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5배 확대하는 법개정안이 8일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자근의원은 곧바로 8일 오후 한전회사채 발행한도 범위를 7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그동안 국회 산중위에서 여야간 합의논의를 거쳐 제출된 개정안이 8일 국회본회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기권, 반대 표결함에 따라 부결되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한전의 회사채 확대를 위한 법개정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한전법 개정안을 곧바로 8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한전채 발행한도는 2배로 제한되어 있지만 영업적자인 한전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에 따라 한전의 채권 추가 발행한도 확대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되었다.

즉 한국전력공사법에는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전력판매단가보다 높아져,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전은 부족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올해 ‘22년 30조원 내외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한전의 2022년 결산정산이 완료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준액이 대폭 삭감되어 필요한 사채를 조달할 수 없어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즉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가 어렵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다수 의원들이 한전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산중위의 여야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8일 상정되었으나 민주당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 산중위에서 여야간 합의를 거쳐 상정된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도 없이 부결시킨 것은 한전을 채무불능에 빠뜨리고 국가전력산업의 마비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한전 자금조달 리스크로 인해 국가신용도 하락과 전기요금 폭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