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88900905123_ff9885_178x118_c0.pn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전형적인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 체제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kW의 기본 요금 구간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구간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수 있다. 하지만 11kW를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진다. 바로 그 1kW를 넘긴 순간, 요금은 급격히 상승한다. 마치 한발만 문밖으로 나서면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계단식 요금 구조는 사용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반대의 상황에선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10kW 이하로 전력을 아끼면서 사용했다고 해도, 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는 혜택이 전혀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넘치는 부분에서는 칼같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만, 정작 덜 쓴 사용자는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요금체제라고 할수있을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대칭성'이다. 사용자가 전력을 절약했을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고, 사용량이 초과되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식의 일방적인 구조이다. 전기를 절약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하기엔 역효과가 나타날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용자가 어차피 요금을 아끼기 어렵다고 느끼고, 전기 사용에 대해 무감각해질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먼저, 덜 사용한 전력에 대해 일정 부분을 환급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할인을 제공하는 등의 보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전력 절감이라는 환경적 가치까지 동반할수 있다. 또한 현재의 계단식 요금 구조는 급격한 변화로 인해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 이를 보다 완만한 요금 상승 구조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조금 더 유연하게 전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기요금 체계의 설정과 변경 과정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사용자들은 요금 체계의 이유와 변화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체감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의 감시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과잉 에너지 요금이 구미서만 년500억원 이상, 전국적으로 4조원 이상의 과잉요금이 추정되고 있다. 매년 적자라던 한전의 운영에 꽁돈으로 분류되고 그돈으로 적자중에도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었냐는 국민들의 의심을 덜어줄 국회 산자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때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제는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안겨주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스템을 통해, 절약과 합리적 소비를 장려하며 모두가 이익을 얻을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때이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지난 12일, 구미 인동 구평별빛공원에서 제2회 인동문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지역역사의 홍보와 현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행사로 눈길을 끌었다. 축제는 인동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으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장은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으로 가득 찼다. 안내장에는 지역역사에 대한 설명이 잘표현 되어 있었고, 예술문화의 현대적 퍼포먼스는 젊은 세대와의 문화적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역사와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전체 행사 분위기를 이끈것 자체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날 축제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 인동 주민뿐 아니라 구미 전역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한데 모였다. 주요 공연으로는 지역 예술단체들의 공연과 함께 유청소년들의 무대가 마련되어,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고조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인동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미경)는 “이번 인동문화축제는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바쁜 국정감사중에도 주말을 맞이하여 강명구 국회의원과 지역 시도의원들이 현장으로 뛰쳐나와 주최측과 유청소년들에게 좋은자리 계속이어 갈수있도록 도울수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응원했다. 인동 문화축제는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화합의 장으로서, 그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보여준 자리였다. 이번 제2회 인동문화축제는 지역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었으며, 구미시가 추구하는 지역 문화 발전의 방향성을 표현하고 실행한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칼럼]무책임한 동장의 안하무인 행정과 본청의 방관이 불러온 지역 쇠퇴](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6899228038_80f666_178x118_c0.pn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한 지역의 동장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며 지역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한 동장이 "진급에 관심이 없다"며 소수의 힘 있는 동민들과 토호세력들과만 연대하고, 정작 주민 다수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진급에 대한 욕심이 없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커녕, 행정조직의 기강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청인 구미시청이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동장의 독선적 행정과 이를 방관하는 주무관청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스스로 "진급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내세우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법을 방패로 삼아 자신의 권위만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동네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장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임에도, 그는 소수의 권력자들과만 협력하면서 지역의 공공이익을 무시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채 '진급에 관심이 없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상실한 것이다. 법의 존재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러나 동장은 이를 오용하여 자신의 무책임을 정당화하고 있다. 동장의 이러한 태도는 행정 조직 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사가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니, 하위 직원들의 기강마저도 흔들리며 공직자들 사이에 업무 태만과 기강 해이가 만연해지고 있다. 이는 동네 전체의 행정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청이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본청은 동네의 행정적 문제를 파악하고 바로잡아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장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소수 세력과만 결탁하는 문제를 본청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지역 사회 전체에 대한 무책임한 방관에 불과하다. 본청의 방관은 단순히 동장의 문제를 넘어, 전체 공무원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주민들은 동네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 시청이 이제라도 나서서 동장의 독선적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동장의 독선적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본청은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본청은 동 행정 조직 전체의 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 상위 공직자의 무책임한 태도가 전체 조직의 태만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분명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수의 권력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법은 특정 소수를 위한 도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공무원들은 법을 오용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동장이 말하는 '진급에 욕심이 없다' 라는 말이 더 이상 무책임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지금은 무책임과 독선의 행정이 아닌, 책임감있고 공정한 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동장과 본청 모두, 자신들이 무엇을 위한 공무원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공직자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으며,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칼럼] 구미시의회, 국회의원에게 매달리는 시의원들의 '공천 놀음'에 시민은 실종](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0/art_17279992461265_e3d060_178x118_c0.pn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며, 공천에 목을 매는 구미시의회 시의원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오직 공천에만 열을 올리는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묵과할수 없다. 시의원들의 SNS를 보면 마치 국회의원의 대변인이라도 된듯 국회의원의 사진과 발언만을 끊임없이 공유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한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진정한 정치인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하지만 구미시의회 대부분의 의원들은 마치 국회의원의 조력자처럼 행동하며, 그가 무엇을 잘못하든 일절 지적 없이 '잘하고 있다'며 부추기고 있다. 국회의원의 잘못된 판단이 있을때,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오히려 그 판단을 칭송하며,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줄을 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공천이라는 단어 하나에 목을 매는 의원들의 비열한 행태는, 구미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시민들은 이들의 행동에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부패한 정치적 놀음에 진절머리를 내고있다. 시의원이 가져야할 책임감과 의무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공천'에만 혈안이된 그들의 모습에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구미시의 미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더 이상 국회의원에게 아부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려는 시의원들이 설 자리는 없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시의원은 필요 없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보조금이란 무엇인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눠주는 재정적 지원. 원래는 국민의 복지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순기능적 목적이었다. 그러나 요즘의 보조금 현실은 그 원칙이 뒷걸음질치고 있는듯 보인다. 보조금 잔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 그 병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보조금이 마구잡이로 남발되면서 곳곳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정 단체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사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이들을 앞세운 행사이다. 명목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행사'라고 포장되지만, 실상은 어린 아이들을 미끼로 삼아 보조금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행태가 만연해 있다. 아이들이 주인공이라는 표면적인 명분으로 각종 행사와 축제가 열리지만, 정작 그 아이들은 무대의 소품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아동을 행사 전면에 내세워 감성에 호소하면서 보조금을 끌어오는 이러한 흐름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그 자체로 공공 재정의 낭비로 이어진다. 특히, 각종 행사들은 자칫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의례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혜택을 누리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그들은 행사의 명분으로 이용당하며, 어른들의 정치적 목적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도덕적 비판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조금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가야할 자원이 낭비되고, 선의의 경쟁 대신 누가 더 그럴듯한 행사 기획을 만들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만 남게 된다. 그 결과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대신, 보조금을 따내기 위한 쇼에만 열을 올리는 사회적 피로감만 쌓일 뿐이다. 보조금 제도는 원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폐해는 제도의 근본 취지조차 왜곡하고 있다. 이제는 제대로된 감독과 관리, 투명한 배분의 원칙이 필요하다. 파렴치한 보조금 횡령이 더 이상 자리 잡지 않도록, 아이들을 이용하는 비열한 행태가 끊어지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할 때이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파크골프는 원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서민운동으로, 단순한 운동 이상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탄생했다. 특히 노년층에게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여가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내의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는 공원에서 누구나 접근할수 있는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저비용의 대중적인 스포츠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구미대학교에선 국내최초로 2023년 2학기부터 파크골프과가 신설되어 많은곳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며 인기가 급상승인 스포츠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파크골프장은 더 이상 그 본연의 취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 스포츠 본연의 단순함과 공공성을 잃고,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고급 옷차림과 고가의 장비가 필드를 채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민들의 운동이었던 파크골프를 마치 자본의 논리와 소비지향적인 문화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본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다. 파크골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최신 유행의 고가 의류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전문 장비는 파크골프의 접근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운동 그 자체의 의미를 잃고, ‘누가 더 좋은 장비를 쓰느냐’에 집중된 스포츠로 변모시키고 있다. 당연히, 이는 사회적 격차를 드러내고, 특히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이들에게는 소외감을 주고 있다. 물론 운동을 즐기면서 자신을 가꾸고, 장비에 투자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이 다수의 참여자들에게 ‘이 운동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때,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다. 서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할 공공 운동이 점차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파크골프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전국 각지에 수많은 협회와 클럽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다양한 협회가 등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현상일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협회 간의 자리싸움과 권력 다툼이 불거지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수 없다. 많은 클럽이 형성되면서 동호인들 간의 소통보다는, 소속감과 외부의 인정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협회 간의 갈등과 경쟁은 본래 파크골프가 지향했던 ‘함께하는 운동’이라는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일부 협회들은 그 영향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신들만의 이권을 챙기려는 소수의 이들이 주도하는 파크골프는 더 이상 대중적 스포츠가 아니며, 오히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모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선, 파크골프의 원래 취지인 ‘서민을 위한 저비용의 대중적 운동’이라는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장비와 의류에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본래의 단순한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럽이나 협회들 역시 상호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파크골프가 모두에게 열린 운동이 될수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공시설의 확충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회나 클럽들은 각자의 이익보다는 전체 파크골프의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하며, 자리다툼이나 권력투쟁은 당장 멈추어야할 것이다. 파크골프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다시금 이 운동의 본질을 성찰하고, 그 가치를 바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파크골프는 패션과 장비로 가려진 자본주의의 도구가 아니라,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운동이어야 한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의 의정활동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는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의정활동에 우선시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정 건설 프로젝트나 지역 개발사업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이 목격되었고, 이로 인해 시의회의 결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의원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의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또한 투명한 재산 신고 및 철저한 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구미시민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할 필요가 있다. 구미시의회는 많은 결정을 내리면서도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요한 정책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었던 특정 도시재개발 계획은 관련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 그 결과, 구미시민들 사이에서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시의원들은 정기적으로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야 하며, 공청회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소통을 강화해 시민들이 쉽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구미시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의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정 정책에 대한 감사나 질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일부 의원들이 행정 감시보다는 집행부와의 협력만을 강조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공정한 감사와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구미시의회는 이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해충돌을 배제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정치적 공방을 지양하고, 행정 감시 기능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구미시의회가 구미의 미래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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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5일 14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