 없는 신뢰사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대중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건전한 도서관 관리를 실천하길 요청하는 바이다. 2024년 3월 20일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 일동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교과서바로잡기학부모연대,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교육학부모연대, 구미여성바른인권연구소, 꿈키움성장연구소, 꿈톡연구소, 그린나래학부모연대, 나부터실천교육연구소, 나쁜교육에분노한 학부모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당진선한영향력,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똑똑한 부모되기연구소, 라이프트리연구소,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바른교육세움 네트워크,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문화연대, 바른인권센터, 바른인성교육연구소,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비전플랜팅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서천옳은가치학부모연대, 성화미래교육연구소, 세대공감라파스랩, 세움학부모연합, 쉼가족회복코칭상담연구소, 아이빛성품연구소, 안양교육사랑학부모연합, 올바른가치교육연구소,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이로움연구소, 자녀사랑전국학부모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구미지부, 전북학부모연대,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 정결청소년연구소, 정의실현운동본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 씨드연구소, 조이연구소,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참다운 교육시민연대,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천안바른가치학부모연대, 청소년유해환경개선단, 충남바른인권위원회, 토닥토닥성품연구소, 트루라이트바른가치교육센터, FIRSTKorea시민연대,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한국미래연구소, 한국참여성협회, 한국참생명존중협회, 행복한코이연구소.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북북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용수)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3.22.)을 맞아, 15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故 서후원 중사의 유족과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故 신선준 상사의 유족을 위문했다. 이용수 지청장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서해수호 영웅의 국가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故서후원 중사는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 경비정과 교전 중 전사하였으며, 故신선준 상사는 2010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46용사 중 한 명이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서해수호를 위해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2010년)에서 희생·공헌하신 전사자 유족과 참전장병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매년 위문을 실시하고 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9일 오전 9시 구미 원평동 원평공원에서 구미시민단체 시민과함께 회원들이 약40여명 모여 3월 정화활동을 펼쳤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선한 교육을 시키는 회원들도 있었고, 남녀노소 모여 밝고 환한 표정으로 거리의 청소및 정화활동을 펼쳐나갔다. 고사리같은 손으로 휴지를 줍고 엄마아빠의 활동을 지켜보며 자라는 아이들의 활동에 찌든 세상의 빛으로 보였으며 아직은 아름답기에 충분한 세상이다는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활동후 준비한 간식을 나눠먹으며 떠난자리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22년1월 창립한 '시민과함께'는 정회원만 150여명이 함께하고 있고 사회부조리 척결, 대민지원, 환경정화활동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의 보조금을 취하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로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정 정치인의 편도 들지 않는 객관적인 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WHO 팬데믹 조약과 CBDC를 반대를 위해 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보앤인) 회원들이 3월 5일 화요일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집회를 열었다. 코로나 팬더믹 때 세계보건기구(WHO)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제 지시를 했고, 정부는사용처와 용도가 제한되는 재난지원금 제로페이 시범사업을 진행한바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을 예고한 WHO 팬데믹 조약과 CBDC는 매우 심각한 사회 중단 수준의 통제가 가능하다 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극악한 조약에 사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라고 외쳤다. 이미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CBDC를 사회 신용 점수를 매겨 시행하고 있다. CBDC시행중 사회 신용점수에 따른 여러 가지 제재와 차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탈출하여 미국의 국경을 넘어 불법 이민자가 되고 있다. 작년 가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반발에 'CBDC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다가 반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슬며시 말을 바꾸어 '시범사업을 하겠다' 라며 공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잦은 거짓말로 국민적 불신에 봉착하였기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는 '더 이상 정부의 거짓말은 용납 못 하겠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과 거주, 매매, 금융거래까지 정부가 들여다보고 제한을 한다는건 분명 독재사회에서나 있을법한 끔찍한 일이다. 국민의 자유와 존엄성의 말살, 사유재산의 침해,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는 통제 정책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시민단체는 '팬데믹 조약은 정부가 스스로 WHO 식민지 정책에 대한민국을 산 제물로 바치는 행위'라며 '이 조약에 사인하는 순간 국민적 대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희생물은 오롯이 국민이 될 것이다.'라며 절대 팬데믹 조약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2002. 12. 20. 부터 중앙선관위의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 활동해온 이재진 원장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MBC를 상대로 10억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 이재진 원장 주장에 의하면 2019년, 국회 제 2 회의실에서 선거 부정 관련하여 두 차례 공청회가 있었는데 2019. 5. 9. 열린 공청회는 시민 운동가 주옥순 씨가 주최하였고, 2019. 7. 4. 열린 공청회는 조원진 의원이 주최하였다. 이재진 원장은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명확한 증거로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지적하였는데, 그 증거는 대부분이 중앙선관위의 공문서였음에도 불구하고, MBC는 이재진 원장의 주장을 가짜 뉴스로 단정하고 보도 하였다는 것이다. 통상 언론사는 한쪽의 주장에 대해서 보도하고, 그 상대편의 주장도 같이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MBC (스트레이트 제 61회)의 보도를 보면 이재진 원장이 주도한 위 두 차례의 공청회의 전 과정을 취재하여 이재진 원장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제시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슴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을 상대로 방송에 내 보낸 것은, 이재진 원장의 선거 부정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단정하면서 이재진 원장의 주장을 아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매도하고 희화화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방송은 시청율도 상당히 높았음도 확인할 수 있다. ㅡ 이하 전북일보 ㅡ 가짜뉴스를 둘러싼 마지막 연속보도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죽음의 외주화를 파헤친 어제(19일) 방송은 분당 최고시청률 5.2%(닐슨 코리아, 수도권기준)를 기록했다. 예컨데 이재진 원장이 (조원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2002. 12. 19. 있었던 제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의 ''불법 전송''을 담당한 주체가 (주)코코넛 이었고 (주)코코넛의 대주주가 [ 안철수 연구소] 였으며.. 2003. 1. 27. 제16대 대선 재검표를 앞둔 2003. 1. 25. 인터넷 대란이 있었고, 그 복구 작업을 안철수 연구소가 담당하였다는 요상한 사실을 밝혔는데도, (기사 아래 링크의 조원진 의원 주최 대토론회 동영상 52:00 ~ 55:10) MBC (스트레이트 제61회 하이라이트, 기사 아래 링크 동영상 01:00 ~ 01:30)는 전자개표기의 전송이 불법이었다는 것과 그 불법 전송을 담당한 회사의 대주주가 안철수 연구소였다는 것은 숨기고 악마 편집으로 안철수 연구소가 복구 작업을 했다는 것만 보도하면서 이재진 원장의 주장을 희화화 하였다는 것이다. 이재진 원장은, mbc 스트레이트가 언론의 사명인 진실 보도를 내팽쳤음은 물론 오히려 진실을 왜곡.은폐하였으므로 MBC가 그 댓가를 치루게 하여 다른 언론사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링크 ● 1. 2019. 5. 9. 주옥순 주최 국회의원 회관 제 2 세미나실 공명 선거 쟁취 대토론회 https://www.youtube.com/live/QHfMhShMRCc?si=VtZV2_Nnaq__MZ5w 2. 2019. 7. 4. 조원진 의원 주최 국회의원 회관 제 2 세미나실 부정선거의 실태와 공명 선거를 위한 대토론회 https://www.youtube.com/live/FgN3rJKwy78?si=yFGmP35D2eE-OqGb 3. MBC 스트레이트 제61회 하이라이트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5458500_28993.html 4. 이봉규 TV 국정원 19명 ? https://youtu.be/FoSKx5fnqXw?si=U3BsaO38PeWioss7
[팩트신문 = 이상헌 기자] 문재인의 실정(失政)을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그가 오로지 자신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좌파세력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저지른 대표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다는 명분의 공무원 숫자의 대폭 확대와 그에 따른 국가 재정 및 미래 공적 연금 재정의 붕괴 우려 2. 코로나19 예방과 피해를 줄인다는 미명으로 묻지마 식의 어마어마한 재정 자금 살포로 인한 국가 재정 파탄 및 국가 부채의 폭증 3. 문케어 라고 명명된 국민의료보험 재원의 낭비적 살포로 향후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4. 국민 연금 등의 개혁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며 다음 정부에 고스란히 부담 떠넘김 여하간, 문재인은 위의 정책들을 지난 총선을 전후하여 실시, 총선에서 절대적 다수 확보에 성공하였다. 거기엔 대한민국 다수 국민의 내일을 생각치 않고 당장에 쥐어주는 몇푼의 현금 동냥에 환호한 것도 크게 일조하였다. 작금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과 의료 대란 대처 방식을 보고 있노라면, 미워하면서도 닮아간다는 옛말이 틀린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된다. 현재 의료 현실 상황의 문제점: 1. 불합리하고 현실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가 책정 및 의료 분쟁 발생시 의료진에게 불리한 판결 관행으로 인한 필수 분야 기피 2. 5대 빅메이저 병원을 비롯한 일부 상급 병원에 집중해서 몰리는 의료 수요로 인한 전문의 스탭과 전공의, 수련의들의 혹사 3. 지방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 문화 주거 환경으로 인한 의료인들의 지방 근무 기피 현상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병원 감소로 인한 지방 거주 국민들의 의료 혜택 기회 박탈 4. 의대 증원을 2천명 수준으로 급격히 늘린다 하여도, 최소 10년내엔 의사 증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당장에 증원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교수진 확보와 시설, 장비 등의 인프라 확보가 쉽지도 않고 막대한 재원 소요 5. 의대 증원의 효과가 실제로 반영되는 10년후에 예견되는 인구 감소와 기타 사회적 변화, 의료인들에 대한 소득 보장 대책의 부재 총선을 50일도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윤석열은 무소불위의 사법적 재정적 칼날을 휘두르며(법무 행안 교육 국세청 총동원), 또한 좌우 막론한 언론의 대폭적이고 자극적인 지원, 틈새시장을 노리는 한의학계와 간호계들의 협력을 얻어가며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총선이 임박한 시점이라 실제로 윤석열과 여당의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에서 윤석열은 문재인의 포퓰리즘을 계속 비판해오던 것을 망각(?)한 것인지 자신도 문재인의 그것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의료계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들과 그 반대편의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도 많이 닮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의료 현실의 문제점은 크게 떠들어대면서 해결할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1. 위에 언급된 의료 현실의 문제점을 의협과 기타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토론하며 세심하고 치밀한 대책을 조용히 세워나가면 해결 가능하다. 2. 윤석열 정권은 3년 남았지만, 의료 국가대계 정책은 신중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세워야 한다. 총선 끝나고 나서 야당과 협의하여 추진하면서 정책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야당과 나눠야 한다. 3. 일본 등 서구 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큰 파열음 없이, 의사들의 극심한 반대도 없이 해결하였다고 한다. 일부 제한된 고소득 의사들의 연봉과 일탈 의사들의 비행 비방하는 방식으로 일반 대중을 선동하는것은 결코 도움이 안된다. 위에 언급된 문재인의 실정과 윤석열 정부의 잘못 가고 있는 의료 정책들을 지켜 보면서 벌써부터 그림자 드리워진 미래세대의 얼굴이 떠오르며 필자의 가슴을 짓누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