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장호 구미시장, 성과와 논란의 갈림길에서](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2941215475_f37828_178x118_c0.pn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김장호 구미시장은 민선 8기를 이끌며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그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지역 경제의 부흥을 위한 제조업 기반 강화와 투자 유치다. 구미를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로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는 주요 대기업과의 협약 체결, 혁신적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 및 첨단소재 분야에서의 투자 유치는 구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 오래된 지역을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또한 돋보인다. 구미의 대표적 문제로 꼽히던 도시 기반시설의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교통 체계의 현대화와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문화와 여가 공간 확대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과가 있는 곳에는 항상 비판과 오해가 뒤따른다. 김 시장에 대한 가장 큰 논란중 하나는 특정 지역 개발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특정 구역에 지나치게 집중된 예산 투입과 과도한 개발 계획이 타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대형 사업들의 효율성과 실제 시민 체감도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소통 부족과 지나친 독단적 판단을 문제 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장호 시장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구미 시민들은 그가 보여준 실행력과 변화 의지에서 희망을 본다. 특히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일자리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구미의 오랜 침체를 끝낼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집행으로 시민들과의 신뢰를 쌓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여기에 더해 시민들이 김 시장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단체의 장들과 주요 인사들뿐 아니라, 도시 곳곳에 숨어 있는 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을 향한 진정성 있는 관심이다. 경제 발전과 도시 개발이 중요하지만,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 등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는 중요한 과제다. 특히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삶이 나아질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결국 김 시장은 성과와 논란의 중간 지점에 서 있다. 구미 시민들은 그가 비판을 기꺼이 수용하고 더 나은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의 비전이 더이상 공허한 약속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와 정책의 균형 잡힌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미 시민들은 그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구미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응원을 보낸다. 그리고 그 응원속에는 더 높은 책임감과 성숙한 지도력을 요구하는 무언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
![[긴급 칼럼] 자유대한민국의 마지막 선택, 비상계엄령 선포](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2364419515_5ee5ac_178x118_c0.pn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리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볼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과 국회내 파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비상계엄령은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성향을 가진 집단들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국회 해산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10차례에 걸친 탄핵 시도와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국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국회 해산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특히 이번 예산 삭감에서는 재해대책 예비비와 아이돌봄 지원수당까지 삭감하며 민생을 외면한 반면,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헌법 제77조에 의거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시 계엄을 선포할수 있으며, 계엄하에서는 국가 안보와 질서를 해치는 요소들을 신속히 정리할수 있다. 특히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성향을 가진 집단들이 그동안 헌법과 법치를 무시하며 국가 기틀을 흔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의 안정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현 국회는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 대신 정쟁과 파행으로 일관하며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국제사회에서의 우려 또한 불필요한 과장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치가 아니라, 이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 질서와 안정을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단호히 이행하는 것이 현 정부의 책무다. 이번 비상계엄령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성향 세력들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국회 해산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고 국민의 뜻에 기반한 정치적 새판 짜기에 나설 때다. 비상계엄은 개인의 위기 극복의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역사적 기회가 될것이다. 국민은 이제 단결하여 국가를 지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순간이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2024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한번 믿기 힘든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며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익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꼼수로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서 지난 한달여간 밤낮없이 회의에 임하며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안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그는 삭감이 아닌 증액이 절실한 항목들인 장애인 지원 예산,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글로벌 R&D 등을 위한 설득과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모든 노력을 무시한 채 독주를 강행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에서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대변한 정치인중 한명이다. 장애인 부모 연대와의 면담에서 그는 장애인 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국회가 국민의 삶에 진정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또한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처리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민의 삶과 국가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 민주당의 이번 예산안 강행 처리는 단순히 정치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와 국민의 생계를 위한 정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청년 일자리 정책, 돌봄 지원 수당, 장애인 복지 예산 등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분야의 예산이 무분별하게 삭감되었다. 특히 장애인 부모들이 삭발까지 감행하며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던 사례는 이번 사태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보여준다. 민주당은 이들의 절박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며 정치적 계산만을 우선시했다. 민주당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국민의힘은 더욱 단호하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국민 여론을 결집하여 민주당의 예산 폭주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언론 활용과 지역별 간담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과 국회법을 근거로 예산안 강행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본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국회에서 재논의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 청년, 돌봄 서비스 이용자 등 피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본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단독 의결된 예산안을 철회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정치인의 기본 역할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담보로 한 정치적 꼼수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렸다.
![[기획] 구미, 대한민국 지방발전의 새 모델을 열다](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1462442077_716b83_178x118_c0.pn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가 지방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기회발전특구 내 국제학교 설립과 첨단 산업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 심장부로 불리는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이제 단순한 제조업 도시라는 이미지가 아닌 반도체, 방위산업, 이차전지 중심의 첨단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미시의 발빠른 대응과 열정적인 노력이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6월,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약 57만 평 규모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지방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국가 정책으로, 구미시는 이를 선도적으로 이행하며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 특히 구미시는 전국 최초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2개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완료했다. 방위산업 전문 기업 A사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이차전지장비 전문 기업 B사는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유인책을 지원받았다. 이와 같은 과감한 지원은 구미시의 선제적인 기업 유치 전략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행보다. 국내외 투자기업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정주 여건의 문제,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은 구미시가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구미시는 국제학교 설립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시는 지난 8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국제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으며,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 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그 결과,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내 국제학교 설립 근거안이 국회 산업소위에 상정되었다. 만약 특별법이 연내 통과된다면, 구미시는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교육 인프라 개선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게 된다. 구미시 기업유치과 권미영 과장은 “기회발전특구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양질의 정주 환경을 제공할수 있는 미래형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입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그 시작점으로, 이를 위해 저희가 할수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구미시는 기회발전특구를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해 첨단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글로벌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략적 선택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지난 2년간 혁신과 변화를 통해 지방 정부의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구미를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에서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도체, 방위산업, 이차전지로 대표되는 미래산업을 선도하며, 구미를 진정한 글로벌 첨단 도시로 도약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구미시의 기회발전특구 내 성과들은 구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의 모면과,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할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지방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기회를 창출하고, 그 기회를 어떻게 발전으로 연결할수 있는지를 구미시는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구미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그들이 만들어갈 밝은 미래를 두눈으로 기록해나갈 것이다.
![[칼럼]무책임한 동장의 안하무인 행정과 본청의 방관이 불러온 지역 쇠퇴](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6899228038_80f666_178x118_c0.pn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한 지역의 동장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며 지역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한 동장이 "진급에 관심이 없다"며 소수의 힘 있는 동민들과 토호세력들과만 연대하고, 정작 주민 다수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진급에 대한 욕심이 없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커녕, 행정조직의 기강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청인 구미시청이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동장의 독선적 행정과 이를 방관하는 주무관청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스스로 "진급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내세우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법을 방패로 삼아 자신의 권위만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동네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장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임에도, 그는 소수의 권력자들과만 협력하면서 지역의 공공이익을 무시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채 '진급에 관심이 없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상실한 것이다. 법의 존재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러나 동장은 이를 오용하여 자신의 무책임을 정당화하고 있다. 동장의 이러한 태도는 행정 조직 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사가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니, 하위 직원들의 기강마저도 흔들리며 공직자들 사이에 업무 태만과 기강 해이가 만연해지고 있다. 이는 동네 전체의 행정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청이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본청은 동네의 행정적 문제를 파악하고 바로잡아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장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소수 세력과만 결탁하는 문제를 본청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지역 사회 전체에 대한 무책임한 방관에 불과하다. 본청의 방관은 단순히 동장의 문제를 넘어, 전체 공무원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주민들은 동네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 시청이 이제라도 나서서 동장의 독선적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동장의 독선적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본청은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본청은 동 행정 조직 전체의 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 상위 공직자의 무책임한 태도가 전체 조직의 태만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분명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수의 권력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법은 특정 소수를 위한 도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공무원들은 법을 오용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동장이 말하는 '진급에 욕심이 없다' 라는 말이 더 이상 무책임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지금은 무책임과 독선의 행정이 아닌, 책임감있고 공정한 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동장과 본청 모두, 자신들이 무엇을 위한 공무원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공직자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으며,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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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4일 15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