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김문희 기자] 헌법에 검찰청 존재가 독립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검찰의 기소권과 법원의 영장만이 명시되어 있기에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수사권은 떼어서 행안부로 줘도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논리의 허점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1. 헌법은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아래 대통령, 총리와 각 행정 각부와 국무위원, 감사원을 두고 있고,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0장 헌법개정을 나열하고 있다. 각각 기관의 산하에 종속된 기관을 입법기관이 해체할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에 그 독립된 역할 구분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 2. 헌법 12조에 명시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고, 27조~30조는 재판받을 권리, 수사 시 피의자가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가 나열되어 있다.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던 것은 검찰청이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검찰청을 준사법기관이라 부르고, 법무부와 같은 검찰부로 따로 독립 부처를 만들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9월 12일 오후 1시, 구미 백산로 지하에 자리한 구미상록학교(학교장 정태하)에서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합격증 수여식이 열렸다. 올해 검정고시에는 26명이 응시해 19명이 합격했고, 이로써 지금까지 총 3,18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정규학교가 아닌 상록학교의 졸업식은 다르다. 매년 4월과 8월 검정고시 합격 여부에 따라 학습자들의 ‘졸업식’이 치러진다. 가족도, 지인도 찾기 힘든 쓸쓸한 자리이지만 정태하 교장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졸업식”이라 당당히 말했다. 1985년 비영리 민간단체로 출발한 상록학교는 성인 학습자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온 터전이다. 현재까지 60여 명의 자원봉사 교사와 15명의 운영진이 헌신하고 있으며, 최고령 86세 학습자를 비롯해 80여 명이 초등·중등·고등 검정고시반, 정보화 교육, 한글 교실에서 배우고 있다. 모든 수업은 재능기부 형태로 이뤄지고,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태하 교장 자신도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으나, 스스로 검정고시를 치러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뒤늦게 경희대 사회교육원을 수료하며 평생학습의 모범을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안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포항시는 12일 이강덕 시장 주재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9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오는 10월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동안 영일만항에 운영될 ‘플로팅 호텔(해외 방문객 숙박 크루즈선)’ 준비 상황에 대한 테마보고에 이어 주요 현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플로팅 호텔은 포항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경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전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포항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별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과 ‘K-스틸법’ 제정 등을 통해 철강산업의 근본적 회복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긴 만큼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지와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가을 태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영천시는 12일 영천공설시장 3층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올해 개설 70주년을 맞아 ‘영천공설시장 고객사은대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공설시장을 오랜 기간 사랑해주신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풍물길놀이, 대북공연 등 흥겨운 식전행사로 막을 열었으며, 약 1,500명의 내·외빈과 시민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 중반에는 경품 추첨과 함께 초대가수 공연, 어울림한마당 무대가 펼쳐져 고객과 상인,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연출했다. 특히 올해는 영천공설시장의 칠순을 기념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연계된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열렸다. 11일부터는 1층 중앙통로에서 ‘별빛동행축제’와 ‘별별야시장 in 2025’ 행사가 열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11~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별빛동행축제’에서는 장터노래방, 어린이 장보기 체험 등이 운영되며, 같은 기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별별야시장 in 2025’가 열려 야맥장터, 문화행사,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또한 15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일 수강생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강사 양성과정”수료식을 가진 뒤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 강사 양성 과정 ”은 ▸장애의 개념 및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 ▸장애인 평생교육강사의 역할(비전)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지원 등 총 10회, 30시간 과정으로 지난 8월 12일 개강하였으며,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교육 참여자들은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 강사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97%에 달하는 높은 수료율을 보였으며 수료생 33명은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 향후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로 활동 할 예정이다. 문해근 평생학습과장은 “무더운 여름, 늦은 시간까지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교육생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시의 장애인 평생학습이 활성화 되는 데 전문 강사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2025년 장애인 평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9월 8일부터 12일(현지시각)까지 칠레 테무코에서 열린 제11회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GGN) 총회에서,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서(Certificate of Membership)’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인증서 수여식은 총회 개최 기간 중인 9월 10일 밤(한국 9월 11일 오전)에 열렸으며, 전 세계 70여 개국 1,000여 명의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지난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후, 이번 총회에서는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GGN) 정회원 가입을 상징하는 인증서를 받은 것이다. 앞서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교부 받은 지정서는 국제적 효력을 지닌 공식 문서라면, 이번 인증서는 세계지질공원 공동체의 일원임을 국제적으로 선포하고 환영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총회에는 각국 지질공원이 홍보부스 운영, 학술발표, 국제협력 논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며,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대표단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탐방프로그램, 주민참여 활동, 지질 유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대상그룹과 함께 2025년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성수동 MM성수에서 ‘핀란드 영양분식’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대상그룹의 ‘지식존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양군의 청정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도시민에게 소개하고, 영양군을 ‘한국의 핀란드’로 새롭게 리포지셔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지식존중 프로젝트’는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식재료와 문화를 활용해 해당 지역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재조명하는 대상그룹의 지역상생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는 영양군이 선정되었다. 영양군은 12만 그루의 ‘자작나무숲’과 아시아 최초 국제밤하늘협회(IDA) 지정 ‘국제밤하늘보호공원’을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이번 팝업에서는 자작나무숲과 밤하늘을 모티브로 한 공간에서 국내 정상급 셰프의 분식 요리와 영양군 명소 체험, 특산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자작자작 숲속분식’에서는 미쉐린 3스타 셰프 강민구(밍글스)와 송하슬람(마마리) 셰프가 영양군 특산물인 고추, 산나물, 착한송이를 활용 한글로 써진 최초 요리서인‘음식디미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품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김천시 강변공원 일원에서 오는 9월 13일(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경북도민생활대축전의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한 문화행사 「별빛찻자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김천시에서 처음 마련된 시민 참여형 전통문화 프로그램으로 전통 차문화를 즐기는 축제를 향한 기대와 응원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프로그램은 다채롭다. 식전공연으로 난타와 포크송 무대가 준비되어 흥겨운 분위기를 돋우고, 본행사에서는 다례 시연과 전통차 시음이 이어져 가을밤을 더욱 운치있게 할 계획이다. 김천 관내 전통다회 12팀과 구미, 문경, 상주, 청도 등 관외 지역 다회팀도 함께해 도민 화합과 교류의 장을 연다 또한 별빛포토존, 도자기, 천연염색, 건강푸드, 방자유기, 유화, 프랑스자수 등 참여형 부대행사도 다수 마련되어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동시에 제공한다. 행사장은 강변공원의 자연경관과 조명등으로 꾸며지며, 별빛과 어우러지는 야관경관 연출로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된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과 젊은 세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가 될 예정이다 김천시는 “별빛찻자리는 도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11일 청도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여성단체 회원 및 기관 단체장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1898년 9월 1일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인 '여권통문'을 기념하고 남녀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이다. 행사는‘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청도’라는 슬로건 아래 15개 단체 기 입장,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에 대한 시상, 주제 퍼포먼스, 특별강연 및 경품추천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감꽃 여성회는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였다. 변소영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양성평등이라는 가치가 청도의 일상 곳곳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진보면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진보면 진안리와 이촌리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청송군은 총 462억 원을 투입해 소하천 정비, 내수재해 예방시설 확충, 저수지 정비,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송하천·돈골천·밭치골천·새밭골천 등 소하천 4개소의 제방 및 교량 정비, 침수 위험이 큰 시가지의 관로 개량과 고지배수로 설치가 포함된다. 또한 송하저수지 퇴적토 준설, 홍수조절수문 설치,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치수 능력을 강화하고, 세천 등 소규모 위험시설도 함께 정비한다. 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진보면 일원 1,069세대 2,138명의 주민을 비롯해 주택·상가 734동, 농경지 27ha가 침수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합정비 방식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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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4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