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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전 반드시 해야할 결단

“문재인 정권 단죄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없다”
“자유대한민국 정통성, 지금 바로 세워야 할 때”
“박근혜대통령의 사건 전면 재조사가 필수”
“5·18 헌법 수록? 정치 선동 아닌 헌법 수호가 먼저다”
"김건희 여사는 육영수여사처럼 서민들 속으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12.3계엄 이후, 대통령구속과 석방 그리고 야당의 무차별 탄핵 그로인한 국정공백 그리고 기각.. 영화에서도 상상할수 없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암적인 존재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음은 분명한 성과다. 그러나 그 실체를 밝혀낸 것에만 머물 뿐, 정리하고 새롭게 구축하려는 계획이나 실행은 시도조차 할수없다.

 

이유는 명확하다.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정하고 대우해준 결과가 지금의 참담한 현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법과 정의, 헌정의 기본질서를 파괴했던 세력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고 예우로 감싼 결과, 국민들은 또다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나선 국민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온 수많은 시민들에게 지금 이 나라는 되레 죄인처럼 대하고 있다. 심지어 방송과 언론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더 이상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국민담화를 통한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해본다

 

첫째, ‘5·18 민주?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 선언 철회 공식 선언. 더 이상 정체성 논란을 불러오는 정치적 쇼는 그만두어야 한다. 5·18은 특정 지역과 진영의 정치적 이념으로 과도하게 소비되었다. 이를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발상은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낳는다. 대통령은 이를 공식 철회하고, 자유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를 헌법에 명확히 새겨야 한다.

 

둘째,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사건 전면 재조사를 통한 그분의 명예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구렁이 담넘어가듯하는 박대통령 방문으로 소설을 써대며 화해를 했다느니 저질스런 행태를 반성하여야한다. 싸울줄 아는 정통보수들의 설자리도 없을뿐더러 그들을 안으려 하지 않아 제대로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정당 대통합이 먼저이다. 국민들은 기회주의 보신주의 국민의힘당에 하다못해 눈감아주고 있지 사실상 속내를 훤히 꿰뚤어보고 있다. 그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점 분명히 인지하여야 한다.

 

세째, 문재인 정권의 적폐 전면 조사 및 사법 처리가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권력형 비리, 안보 해이, 이념 편향 정책 등을 전면 재조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 법치 회복이다.

 

네째, 우파 시민 탄압 중단과 명예 회복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 광화문, 여의도, 전국에서 탄핵을 반대하며 집회를 이어온 자유시민들을 폄훼하거나 탄압하는 세력들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는 순수한 시민들이다.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다.

 

다섯째, 김건희 여사 행보 정리 및 공적 위치 재정립이 꼭 필요하다. 지금껏 김건희 여사의 활동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대통령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육영수 여사처럼 조용히, 서민과 함께하며 진심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일정이 아니라, 묵묵히 국가에 기여하는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여섯째, 대통령은 지금껏 너무도 많은 말들을 아꼈다. 이제는 말할 때다. 자유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된 정통 국가이며, 그 헌법 질서에 따라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좌우 모두를 포괄한다는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 한다.

 

일곱째, 어쩌다 대통령' 스탠스를 탈피 하여야한다. 국민들은 이제 ‘어쩌다 대통령이 된 사람’의 모호함을 더 이상 견딜수 없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결단해야 한다.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올곧게 지키겠다는 자세로 돌아서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결단하지 않는다면,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 질서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다. 탄핵을 운운하며 찬성하는 세력들이야말로 5·18을 헌법에 넣자고 만세 부르던 그들이며, 정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자들이다.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서야 한다. 분명한 말과 행동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통합의 길이며, 대통령에게 국민이 맡긴 마지막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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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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