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얼마전 묻지마 폭행이 있었다. 치아가 네개가 깨지고 얼굴에 골절상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길에서 담배피던 남성과 트러블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흡연자는 묘한 존재가 됐다. 합법 소비자인데, 사회적으로는 거의 기피 대상 취급을 받는다. 세금은 누구보다 많이 낸다. 하지만 시선은 범죄자에 가깝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다.

국가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발암물질, 중독성, 질병 유발 가능성. 이미 수십년전 결론난 이야기다. 그런데도 판매는 멈추지 않는다. 왜인가. 세금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위선이 시작된다. 국가는 판다. 국민은 산다. 사회는 흡연자를 욕한다.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 하지만 흡연자만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비흡연자의 분노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이, 노약자, 환자에게는 실제 건강 위험이 된다.

문제는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할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국가라는 점이다.

지금 구조는 이렇다. 흡연자는 세금 내는 소비자, 비흡연자는 피해 감수하는 시민, 국가는 세수 확보하는 관리자, 갈등 비용은 국민이 낸다. 세금 이익은 국가가 가져간다.

정말 담배가 사회적 악이라면 답은 단 하나다. 판매 금지다. 마약류처럼 관리해야 한다. 불법 유통 늘어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래야 옳은 정책이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최소한 흡연자를 도덕적으로 매장하는 분위기부터 멈춰야 한다.

국가에서 팔고 세금 걷고 욕은 국민끼리 하게 만든다.

흡연구역은 줄이면서 담배 판매는 유지한다. 건강 경고는 강화하면서 세수 의존도는 낮추지 않는다. 이건 건강 정책이 아니라 세수 관리 정책에 가깝다.

담배가 몸에 좋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피우는 이유는 중독, 습관, 스트레스, 현실 도피, 삶의 피로다. 이걸 도덕 문제로 몰아붙이는 순간 정책은 잘못되게 되는 것이다.

비흡연자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공공장소 간접흡연은 강하게 막아야 한다. 완전 분리형 흡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흡연자를 사회적 적으로 만드는 순간, 정책은 갈등 장사가 된다.

금지해야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세금은 걷고 판매는 유지하고 갈등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비정상적 정책이다.

흡연자를 줄이고 싶다면 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비난이 아니라 정책으로, 처벌이 아니라 구조로 해결해야 한다. 모두가 안다. 담배가 문제라는 것도 정책이 모순이라는 것도.. 이제부터라도 국가는 정직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