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가 최근 여야 합의로 폐지의 길을 걷게 되었다.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식을 벗어난 다양한 세금들이 자리 잡고 있다. 금투세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을 초래하는 비상식적 과세에 대해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때이다. 과세는 국민의 의무일지언정, 그 근거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증여세 - 사랑의 마음을 돈으로 환산하라는 건가? 증여세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간의 재산 이전시 부과된다. 물론 상속과 증여를 통해 발생할수 있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세금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가족이 사랑과 돌봄의 마음으로 지원하려는 의도를 금액으로 매겨 과세한다는 점은 여러모로 불합리하다. 특히,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부담하게 만드는 증여세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증여세가 실제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 과세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시적 소득세 - 간헐적 수입에도 세금 부과 이른바 일시적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얻은 수입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컨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본분을 잊고 오직 권력만을 좇는 정치인들과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폐해가 도를 넘고있다. 권력에 목숨을 걸고, 공천을 위해 기본적 양심마저 던져버린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 그리고 그들의 뒤에서 모든 부조리를 정당화하는 무리들. 이런 정치와 지지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폐포파립(弊袍破笠)”: 낡은 옷과 찢어진 갓을 쓴 모습이라는 뜻으로, 정치적 무능과 부패로 인해 사회가 피폐해진 상태이다. 먼저, 국회의원들. 이들은 자신이 국민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채, 권력을 쥐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공천은 단지 ‘자리 보전’을 위한 필수 절차일뿐, 자신이 이자리에 왜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 지역의 발전, 공공의 이익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권력의 맛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행보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이 아닌 ‘공천’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자리 유지에만 집착한다. 권력을 위한 정치, 이기적인 정치의 끝이 바로 이들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에 빌붙어 부당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전형적인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 체제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kW의 기본 요금 구간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구간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수 있다. 하지만 11kW를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진다. 바로 그 1kW를 넘긴 순간, 요금은 급격히 상승한다. 마치 한발만 문밖으로 나서면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계단식 요금 구조는 사용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반대의 상황에선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10kW 이하로 전력을 아끼면서 사용했다고 해도, 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는 혜택이 전혀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넘치는 부분에서는 칼같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만, 정작 덜 쓴 사용자는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요금체제라고 할수있을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대칭성'이다. 사용자가 전력을 절약했을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고, 사용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한 지역의 동장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며 지역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한 동장이 "진급에 관심이 없다"며 소수의 힘 있는 동민들과 토호세력들과만 연대하고, 정작 주민 다수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진급에 대한 욕심이 없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커녕, 행정조직의 기강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청인 구미시청이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동장의 독선적 행정과 이를 방관하는 주무관청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스스로 "진급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내세우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법을 방패로 삼아 자신의 권위만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동네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장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임에도, 그는 소수의 권력자들과만 협력하면서 지역의 공공이익을 무시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채 '진급에 관심이 없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행정적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융통성은 원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이다.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타협과 적응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일부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자기합리화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이들은 법의 빈틈을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융통성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더이상 사회의 미덕이 아닌, 부조리와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회주의자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을 합리화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법이 아닌 행동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부동산 투기를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일이 그렇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도덕적으로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다. 이들은 이를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자기행동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모범 사례로 내세우기도 한다. 이는 법과 도덕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며, 사회적 양심을 잠식한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 남용을 일삼는다. 행정 편의주의를 앞세워 국민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요즘 구미시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들, 하루에도 몇개씩 줄줄이 이어지는 그 모습이 마치 물밀듯이 밀려온다. 축제는 본래 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구미시민들은 이 축제가 무엇인지, 왜 열리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축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선출직 공직자들의 인사치레를 위한 무대로 전락하고 있다. 축제의 현장은 화려하고 떠들썩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씁쓸함을 감출수 없다. 축제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러나 오늘날 구미시의 축제들은 단순히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인사 장소에 불과해졌다. 실제로 시민들은 정작 그 축제에 큰 관심이 없거나, 어떤 축제인지도 헷갈리기 일쑤이다. 이쯤 되면 축제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구미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구미시의 재정 상황은 결코 여유롭지 않다. 2000억원이 넘는 부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열리는 축제들은, 그 목적과 효과를 잃은채 계속되고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며, 공천에 목을 매는 구미시의회 시의원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오직 공천에만 열을 올리는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묵과할수 없다. 시의원들의 SNS를 보면 마치 국회의원의 대변인이라도 된듯 국회의원의 사진과 발언만을 끊임없이 공유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한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진정한 정치인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하지만 구미시의회 대부분의 의원들은 마치 국회의원의 조력자처럼 행동하며, 그가 무엇을 잘못하든 일절 지적 없이 '잘하고 있다'며 부추기고 있다. 국회의원의 잘못된 판단이 있을때,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오히려 그 판단을 칭송하며,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줄을 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공천이라는 단어 하나에 목을 매는 의원들의 비열한 행태는, 구미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보조금이란 무엇인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눠주는 재정적 지원. 원래는 국민의 복지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순기능적 목적이었다. 그러나 요즘의 보조금 현실은 그 원칙이 뒷걸음질치고 있는듯 보인다. 보조금 잔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 그 병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보조금이 마구잡이로 남발되면서 곳곳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정 단체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사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이들을 앞세운 행사이다. 명목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행사'라고 포장되지만, 실상은 어린 아이들을 미끼로 삼아 보조금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행태가 만연해 있다. 아이들이 주인공이라는 표면적인 명분으로 각종 행사와 축제가 열리지만, 정작 그 아이들은 무대의 소품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아동을 행사 전면에 내세워 감성에 호소하면서 보조금을 끌어오는 이러한 흐름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그 자체로 공공 재정의 낭비로 이어진다. 특히, 각종 행사들은 자칫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의례로 치러지는 경우가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기자] 보조금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조금은 그 본래의 목적을 잃고,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했다. 이를 통해 국민을 갈라놓고,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며, 공정한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국민들이 양심까지 팔고 있는 이 현실,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나는 왜 못 받느냐'는 분노가 겹쳐진다. 국민들이 서로를 적으로 보고,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오히려 선심성 보조금으로 표를 사려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묻고 싶다. 정말 이 보조금들이 사회적 약자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또한, 이런 보조금이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세금은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나 보여주기식 사회사업에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