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헌 기자]
문재인의 실정(失政)을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그가 오로지 자신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좌파세력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저지른 대표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다는 명분의 공무원 숫자의 대폭 확대와 그에 따른 국가 재정 및 미래 공적 연금 재정의 붕괴 우려
2. 코로나19 예방과 피해를 줄인다는 미명으로 묻지마 식의 어마어마한 재정 자금 살포로 인한 국가 재정 파탄 및 국가 부채의 폭증
3. 문케어 라고 명명된 국민의료보험 재원의 낭비적 살포로 향후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4. 국민 연금 등의 개혁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며 다음 정부에 고스란히 부담 떠넘김
여하간, 문재인은 위의 정책들을 지난 총선을 전후하여 실시, 총선에서 절대적 다수 확보에 성공하였다. 거기엔 대한민국 다수 국민의 내일을 생각치 않고 당장에 쥐어주는 몇푼의 현금 동냥에 환호한 것도 크게 일조하였다.
작금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과 의료 대란 대처 방식을 보고 있노라면, 미워하면서도 닮아간다는 옛말이 틀린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된다.
현재 의료 현실 상황의 문제점:
1. 불합리하고 현실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가 책정 및 의료 분쟁 발생시 의료진에게 불리한 판결 관행으로 인한 필수 분야 기피
2. 5대 빅메이저 병원을 비롯한 일부 상급 병원에 집중해서 몰리는 의료 수요로 인한 전문의 스탭과 전공의, 수련의들의 혹사
3. 지방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 문화 주거 환경으로 인한 의료인들의 지방 근무 기피 현상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병원 감소로 인한 지방 거주 국민들의 의료 혜택 기회 박탈
4. 의대 증원을 2천명 수준으로 급격히 늘린다 하여도, 최소 10년내엔 의사 증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당장에 증원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교수진 확보와 시설, 장비 등의 인프라 확보가 쉽지도 않고 막대한 재원 소요
5. 의대 증원의 효과가 실제로 반영되는 10년후에 예견되는 인구 감소와 기타 사회적 변화, 의료인들에 대한 소득 보장 대책의 부재
총선을 50일도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윤석열은 무소불위의 사법적 재정적 칼날을 휘두르며(법무 행안 교육 국세청 총동원), 또한 좌우 막론한 언론의 대폭적이고 자극적인 지원, 틈새시장을 노리는 한의학계와 간호계들의 협력을 얻어가며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총선이 임박한 시점이라 실제로 윤석열과 여당의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에서 윤석열은 문재인의 포퓰리즘을 계속 비판해오던 것을 망각(?)한 것인지 자신도 문재인의 그것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의료계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들과 그 반대편의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도 많이 닮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의료 현실의 문제점은 크게 떠들어대면서 해결할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1. 위에 언급된 의료 현실의 문제점을 의협과 기타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토론하며 세심하고 치밀한 대책을 조용히 세워나가면 해결 가능하다.
2. 윤석열 정권은 3년 남았지만, 의료 국가대계 정책은 신중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세워야 한다. 총선 끝나고 나서 야당과 협의하여 추진하면서 정책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야당과 나눠야 한다.
3. 일본 등 서구 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큰 파열음 없이, 의사들의 극심한 반대도 없이 해결하였다고 한다. 일부 제한된 고소득 의사들의 연봉과 일탈 의사들의 비행 비방하는 방식으로 일반 대중을 선동하는것은 결코 도움이 안된다.
위에 언급된 문재인의 실정과 윤석열 정부의 잘못 가고 있는 의료 정책들을 지켜 보면서 벌써부터 그림자 드리워진 미래세대의 얼굴이 떠오르며 필자의 가슴을 짓누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