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2026년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생략되었으며,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 그러나 이러한 재정 지원이 실제로 지역 발전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불투명하다. 비판론자들은 "지역 위기의 본질이 과연 돈의 부족이었느냐"고 반문하며, 예산 규모가 경쟁력의 결정적 요소라면 통합은 구조적으로 수도권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

또한, 대구.경북 특별법안 특례조항 335개 중 137개에 대해 정부로부터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통합 이후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이 행정구역 개편만이 아니라 재정, 인사, 권한 구조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날치기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경북 북부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존재하며, 통합이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기초자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또한, 통합 이후 대구의 도시관리 기능 저하와 서비스 하향화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는 여전히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치인들의 목표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보다는 정치적 성과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의 통합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정치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