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공원은 시민 모두가 숨쉬는 허파이자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어야 함에도, 오늘날 우리 곁의 공원은 몰염치한 카라반족의 '사유지'이자 지자체의 무능한 '방치지'로 전락했다. 앞서 두 차례나 칼럼을 통해 공공 자산의 사유화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건만, 돌아온 것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라 행정의 단절이라는 실망스러운 소식뿐이다. 인사이동이라는 명목하에 전임자의 업무 이력을 백지화하고, 이미 수차례 진행 하겠다던 계고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겠다는 지자체의 답변은 지역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나태하고 비효율적인지를 자백하는 꼴이다. 행정은 담당자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지속되어야 한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누적된 불법의 역사가 지워지는 것이 아님에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불법 주차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행태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직무 유기다. 이는 업무 숙지의 미숙함이 아니라, 갈등을 회피하려는 보신주의와 민원인과 시민을 기만하는 관료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카라반 차주들 역시 이러한 지자체의 허점을 비웃듯 공유지를 제집 마당처럼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2월 1일 새벽, 구미 황상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불길이 조기에 잡히며 대형 피해로 번지는 상황은 막아냈다. 구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7분경 화재 신고가 접수됐으며, 즉시 상황 전파와 현장 대응이 이뤄졌다. 화재는 구미시 황상동 화진금봉아파트4차에서 발생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이번 화재로 50대 남성 1명이 경상 2도 화상을 입어 대구 푸른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인근 주민 약 13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 피해 규모는 현재 집계 중이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전 5시 48분경 불길을 초기에 잡는데 성공했다. 빠른 초기 진압이 이뤄지면서 화재가 다른 세대나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한편 화재 진압 과정에서 흘러내린 물이 결빙될 가능성에 대비해 인동동행정복지센터와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제설 및 안전 조치 작업을 이어가며 2차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을 보탰다. 이번 사고는 공동주택 화재에서 초기 대응과 이후 안전 관리까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시을)은 2월 7일(토), 구미 지역사무실에서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약 30여명이 참석해 선거 준비 과정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기준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16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공정한 경쟁과 성숙한 선거 문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출마예정자 여러분이 공천 기준과 선거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중앙당의 공천 기조와 관련해 ▲금전 거래 ▲과도한 행사성 모금 ▲사적 후원금 모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방선거종합기획단의 ‘도덕성 강화’ 기준에 따라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이력 등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출마예정자 전원이 참여한 ‘공정한 선거, 결과를 존중하는 선거’ 서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강 의원은 현역을 제외한 신인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지방의회는 본래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존재한다. 예산을 감시하고, 정책을 따져 묻고,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을 좀더 시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라는 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방의회는 그 본분을 잊은채 스스로를 통제받지 않는 권력처럼 착각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지방의원 역시 선출직이다. 시민이 투표로 뽑았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시민이 직접 뽑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버리는 순간, 지방의회는 감시자가 아니라 또 다른 권력이 된다. 집행부를 감시해야할 의회가 시민의 감시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순간,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이건 정치의 역사에서 단 한번도 예외가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에서 굳어지고 있는 구조다.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 침묵, 불편한 사안은 덮고 가는 암묵적 합의, 자리와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연결 고리. 그들만의 못된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시민 앞에서는 개혁을 말하지만, 내부에서는 서로를 보호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그 조직은 이미 공적 기관이 아니라 폐쇄적 이익 공동체라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 소재 경상북도 비영리민간단체 시민과함께가 2026년 첫 환경정화활동에 나서며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민과함께는 2월 7일 오전, 평소 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웠던 구미시 학서지 생태공원 입구부터 주차장 주변 구간까지 회원 50여 명을 투입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지역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을 실천하는 자리였다. 회원들은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각종 오염물을 수거하며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특히 불법주차된 카라반 차량 주변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견됐다. 회원들은 차량 주변에 쌓여 있던 각종 생활쓰레기와 오염물을 대거 수거하며 현장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했다. 활동 현장에서는 “이 정도면 시청에서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 “시청에 반드시 이야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회원들도 눈에 띄었다. 현장을 마주한 회원들의 반응은 공공 공간 관리에 대한 시민 의식의 단면을 보여줬다. 또한 회원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온 자녀들의 모습은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환경 보호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정치는 구호로 평가받지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기록과 결과다. 2025년 의정활동을 정리한 이번 보고는 기본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 정책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흐름에 가깝다. 보여주기식 문장이 아니라 실제 활동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025년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국정감사가 있었다. 외교, 농업, 산업, 해양, 재난 안전 등 국가 주요 분야 전반에서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요구한 기록이 이어졌다. 특히 농업 안전 문제, 산업 구조 변화 대응, 국가 재난 대응 체계 등은 지역 현안이면서 동시에 국가 정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있다. 지역 문제를 중앙 정책으로 끌어올리는 정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의정 과정으로 평가된다. 입법 활동도 숫자보다 방향이 먼저 보인다. 1년 동안 대표 발의된 법안 30건 후반대는 단순 수치 경쟁보다 사회 안전망 강화 성격이 강하다. 전세사기 대응,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국가유공자 지원,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 농업 기자재 세제 지원 등은 특정 집단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회 기반을 유지하는 법안에 가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요즘 정부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한가지 불안한 흐름이 읽힌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연금이 어느 순간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도구처럼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국가 경제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국민이 평생 모아온 돈이다. 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국가가 필요할때 가져다 쓸수 있는 예산도 아니다. 국민들이 평생 일하며 쌓아 올린, 말 그대로 마지막 삶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이 돈이 증시를 살리는 카드로, 환율을 방어하는 완충 장치로 거론되는 순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는 위기 때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 할수 있다. 재정 정책도 있고 통화 정책도 있다. 그러나 연금은 그 어떤 정책 도구보다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연금을 믿지 못하는 순간, 사회 전체의 안정성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연금을 하나의 거대한 자금 풀처럼 바라보는 시선이다. 효율성과 수익률이라는 이름으로 운용을 통합하려는 시도 역시 신중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대신 판단하고 운용한다는 발상 자체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얼마전 묻지마 폭행이 있었다. 치아가 네개가 깨지고 얼굴에 골절상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길에서 담배피던 남성과 트러블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흡연자는 묘한 존재가 됐다. 합법 소비자인데, 사회적으로는 거의 기피 대상 취급을 받는다. 세금은 누구보다 많이 낸다. 하지만 시선은 범죄자에 가깝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다. 국가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발암물질, 중독성, 질병 유발 가능성. 이미 수십년전 결론난 이야기다. 그런데도 판매는 멈추지 않는다. 왜인가. 세금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위선이 시작된다. 국가는 판다. 국민은 산다. 사회는 흡연자를 욕한다.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 하지만 흡연자만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비흡연자의 분노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이, 노약자, 환자에게는 실제 건강 위험이 된다. 문제는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할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국가라는 점이다. 지금 구조는 이렇다. 흡연자는 세금 내는 소비자, 비흡연자는 피해 감수하는 시민, 국가는 세수 확보하는 관리자, 갈등 비용은 국민이 낸다. 세금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상북도는 16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2027년 경북을 대표할 지정 축제 14개와 미소축제 6개를 선정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 콘텐츠 발굴과 자생력 있는 축제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2년간 콘텐츠 개발, 축제 운영 등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등급별로 최우수 축제 2개, 우수축제 6개, 유망축제 6개를 선정하고, 구미 라면축제(11.6.~8.)와 김천 김밥축제(10.23.~25.)를 최우수 축제로 선정했다. 구미 라면축제는 국내 유일 도심형 라면축제로, 조리·창작·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 참여도를 높이고, 한 공간에서 다양한 지역의 개성 있는 라면을 경험하도록 구성해 도심 방문과 소비를 집중적으로 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천 김밥축제는 전국 각지의 이색 김밥과 지역 특색을 살린 김밥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김밥 만들기 체험과 큐레이션 프로그램 등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세대 간 공감을 끌어내고 문화공간 연계를 통해 방문객 만족도와 축제의 확장성을 동시에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축제에는 포항 국제불빛축제(11.20.~22.), 영천 보현산별빛축제(10월 중), 청송 사과축제(10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국민의힘,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들의 필수적인 소형 농업기계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제한 기간을 조건부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보조금 300만 원 이하는 3년, 그 외에는 5년’으로 규정하였다. 양진오 의원은 “지속적인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다”며 “소액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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