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 이상혁 발행인]

국민연금은 국민이 평생 일하며 맡긴 노후 자금이다. 정부는 그 돈을 관리할 책임만 있을뿐, 필요할때 꺼내 쓰라고 허락받은 적은 없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그 기본적 상식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환율이 흔들리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린 대책이 국민연금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 환율 방어는 한국은행과 재정당국의 몫이다.

경제정책의 실패와 구조적 문제를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메꾸려는 발상은 무책임을 넘어선 오만이며, 국가 운영의 기본을 잃어버린 태도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마치 국가의 비상금처럼 바라보고 있다. 외환시장 개입에 기금을 끌어다 쓰려는 시도, 해외 자산 비중을 늘려 연금을 외환 변동성의 한복판에 밀어넣는 결정, 모든 흐름이 정권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돌아오는건 어떤 안정도 아닌 불안과 위험뿐이다. 국민연금은 수익보다 안정이 우선인 제도다. 그 성격을 무시하고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는 금융 방패로 사용하면, 손실이 발생해도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들의 노후로 되돌아온다.

정치가 연금을 도구로 삼는 순간, 제도는 이미 본래 목적을 잃는다. 기금의 성격을 정권의 필요에 맞춰 바꾸고, 경제 위기를 가리는 장막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맡긴 돈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국가정책의 빈틈을 메우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수 없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돈이 아니다. 정치의 실수를 막아주는 보험도 아니다. 마지막 안전망을 정부가 마음대로 흔들기 시작하는 순간, 국민은 자신이 쌓아온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다.

지금 정부가 시도하는 일은 국민의 삶을 담보로 잡은 위험한 도박이다. 환율을 잡겠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끌어쓰는 순간, 대한민국은 정권의 편의가 국민의 노후보다 앞설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