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박지현 (그녀는 탈북자이자 영국에서 수학중인 인권학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성은 고쳐져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젠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윤 어개인’, ‘모스탄 등장’, ‘옥중편지’, 그리고 그의 변호인들,,, 요즘 쏟아지는 현상들을 지켜보며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해, 12.3 이후로 우리가 보고 듣는 대부분은 선전 전에 가까웠다.
우리는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 그가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철학과 신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해본 적이 있었을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내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감옥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밖에서 그의 이름을 도구 삼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소모품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일관되게 외쳐온 자유의 철학과 국가관 만큼은 끝까지 지켜 주기를, 그 자신도 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 전에, 그가 말한 ‘자유’의 철학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은 거칠고 자극적이다. ‘팬티만 입고 있었다’는 독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타이틀을 달고 체포에 불응했다는 왜곡된 표현,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인류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저주의 발언까지 넘쳐난다.

 

정치인의 잘못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언어폭력은 비판이 아니라 감정적 린치이며, 자유를 가장한 폭력이다.

 

이러한 비열함은 그의 모든 자유철학을 짓밟기 위한 좌익들의 선전이며 그 선전에 함께 묻어가는 사람들을 보니 무식의 뿌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다.

 

솔직히 나도 처음엔 그를 반기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에 앞장섰던 그에 대한 반감이 내게도 있었다. 그건 개인에 대한 반감이 아닌 바로 한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데 동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 읽고 또 그녀가 내미는 손을 보면서 나도 그녀의 입장에서 다른 각도의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짧은 3년의 시간동안, 그가 했던 여러 연설과 외교적 발언들은 나의 시선을 바꾸어 나갔다. 그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진 몇 안 되는 한국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자유를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로 보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모든 시민과 사회 구성원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유를 특정 집단이나 계층만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할 원칙으로 규정했다.
또한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한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입니다. 자유는 승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는 북한을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분명히 규정했다. 내가 지금까지 본 한국 정치인들 중 북한을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일침을 가한 정치인은 그가 처음이다.

 

“북한은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확장 되어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2022년 광복절 연설 중에서

 

그는 한반도의 통일이 단지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에 대한 확장 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단지 안보적 수사가 아니라, 철학적 신념이었다.

 

또한 영국 국빈방문 당시에도 자유의 국제 연대를 선언 하기도 했다.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하여 찰스3세 국왕과 만찬을 함께하고, 영국 국회에서도 연설했다.

 

그당시 나는 영국 왕실 국빈만찬 자리와 영국 국회에서 그의 연설을 들을수 있는 특권을 가지기도 했다.

 

“영국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8만 명의 병력을 파병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유와 평화, 인권과 번영이라는 가치를 위해, 한국과 영국은 함께 책임을 나눌 것입니다.”

 

그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입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국빈만찬 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시 구절을 인용하며 한·영 관계의 미래를 이렇게 묘사했다.

 

“이 우정이 행복한 결실을 맺어, 우리 앞의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피를 나눈 동지이며, 앞으로 어떤 도전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고안하고 선도해 왔기에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이 영국 의회민주주의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영국과 함께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 미래를 향해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 나의 벗이여 영원히 늙지 않으리라 라고 건배를 하기도 했다.

 

누군가에겐 단지 종이위이 씌여진 글자로만 인식 하겠지만 자유가 무엇인지 왜 소중한지를 아는 우리에겐 그리고 영국인들에게는 그의 발언 하나 하나가 쇼가 아닌 진심임을 모두가 느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쳐온 자유는 어느 한 정파의 것이 아니다.
그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누구든 싸워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버드 연설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는 제도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집니다.”
“자유는 책임을 수반할 때에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보수 진영뿐 아니라, 지금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유를 외치면서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다면, 그건 결코 자유가 아니다.

 

반대하더라도 그러나 품격 있게 반대하라.
비판하더라도 그러나 사실에 기반해 비판하라.
싸우더라도 그러나 자유를 훼손하면서 싸우지 마라.
이것은 자유인들이 지켜야 하는 고상한 도덕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모든것이 사라졌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런 말도 했다.

 

“우리 사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은,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를 통해 진실을 왜곡합니다.
자유는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말 또한 단지 언론을 향한 말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절차와 제도를 부정하는 순간 그 체제는 무너진다는 경고였다.

 

존 로크는 정치권력은 입법과 집행 그리고 연합 등 3가지 권한을 갖지만 최고권은 입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활동할수 있는 신탁적 권력에 불과하며 입법부가 위임된 신탁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국민에게 남아있다고 한다. 로크는 위정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러니 위정자 심판은 어디까지나 국민 이기에 국민 저항권이 중요함을 다시 일깨워 준다.

 

국민 저항권은 꼭 광화문 광장에 나가라는 말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저항이다. 침묵 속에 무너지는 자유는, 결국 모두의 자유를 앗아간다.

PS 또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때 국제기구에 인권문제를 제기 했었다. 그들은 상황을 지켜보고는 있지만 정치적 문제는 관여를 못한다고 했다. 결국 박근혜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한번도 보호 받지 못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않길바란다.

 

윤 전 대통령이 제시한 철학을 이어가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그를 또 정치적 산물로 이용만 하는건 그의 인권을 보호받을수 있는 기회를 져버리는 것이 된다.

 

우리는 윤석열이 전세계를 향해 호소한 자유 가치와 그의 인권 보호는 뗄래야 뗄수없는 하나의 셑트임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