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지난 2025년 8월 14일, 보앤인 김문희 대표의 강남구 자택에 수서경찰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수사의 방식과 절차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당시 집에는 에어컨이 고장 난 탓에 속옷 차림으로 있던 만 15세 딸이 있었는데, 경찰은 아이가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달라는 요청조차 묵살한 채 방 안까지 들이닥쳐 노트북, 휴대전화, 노트, 현수막 등을 압수해 갔다. 심지어 아이의 휴대폰과 책상 서랍, 속옷장, 냉장고까지 샅샅이 뒤졌다. 수색을 마치며 경찰은 “별거 없네요”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헛웃음을 지었다고 전해졌다.

김 대표는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노트북이든 통장이든 다 가져가라”고 말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의 압수수색에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합법 현수막합법 현수막 두고 가정집 압수수색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월 3일 대선 기간 중 김 대표가 서울시 고등학교 앞에 게시한 현수막이었다. 일부가 투표소 100m 이내에 게시됐다는 것이 경찰 수사의 명분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해당 현수막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 게시물이었으며, 선관위로부터도 합법임을 확인받았다고 반박했다.

현수막 문구는 “카톡·인스타 검열, 내 말만은 막지 마세요. 그 시작은 첫 투표에서.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였다. 김 대표는 오랜 선거감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합법성과 불법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게시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당명과 후보 비방 문구가 없었고 ▲투표소 100m 이내를 피했으며 ▲선관위가 합법성을 인정해 협조요청까지 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더구나 문제의 현수막은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투표 하루 전에 게시됐고, 투표 당일은 학교 휴무일이어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당 현수막은 눈감고, 주부 가정집은 급습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개월간 전국 곳곳에 내란종식에 한 표를 이라는 20000% 명백한 선거법 위반 현수막을 게시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현수막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걸렸고, 심지어 투표 당일에도 그대로 걸려 있었다. 또한 기호 1번을 강조한 생애 최초 투표 현수막이 다수의 고등학교 정문 앞과 투표소 100m 이내에 걸려 있었음에도 방치됐다며, “내 편은 무죄, 네 편은 숨만 쉬어도 유죄라는 식의 정치 편향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상적 절차를 무시한 사례라는 지적이 많다. 통상 선관위는 특정 현수막이 법에 위배된 경우 게시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 이동을 요청하고, 1~2차 협조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수거를 경고한 뒤 수거 조치를 하며, 게시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수서경찰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정집 압수수색으로 나선 것이다.

*헌법 위반 소지와 수사심의 요청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을 정부의 부당한 국민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대검찰청에 수사심의를 요청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이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과 정치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와 보호권, 사생활·사유재산 보호권, 아동·청소년 보호의무, 천부인권 보호 등 헌법이 보장하는 근본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보수 진영 전방위 압수수색, 정치보복 논란

김 대표 사례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수 성향 단체와 인사들을 겨냥한 무차별 압수수색이 잇따르고 있다. 교회(순복음교회, 극동방공, 세계로교회, 사랑의교회), 보수교육 단체(리박스쿨), 보수 정당(국민의힘, 내일로미래로당, 자유민주당, 미래혁신당), 반일철폐운동 단체 관계자, 보수 학부모 단체(보앤인), 탈북자 및 대북풍선 지원단체(박상학, 국계본, 메노라선교회 등), 언론인(OBS 최한성 기자), 지자체장(김영환 충북도지사), 국회의원(윤상현, 임종득, 추경호 의원) 등이 잇따라 수사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이 용기를 내어 서로에게 힘과 희망이 되어야 하며, 곧 밝은 영광의 날을 맞이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계몽적 현수막을 걸었다는 한 주부의 활동이, 권력기관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이번 사태는 선거법 문제가 아닌 헌법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보수 단체와 인사 전반으로 확대된 압수수색은 정치보복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김 대표가 요청한 대검찰청 수사심의 결과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규명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