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사설 = 이상혁]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은 치솟는 집값을 바로 잡겠다는 공약으로 대선에 돌입했었다. 거품낀 주택을 바로잡아 서민이 안정된 국가로 나아가야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제는 말도 안되게 치솟았던 주택의 가격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빠지고 있는데, 국가차원에서의 구제를 검토하고있다. 물론 건설사부도 및 현금이 돌지않아 잠시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부분인것은 이해한다. 필자도 건설회사 대표출신으로 모르는바 아니나 적당한 분양가를 제시한다해도 적자는 절대 보지않는다는 점도 알고있다. 이상한 곳으로 자금이 새지않으면 지금처럼 거품낀 분양가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겠고, 제대로된 수요자들의 제값을 요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것이다. 검토중인 정부의 규제완화는 집가진 사람들만을 위한정책이고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는 관심을 두지않은 초보적이며 일방적인 의도임을 인지하여야한다. 정부와 국토부의 궁극적 주택안정의 목표는 주거환경개선과 국민다수의 안정된생활보장이라는데 집값의 거품빠짐 현상을 막고자한다는 두서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편다는것이다. 투기세력들의 입장에 따라 정책을 편다는 의심을 받을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의 흐름을 관망하며
[팩트신문 사설= 이상혁] 본기사의 제목을 보고 정치에 무슨 의리를 찾고 있냐며 삐딱한 시선으로 읽고 있을것이다. 정작 본인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저네들만의 리그에 국민들을 민주주의라는 단어하나에 좌우의 프레임에만 가둬놓고 정치놀이만을 하는것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한 나날들이 흘러보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권자인 일반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보이지않고 나라의 안위나 예산들은 지금 해먹고 숨겨놓으면 된다는 식의 범죄들도 서슴치 않고 벌어지고 있다. 어느정당 할것없이 국민을 위하는척하는 위장술로 본인들의 숟가락에만 열중이며 상식과는 거리가 먼 법의 판결을 유도하고 드러나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말장난 종합백화점으로 헌법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기이한 현상에, 늘 한쪽에선 열광을 다른 한쪽에서는 타도의 대상을 만들어 버리고마는 현상이 반복 무한반복중이다. 발달된 미디어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지식없이 모르는것 없는 박사급 정치지망생들이 기하학적 증가하고 그들을 이용한 매국적인 행태들도 종종 발견되곤한다. 존경받을만한 정치인이 있다면 그와 함께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며 일조하고 본인또한 발전해야 옳을지언정
[팩트신문 사설= 경기취재본부장 이상헌]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같은 날 중대선거구제 검토를 화두로 띄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반대한다.압도적인 여소야대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은 짐작하고도 남지만, 자칫 내각제 추진을 은밀히 추진해온 김무성/유승민등 등의 탄핵 찬성 세력과 권성동 등의 일부 윤핵관, 그리고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접점을 이루어 그들의 의도대로 프레임이 형성된다면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 가능하며, 실제 실시된다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점은 : 1. 호남과 수도권의 민주당 지지 우세 지역에선 민주당이 종전과 같이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부울경 지역에선 약 40%의 호남 이주민이 살고 있어, 여야 동반 당선 가능성이 농후하여, 전반적인 여론이 국힘에 압도적으로 유리할 경우에도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획득했던 180석 수준의 국힘당 승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 민주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소선거구 2~4지역이 합쳐지게 되면 국힘당 내부에서 피튀기는 공천경쟁이 촉발되어, 정식 경선전에 여차하면 분당사태가 발생하여 실제 총선에서 민주당은 어부지리로 모든 의석을 상납받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자민당이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산업단지는 그동안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생산의 63.2%, 수출의 65.6%, 고용의 47.4%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을 견인해 왔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지난 50년간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 경제성장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점차 산업시설이 노후화되고, 업종구조면에서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정주여건과 디지털화의 미흡, 환경문제의 발생, 청년근로자의 이탈 등이 가속화되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단지 지원방식을 종전 개발 산단지원에서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인근산단을 종합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고 중앙주도의 지원정책에서 지역산단의 특성을 살린 지역주도 정책수립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그간 부처별 연계·협력이 미흡했던 부분을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패키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규제중심에서 기업 진흥 중심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한 대규모 정부사업이 ‘스마트그린산단’사업과 ‘산단대개조’사업이다. 한편,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히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대에는 신기술기반의 신산업으로의 전환, 기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작금의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에서 밀려나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지 아는 조급함이 대세를 이루고있다. 이번 2025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의 기적적인 구미유치에 있어선 누가봐도 되지않는다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하물며 직원들까지 굳이 가셔야겠습니까 라는 말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뚝심의 김장호구미시장과 구미유치단은 "탈락되더라도 배울것이 틀림없이 있을것이라며" 최선을 다한데 좋은결과를 만들수 있었다. 금의 환향에 칭찬은 못해주면서 배아파하는 이들을 볼수있었다. 구미발전에 도움이 된사실만으로 이것은 칭찬해주고 혹시 알고도 모르고도 잘못 행해지는 행정들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면 되는데 말이다. 각 시민단체, 관변단체, 유관기관, 거기다 봉사단체까지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어떠한 이권에만 치중하고 보조금에만 혈안이 되어 편하게 단체를 꾸려갈수 있는 집행부들만 내세워 정치놀이만 하고 있으니 무슨 발전을 바랠수 있느냔말이다. 내가 하지 못한 선한일을 우리 단체사람이 대신한다면 마땅히 칭찬에 인색해선 안되고 다음엔 함께하여 이룰수 있는 선을 찾아야 지성인의 행동일텐데 말이다. 모두가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랠
[팩트신문 사설= 이상혁 ] 22일 구미 금오산 대주차장에선 구미시 새마을회에서 주관한 이웃들에게 나눔해줄 김장봉사가 진행되었다.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 및 각동네 시의원들까지 이들을 격려차 방문하여 좋은 말씀및 여담의 시간을 갖는 훈훈한 모습도 볼수있었다. 4년간 계속된 구미시의 새마을회에 대한 사업보조금 삭감에 1년 예산이 4억이 채 되지 않는다는것도 확인할수 있었다. 전)장시장시절 새마을과도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을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마을을 지킨것도 새마을회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었다는것도 유심히 고민을 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의 평균 연령이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이렇다할 새마을 관련사업 역시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해오던 행사 그대로 변형이나 개혁없이 그냥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새마을의 발상지는 청도이고 발전 계승시킨곳이 이곳 구미이며 새마을 종주도시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새마을 그리고 자연보호 라는 새마을정신에 걸맞는 도시로의 재건. 관련 교육및 젊은 세대들마저 앞다퉈 배우고 싶은 새마을을 관련단체나 지자체에서는 깊은 관심과 지원속에 성장해 나가야 할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경상북도에서 운영
[팩트신문 = 경기지역 본부장 이상헌] 이승만 정권 시절은 물론이고, 박정희의 3공화국과 유신 정권, 전두환의 5공 시절에도 여야간에 치열한 정쟁이 상존했었지만, 상호간에 상대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멸절시키려는 시도는 피차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깔려 있었다. 그것은 정치 현장에서 활동하던 정치인과 세력들의 품격에도 관련 있지만, 상대편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의 반복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을 파괴하고, 정치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정치 현장에서 떠나게 할 것이란 불변의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압도적인 국회 의석과 더불어 사실상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뼈아픈 패배에 의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탓인지, 정부 여당에 대한 정책적 대안의 제시와 비판에 앞서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에 대하여 좌파 성향의 언론 매체들과 연대하여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계속되는 시비조의 공격, 대통령의 주변 잡사에 대한 시비, 사건 사고만 발생하면 인사 참사로 몰아가고, 가십거리를 침소봉대하여 말초적이고 극단적이며 저품위의 단어들을 절제없이 구사하며 공격하는 한편, 집권 초기 시점부터 민노총과 지지세력 일반 대중들을
[팩트신문 칼럼 = 이상헌 기자] 요즈음 이재명을 향한 검찰의 날카로운 수사 움직임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던 전통 보수 우파 시민들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으론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 대선 당시 얻었던 지지율 회복을 위해선 다음에 언급하게 되는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선행 되어야 한다.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검찰의 권한 밖이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청탁' 등의 황당무계한 논리로 결국 영어의 몸이 되게 하고, 지울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 준 것에 대해 깨끗하게 과오를 인정하고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 2. 종북 주사파와는 대화를 않겠다 하면서도 5.18, 제주 4.3, 여수순천 반란 사건에 대해선 종북 좌파와 이념적 궤를 같이 하는 상호 모순적 태도를 즉각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이념적 정체성을 명명백백 천명하여야 한다. 호남 및 좌파의 극렬한 반발 및 저항이 두렵다면 차라리 그들 사건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거나 침묵하기 바란다. 3. 친노 친문 친명 세력으로부터의 지지를 얻어볼까 하는 망상에서 즉시 깨어나야 한다. 이준석 하태경 류의 일부 국힘당내 회색분자들을 속히 제거해 나가는 작업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백신접종률 세계1위 백신사망률 세계1위 대한민국. 마스크로 다시한번 시민들을 규제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학부모단체의 포스터.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계절을 맞이하고, 몇년을 끌어왔던 코로나의 규제에서 벗어나 전국에서 많은 축제및 행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북 구미지역에서도 시장이 적극적이고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인사로 바뀌고, 시의회도 초선들의 대거 진입과 젊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속에 역동적으로 문화가 눈에 띄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길수 있고, 젊은도시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테마가 있는 기획, 제일 중요한 시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주제들로 바뀌어 나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뭐니뭐니 해도 축제의 꽃은 연예인들이 아닐까싶다. 티비에서나 볼수 있었던 사람들과 직접 스킨쉽도 하며 축제의 클라이막스로 관객과 기획팀 그리고 연예인들의 흥이 함께 최고조로 달한다. 그런데 몇몇 A급 가수들 말고도 중간중간 투입되는 가수들도 지역가수들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구미시가 주최하는 행사도 물론이거니와 구미시가 주최하는 행사 역시 기획을 할수있는곳이 거의 한정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10월1일~3일 동안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열린 레져스포츠 페스티벌에 사흘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및 지역주민들이 모여 엄청난 축제를 즐긴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