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요즘 정부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한가지 불안한 흐름이 읽힌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연금이 어느 순간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도구처럼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국가 경제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국민이 평생 모아온 돈이다.

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국가가 필요할때 가져다 쓸수 있는 예산도 아니다. 국민들이 평생 일하며 쌓아 올린, 말 그대로 마지막 삶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이 돈이 증시를 살리는 카드로, 환율을 방어하는 완충 장치로 거론되는 순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는 위기 때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 할수 있다. 재정 정책도 있고 통화 정책도 있다. 그러나 연금은 그 어떤 정책 도구보다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연금을 믿지 못하는 순간, 사회 전체의 안정성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연금을 하나의 거대한 자금 풀처럼 바라보는 시선이다. 효율성과 수익률이라는 이름으로 운용을 통합하려는 시도 역시 신중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대신 판단하고 운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할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금을 낸 것이 아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 낸 것이다. 이 기본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 연금 제도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국가는 경제를 살릴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마지막 안전망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 경제 정책은 실패해도 다시 시도 할수 있다. 하지만 노후는 다시 준비할 시간이 없다.

연금은 숫자가 아니라 노후의 삶 전부이다. 그리고 그 삶은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