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더 이상 창작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필요가 없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라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가져와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에 영화적 상상력을 뒤섞었다. 문제는 그 상상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얼마든지 다를수 있다. 유신과 장기집권도 비판할수 있다. 그러나 비판에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실제 사건과 실존 인물을 가져와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극적 설정을 뒤섞고 관객에게 역사적 사실처럼 각인될 여지를 남겼다면 단순한 영화적 상상력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묘사는 대한민국 영화가 아니라 적국의 선전영화를 연상시킬 만큼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소재로 대한민국 관객에게 보여주는 영화라면 최소한 사실과 허구의 경계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한다. 육영수 여사는 실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은 피해자다. 그 죽음은 영화적 흥미를 위해 마음껏 비틀어도 되는 소재가 아니다. 한 인간의 죽음이고 한 가족의 비극이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실제 사건이다. 그런 비극을 가져와 의혹과 상상력을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명절 밥상에서 오간 이야기를 그저 술자리 푸념 정도로 넘길 일이 아니다. 경기와 장사 걱정부터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만, 선출직들의 처신과 태도까지 시민들의 말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시민들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불만이 있어도 몇사람끼리 욕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아니다. 직접 보고, 사진을 찍고, 자료를 모아 언론에 제보한다. “선거 끝났으니 당분간 괜찮겠지.”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진 선출직이 있다면 정치 시계를 다시 맞춰야 한다. 시민들은 선거 때만 정치인을 평가하지 않는다. 당선된 다음 무엇을 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시민들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까지 지켜본다. 특히 지역을 대표한다는 시의원들부터 달라져야 한다. 지역구는 다르지만 의회 안에서는 서로의 잘못에 침묵하고, 불편한 문제에는 눈을 감는다는 인상을 시민들에게 주고 있다. 내 지역, 네 지역을 나누며 서로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 식의 폐쇄적인 정치 관행이 있다면 이제 끊어내야 한다. 시민들이 뽑아준 지역의 대표가 어느 순간 의원들끼리의 관계와 이해를 먼저 챙긴다면 지방의회가 존재할 이유부터 흔들린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민들은 세금을 낸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기도 전에 세금을 내고,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돼도 세금과 임대료, 인건비를 감당한다. 그렇게 모인 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복지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는 적어도 하나의 권리가 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쓰이는지 알 권리다. 요즘 복지 현장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어려운데도 복지 기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 한채 마련하기는커녕 안정적으로 살곳이 없어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귀화 국민에게 적용되는 복지와 공공임대주택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중국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해 귀화 국민 가운데 기초생활보장과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은 실제 몇명인가. 그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얼마인가. LH 공공임대주택에는 몇 명이 입주해 있으며 전체 입주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이 질문에 감정으로 답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자료와 수치로 답하면 된다. 분명히 할 것이 있다. 귀화를 통해 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문화, 체육, 환경, 평생교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미 지방행정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민간위탁 운영의 핵심인 회계와 세무의 투명성은 상당수 지자체 조례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무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얼마나 책임있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이다. 민간위탁의 사각지대, 세무 민간위탁 기관은 지방보조금, 위탁사업비, 자체수입 등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처리, 원천세 신고, 인건비와 퇴직급여의 세무관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등이 동시에 발생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자주 접한다.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추징을 받는 경우 강사료와 자문료의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사례 사업비와 자부담 회계를 혼용하여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 세금계산서 증빙이 미흡하여 예산 집행이 부인되는 사례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고의가 아니라 제도와 전문성의 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부르는 시대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공질서까지 무시하는 일부 반려인의 몰상식이다. 요즘 공원도, 아파트 화단도, 인도도, 전봇대도 성한 곳을 찾기 어렵다. 산책을 나온 반려견이 여기저기 소변을 보고, 주인은 그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본다. 심지어 기다렸다는 듯 "쉬해"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 결과는 누구나 안다. 찌든 오줌 냄새가 진동하고, 화단은 누렇게 죽어가며, 상가 앞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물청소를 해야 한다.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과 주민들이 오가는 산책길이 개들의 화장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반려문화가 아니라 이기주의다. 반려인들은 "우리 애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애정은 본인에게만 해당될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남의 개일 뿐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불쾌감을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죄의식조차 없다는 점이다. 배설물은 치우면서도 소변은 당연하다는 듯 지나간다. "원래 개가 그러는건데 어쩌라고?"라는 말은 책임을 포기한 사람의 변명일 뿐이다. 개는 본능대로 행동하지만
[전 국회의원(구미시 갑) 심학봉 칼럼]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 확정…구미, 이제는 생존의 시간이다. 오늘(2026.7.30일), 호남 반도체 입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 평이 국토부로부터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을 받았다. 6월 29일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표된 지 한 달 만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반도체 팹을 건설해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세계적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부장 기업과 연구기관을 집적화하며, 주거·교육·문화·교통이 함께 성장하는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구미에 어떤 영향이 오느냐다. 2030년 초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한다면, 전공정 장비가 설치되는 2028년 초부터 구미의 후공정·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광주로 이전하거나 분산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완전한 이전이 아니더라도 핵심 인력과 설비가 광주로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도 구미공단에는 치명적이다 양산 시제품이 출시되는 2029년 초부터 후공정 시험생산과 인증에 최소 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다. 시간표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 필자는 네 차례의 칼럼을 통해 호남 반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지방의회 건물 앞을 지나다 보면 문득 희한한 광경을 본다. 주민 손으로 직접 뽑아놓은 지방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까맣게 잊은 듯 움직인다. 그들이 지역 매체나 개인 채널에 자랑스레 올리는 성과라는 것들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동네 배수구를 청소했다거나 고장 난 길거리를 정비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다.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는 마음이야 가상하지만, 그런 일은 굳이 주민의 혈세로 세비를 주며 의원 자리를 맡긴 이유가 아니다. 배수구 청소나 소소한 민원 처리는 행정 기관의 담당자나 뜻있는 주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진짜 문제는 본인들이 가진 입법권의 무게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지방의원을 뽑아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고, 엉뚱한 곳으로 새는 예산을 꼼꼼히 감시하며,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법과 제도로 이를 바로잡는 설계자 역할을 하라고 표를 줬더니, 정작 자신들은 동네 일꾼 노릇이나 하며 생색내기에 바쁘다. 중요한 조례 제정이나 정책 연구에는 까막눈이면서 소소한 봉사 활동
[전 국회의원(구미시 갑) 심학봉 칼럼] 2002년 초, 구미시 투자통상과 H과장과 계장이 과천 산업자원부 디지털전자과로 찾아왔다. 전자공고 동문을 수소문해서 기술고시에 합격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다고 했다. 사실 필자는 1981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구미를 철저히 외면하고 살았다. 아침 6시 점호, 애국가 4절까지 제창, 운동장 5바퀴 구보, 밤 10시 점호까지, 3년 내내 이어진 17살 소년병 같은 기숙사 생활이 싫었고, 힘든 학교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 2명의 기억이 남아 있는 곳이었다. 명절에 고향 포항을 가기 위해 구미를 지날 때면 고개를 돌리고 갔던, 그런 미움의 도시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와줄 것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으니 돌아가시라고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몇 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뜨지 않고 끈질기게 이야기를 풀어놓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대구(섬유산업), 부산(신발산업), 광주(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었고, 경북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산자부가 KDI에 가칭 '구미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상황이었다
[팩트신문 = 이상혁 발행인]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건설 방향이 전라도와 광주 등 타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구미의 경제적 소외감과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이미 거대한 정치·경제적 흐름 속에서 대형 전(前)공정 라인을 구미로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기업의 전공정 유치가 어렵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구미 반도체의 미래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일찍이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혜안을 가지고 기고했듯, 우리가 지금 고개를 돌려 치열하게 준비해야 할 곳은 바로 반도체 ‘후(後)공정(패키징 및 테스트)’ 시장이다. 초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 패러다임은 첨단 후공정 기술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전공정이 반도체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면, 후공정은 그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핵심 전장이다. 구미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포착하고 ‘반도체 후공정 특화공단’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면, 이는 대안을 넘어 구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구미 정치권의 ‘초당적 협의체’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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