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경기취재 본부장 이상헌 기자]

[입시 제도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작금의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켜 보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대학 입시 제도의 큰 틀을 정해 놓고 큰 변화 없이 잘유지하면서도 사회에서 불만없이 수용되고 있다. 인사 청문회를 할 때마다 左右 막론하고, 장관 후보자들의 자녀 입시 의혹들이 언론들을 도배하고 있다. 이는 수천개의 변이가 있는 현행 입시제도 뿐만 아니라 조변석개 해온 입시 제도 탓이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류층의 입시제도 허점을 이용하는 행태에 일반 서민들은 당연히 허탈해 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대학 들어갈 당시 (그전에도) 복잡하기 그지없는 현행 제도가 아니었고 예비고사와 본고사로 단순히 구성된 입시 제도를 통해 대학에 들어갔고 국가 경제 발전과 문화 창달에 상당한 공헌을 하며 살아 왔다. 김대중 정권(이해찬 교육장관) 이래 미국에서실패한 이상한 시스템을 들여와 개성 있는 인간 육성을 도모한다고 거의 매년 입시 제도를 바꾸며 시행착오를 계속 해왔지만, 남은 것은 유일하게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40대와, 전세대에 걸친 좌경화 현상, 극단적 페미니즘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대남 현상만을 결과적으로 남기게 되었고, 상류층은 꼼수 입학에 몰두하고, 포퓰리즘 공약으로 대학 정원만 엄청 늘린 탓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방 대학의 부실화와 더불어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위 기름때 묻는 직업 기피 현상으로 실업자는 증가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만 경제 성장의 과실을 따먹는 기이한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조변석개하고 복잡한 입시 제도 대신에 문자 그대로 백년을 내다보는 입시 제도를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처방을 양념하여 단순하고 오래 유지 가능한 제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의 진입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리되면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도 꼼수 불법 시비에 시달리지 않고, 서민들도 상대적 박탈감에 눈물 흘리지 않게 될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독일/프랑스의 제도를 약간 변형하여 초등과 중등 교육을 통합, 9년제로 하고 9학년에 학습 능력+ 적성 검사를 통해 인문계와 기술계로 분리하여 인문계는 대학에 진학하고, 기술계는 독일의 기술교육+마이스터 시스템으로 조기 기술 교육 및 취업으로 유도하며, 부실화된 대학들은 기술 교육센터로 바꾸어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도 인문/사회 과학은 줄이고 이공/기초 과학 계통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봄이 어떨까? 아무나 대학에 가서 잠재적 실업자만 양산하고, 여성들은 취집(결혼)을 전제로 한 자격증 비슷한 소위 간판을 따는 수단으로 대학 진학을 하는 현상을 타파하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대학간의 연구 및 인재 육성 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