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영 위기에 도달하여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구자근 국회의원 ( 경북 구미시갑 , 국민의힘 ) 은 13 일 정부가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 소상공인 보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다 . 소상공인 연간 폐업자 수는 2024 년 최초로 100 만 명을 넘어섰으며 , 정책자금 부실률은 2021 년 1.58% 에서 2025 년 10.69% 로 약 6.8 배 증가했다 .

하지만 정부 지원 체계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폐업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경영진단 , 채무조정 , 폐업 및 취업 지원 등의 제도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개별 소상공인이 적합한 지원 정책을 제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 많은 소상공인이 정부의 정책자금 사업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구자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절반에 달하는 49.1% 가 정부 정책자금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구자근 의원은 현행 소상공인 보호법에 ‘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가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와 함께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또는 폐업 · 재기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여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

구자근 의원은 “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지원은 위기가 현실화된 이후에 대응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었다 ” 며 “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정부가 먼저 안내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복잡한 제도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도록 ,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미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