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위탁 연대관계로 활동하는 아동 민간단체들이 수십년간 교육부와 결탁하여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에서 불법 으로 금품 모금을 해오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활동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기아아동. 난민아동, 저소득층 아동 등등 소외된 아동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명분과는 다르게 그동안 불법모금을 해온 부패한 기관들 이였다는건 너무나 놀라운 일 이다 이런 단체들이 그동안 모금한 금액을 환산 하자면 수십조원을 능가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모금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엄청난 특혜 예산지원 까지 받아와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천문학적 금액을 모금하는데 있어 교육부의 묵인하에 금품모금을 편법허가 해오고 있었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부패와 타락의 단편적인 면을 극대화 시켜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부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등은 국가 기관으로써 충분히 반성 해야할 충격적인 사건이다. 교육부의 편법허가 하에 그들은 천묵학적인 금액을 후원금으로 받아서 부동산 자산등을 쌓았고, 그렇게 쌓은 자본으로 자신들만의 세력을 구축 하였다. 그렇게 구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칼럼 김문희(보건학문&인권연구소)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의원과 굿네이버스 세이브칠드런 유니세프 포에브리차일드 월드비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아동재단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아동기본법 간담회가 국회2세미나실 에서 2023.5.30.10시~12시까지 열렸다. 주제발표자로는 김형모교수(경기대 사회복지과) 토론의 좌장은 노충래교수(이대사회복지과)토론패널은 강미정( 세이브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김가연(신성여고2년) 제철웅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정희(국가인권위원회 아청인권과) 김지연(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이 토론 패널로 나왔다. 김형모교수의 주제발표가 배정 시간을 훌쩍 초과하여 30여분간의 시간을 가졌다. 법전문가가 아닌 사회복지과 교수답게 UN아동권리협약 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셔서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기본법을 만든다는 명분에 전혀 걸맞지 않게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에대한 부모의 양육권리 7개조항과 아동이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권리 1개조항 합이 8개조항을 다 빼버리고 부모의 권리는 없다는 발언을 하여 참가자들과 방청 패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강훈식의원 발의 아동기본법 아동권리보장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