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 소재 경상북도 비영리민간단체 시민과함께가 2026년 첫 환경정화활동에 나서며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민과함께는 2월 7일 오전, 평소 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웠던 구미시 학서지 생태공원 입구부터 주차장 주변 구간까지 회원 50여 명을 투입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지역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을 실천하는 자리였다. 회원들은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각종 오염물을 수거하며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특히 불법주차된 카라반 차량 주변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견됐다. 회원들은 차량 주변에 쌓여 있던 각종 생활쓰레기와 오염물을 대거 수거하며 현장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했다. 활동 현장에서는 “이 정도면 시청에서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 “시청에 반드시 이야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회원들도 눈에 띄었다. 현장을 마주한 회원들의 반응은 공공 공간 관리에 대한 시민 의식의 단면을 보여줬다. 또한 회원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온 자녀들의 모습은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환경 보호의 의미를 직접 실천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했고, 부모 세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속에서 함께하는 선한 단체활동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최근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해 처음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인사도 이어졌다. 신규 회원들은 지역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의 활동 참여 의지를 밝혔다.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시민과함께는 환경정화활동에만 머물지 않는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화재 피해 현장 지원, 독거 어르신 가정 청소 및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대민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의 든든한 민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활동 중에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현장 지원 투입을 준비했으나,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면서 회원들은 안전 확인 후 각자 해산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즉각 현장으로 향할 준비를 하는 모습은 시민과함께가 가진 실천 중심의 봉사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시민과함께는 그동안 이어온 활동에서 보여주듯, 보여주기식이 아닌 생활 속 봉사를 지향하고 있다. 지역의 보이지 않는 곳을 먼저 찾고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역을 지키는 힘은 외치기만 하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작은 손길에서 시작된다. 시민과함께의 2026년 첫 걸음은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보여준 하루였다.
![[기획 기사]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시 을) 2025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입법으로 연결하다](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367247903_833c84_178x118_c0.pn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정치는 구호로 평가받지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기록과 결과다. 2025년 의정활동을 정리한 이번 보고는 기본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 정책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흐름에 가깝다. 보여주기식 문장이 아니라 실제 활동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025년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국정감사가 있었다. 외교, 농업, 산업, 해양, 재난 안전 등 국가 주요 분야 전반에서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요구한 기록이 이어졌다. 특히 농업 안전 문제, 산업 구조 변화 대응, 국가 재난 대응 체계 등은 지역 현안이면서 동시에 국가 정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있다. 지역 문제를 중앙 정책으로 끌어올리는 정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의정 과정으로 평가된다. 입법 활동도 숫자보다 방향이 먼저 보인다. 1년 동안 대표 발의된 법안 30건 후반대는 단순 수치 경쟁보다 사회 안전망 강화 성격이 강하다. 전세사기 대응,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국가유공자 지원,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 농업 기자재 세제 지원 등은 특정 집단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회 기반을 유지하는 법안에 가깝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지만 효과는 결국 국민 삶에서 나타난다. 입법 방향이 민생 중심으로 모였다는 점은 분명한 특징이다. 예산 확보 성과도 지역 정치의 현실적인 결과물이다.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7천억 원대 확보는 단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교통 인프라, 산업 기반, 생활 인프라, 연구개발, 재난 대응까지 예산이 분산된 구조는 지역 균형 투자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산업과 연구 인프라 투자는 산업도시 구미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의미가 있다. 예산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 미래 구조를 만드는 설계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언론 보도 300건 이상 기록도 눈에 띈다. 기사 숫자가 곧 성과는 아니지만, 국정감사와 정책 활동, 현안 대응 과정이 공론장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은 정치 활동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보여준다. 정치인은 결국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활동 과정이 기록으로 남았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의정보고에서 가장 강조되는 키워드는 현장이다. 산업 현장, 농업 현장, 재난 현장, 민생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여전히 지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특히 산업도시는 정책 하나가 곧 일자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현장 중심 정치는 체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정치에는 늘 평가가 따라온다. 성과는 평가받고 부족한 부분은 비판받는다. 의정보고는 완성본이 아니라 과정 보고에 가깝다. 결국 평가는 시민 삶 속에서 결정된다. 물가, 산업, 일자리, 지역 미래. 정치의 결과는 결국 여기서 드러난다. 2025년 의정활동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기록으로 남긴 정치, 숫자로 증명하려 한 정치,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한 정치. 이제 남은 것은 이 기록이 앞으로 지역과 국가 변화를 어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칼럼] 담배, 팔면서 죄인 만드는 사회의 위선](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3321624069_37b879_178x118_c0.png)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얼마전 묻지마 폭행이 있었다. 치아가 네개가 깨지고 얼굴에 골절상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길에서 담배피던 남성과 트러블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흡연자는 묘한 존재가 됐다. 합법 소비자인데, 사회적으로는 거의 기피 대상 취급을 받는다. 세금은 누구보다 많이 낸다. 하지만 시선은 범죄자에 가깝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다. 국가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발암물질, 중독성, 질병 유발 가능성. 이미 수십년전 결론난 이야기다. 그런데도 판매는 멈추지 않는다. 왜인가. 세금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위선이 시작된다. 국가는 판다. 국민은 산다. 사회는 흡연자를 욕한다.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 하지만 흡연자만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비흡연자의 분노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이, 노약자, 환자에게는 실제 건강 위험이 된다. 문제는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할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국가라는 점이다. 지금 구조는 이렇다. 흡연자는 세금 내는 소비자, 비흡연자는 피해 감수하는 시민, 국가는 세수 확보하는 관리자, 갈등 비용은 국민이 낸다. 세금 이익은 국가가 가져간다. 정말 담배가 사회적 악이라면 답은 단 하나다. 판매 금지다. 마약류처럼 관리해야 한다. 불법 유통 늘어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래야 옳은 정책이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최소한 흡연자를 도덕적으로 매장하는 분위기부터 멈춰야 한다. 국가에서 팔고 세금 걷고 욕은 국민끼리 하게 만든다. 흡연구역은 줄이면서 담배 판매는 유지한다. 건강 경고는 강화하면서 세수 의존도는 낮추지 않는다. 이건 건강 정책이 아니라 세수 관리 정책에 가깝다. 담배가 몸에 좋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피우는 이유는 중독, 습관, 스트레스, 현실 도피, 삶의 피로다. 이걸 도덕 문제로 몰아붙이는 순간 정책은 잘못되게 되는 것이다. 비흡연자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공공장소 간접흡연은 강하게 막아야 한다. 완전 분리형 흡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흡연자를 사회적 적으로 만드는 순간, 정책은 갈등 장사가 된다. 금지해야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세금은 걷고 판매는 유지하고 갈등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비정상적 정책이다. 흡연자를 줄이고 싶다면 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비난이 아니라 정책으로, 처벌이 아니라 구조로 해결해야 한다. 모두가 안다. 담배가 문제라는 것도 정책이 모순이라는 것도.. 이제부터라도 국가는 정직해져야 한다.
![[칼럼] 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지막 삶이다](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2765186728_c5d8e3_178x118_c0.png)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요즘 정부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한가지 불안한 흐름이 읽힌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연금이 어느 순간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도구처럼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국가 경제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국민이 평생 모아온 돈이다. 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국가가 필요할때 가져다 쓸수 있는 예산도 아니다. 국민들이 평생 일하며 쌓아 올린, 말 그대로 마지막 삶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이 돈이 증시를 살리는 카드로, 환율을 방어하는 완충 장치로 거론되는 순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는 위기 때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 할수 있다. 재정 정책도 있고 통화 정책도 있다. 그러나 연금은 그 어떤 정책 도구보다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연금을 믿지 못하는 순간, 사회 전체의 안정성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연금을 하나의 거대한 자금 풀처럼 바라보는 시선이다. 효율성과 수익률이라는 이름으로 운용을 통합하려는 시도 역시 신중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대신 판단하고 운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할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금을 낸 것이 아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 낸 것이다. 이 기본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 연금 제도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국가는 경제를 살릴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마지막 안전망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 경제 정책은 실패해도 다시 시도 할수 있다. 하지만 노후는 다시 준비할 시간이 없다. 연금은 숫자가 아니라 노후의 삶 전부이다. 그리고 그 삶은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지켜져야 한다.
![[칼럼] 감시받지 않는 지방의회, 시민이 직접 견제해야 한다](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5/art_17699250284892_c44cb5_178x118_c0.png)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지방의회는 본래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존재한다. 예산을 감시하고, 정책을 따져 묻고,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을 좀더 시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라는 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방의회는 그 본분을 잊은채 스스로를 통제받지 않는 권력처럼 착각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지방의원 역시 선출직이다. 시민이 투표로 뽑았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시민이 직접 뽑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버리는 순간, 지방의회는 감시자가 아니라 또 다른 권력이 된다. 집행부를 감시해야할 의회가 시민의 감시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순간,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이건 정치의 역사에서 단 한번도 예외가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에서 굳어지고 있는 구조다.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 침묵, 불편한 사안은 덮고 가는 암묵적 합의, 자리와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연결 고리. 그들만의 못된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시민 앞에서는 개혁을 말하지만, 내부에서는 서로를 보호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그 조직은 이미 공적 기관이 아니라 폐쇄적 이익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선출직들의 초심이라는 말도 이제는 그냥 단어일 뿐이다.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들은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 말들은 기록속의 문장으로만 남는다. 입으로만 떠드는 초심이 반복되는 순간, 정치에 대한 시민 신뢰는 무너진다. 일부에서는 다음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 남은 임기만 채우고 나가겠다. 건들지마라. 라는 황당한 행동과 발언까지 하는 덜 된 사람까지 등장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순간 의정활동은 시민을 위한 공적 책무가 아니라 개인 일정과 개인 감정만 푸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본연의 일은 물론 하지 않고, 회의 출석도 하지 않고 개인일 보러 다니고, 문제는 알면서도 건드리지 않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는 의회. 그런 의회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세금으로 유지되고 시민을 기만하는 폐쇄 조직일 뿐이다. 이제 질문은 간단해진다. 의회를 누가 감시할 것인가. 답은 다시 시민이다. 시민이 뽑았다면 시민이 감시해야 한다. 시민이 권력을 맡겼다면 시민이 회수할 준비도 해야 한다. 지방의회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출석과 발언, 예산 심의 태도까지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시민 감시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건 정치 싸움이 아니다. 진영 문제도 아니다. 세금 문제이고, 지역의 미래 문제다. 권력은 감시받을 때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시민 위에 서려고 한다. 지방의회가 시민 위에 서는 순간, 그 의회는 이미 존재 이유를 잃은 것이다. 시민은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지켜보는 시민에서, 기록하는 시민으로, 평가하는 시민으로, 행동하는 시민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
![[칼럼] 공원이 사유지가 되는 순간](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5/art_17698169998432_97f616_178x118_c0.jpg)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공원은 시민 모두가 숨쉬는 허파이자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어야 함에도, 오늘날 우리 곁의 공원은 몰염치한 카라반족의 '사유지'이자 지자체의 무능한 '방치지'로 전락했다. 앞서 두 차례나 칼럼을 통해 공공 자산의 사유화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건만, 돌아온 것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라 행정의 단절이라는 실망스러운 소식뿐이다. 인사이동이라는 명목하에 전임자의 업무 이력을 백지화하고, 이미 수차례 진행 하겠다던 계고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겠다는 지자체의 답변은 지역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나태하고 비효율적인지를 자백하는 꼴이다. 행정은 담당자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지속되어야 한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누적된 불법의 역사가 지워지는 것이 아님에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불법 주차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행태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직무 유기다. 이는 업무 숙지의 미숙함이 아니라, 갈등을 회피하려는 보신주의와 민원인과 시민을 기만하는 관료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카라반 차주들 역시 이러한 지자체의 허점을 비웃듯 공유지를 제집 마당처럼 점거하며 시민들의 경관권과 휴식권을 강탈하고 있다. 특히 주차를 넘어선 취사나 오물 투기 등 막무가내식 야영 활동까지 서슴지 않는 행태는 레저가 아니라 공공성을 파괴하는 폭거에 다름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다. 불과 며칠 전 인근에서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아찔한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불법카라반의 불법 야영 활동을 지속하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자체가 인사이동을 핑계로 행정 절차를 공전시키는 동안, 공원은 화재의 위협과 무질서가 공존하는 무법천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공동체의 안전과 불편을 담보로 삼는 이기주의가 산불의 공포 속에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 고질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계고'라는 이름의 종이쪽지를 붙이는 퍼포먼스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실제로 계고의 행위자체도 없었음). 지자체는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즉각적인 처분이 가능하도록 민원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되는 무단 점거와 불법 야영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강제 견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공원 입구에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진입 차단봉을 강화하는 등 물리적인 차단책을 병행해야 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 내 장기 방치 차량과 불법 야영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부과 및 즉시 견인 근거를 구축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 뒤에 숨은 이기주의와 순환보직 뒤에 숨은 무사안일이 결탁할때 공공의 가치는 무너진다. 행정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지자체의 집행력은 시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허울뿐인 권고에 불과함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는 오는 3월 1일 낙동강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구미 박정희마라톤대회」의 참가 열기가 이어짐에 따라 참가 정원을 당초 1만 명에서 1만5천 명으로 확대했다. 현재까지(1.14.기준) 1만4천여 명이 접수해 대회가 전국 규모 마라톤대회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풀·하프·10㎞·5㎞ 등 4개 종목으로 운영되며 총 1만5천 명 규모다. 이는 2025년 첫 대회 약 1만 명 대비 50% 확대된 수치다. 참가자 접수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2월 3일까지 76일간 진행된다. 1월 기준 종목별 접수는 풀코스 1,309명, 하프코스 4,114명, 10㎞ 5,435명, 5㎞ 3,192명으로 합계 14,050명이다. 이 가운데 관외 참가자는 8,068명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해 외부 방문객 유입 효과가 뚜렷하다. 관내 참가자도 5,982명(42.6%)에 달해 시민 참여와 전국 참여가 균형을 이룬다. 풀·하프코스는 대한육상연맹 공인 코스로 운영돼 기록 경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국 러너들의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0㎞와 5㎞ 코스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와 생활체육 동호인이 집중돼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는 대회로 구성된다. 대회 당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와 동반 방문객이 유입돼 숙박·음식·교통·소비 전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구미시는 대회 운영과 연계한 상권 이용 증가와 소비 확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민 일상 속 러닝 문화 확산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 도시 인지도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참가 현황을 반영해 운영 규모를 조정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와 교통 대책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차질 없이 준비해 안정적인 대회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칼럼] 6.3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의 판단이 시험대에 오른다](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5968669483_4a797c_178x118_c0.png)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갑자기 나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명함을 들고 나타나 고개를 숙이게 된다. 지역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책임을 져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하다. 선거철이 되면 누구나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한다. 문제는 그 말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장면은 이미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후보를 뽑아놓고, 임기 내내 무능을 지켜본 뒤, 다음 선거에서 분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분노는 늘 늦다. 선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할 인물을 통과시킨 순간 이미 실패한 것이다. 지방선거는 체면을 세워주는 자리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역 예산을 다루고 행정을 결정한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권한을 가진 자리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후보들은 실적 대신 이미지로, 정책 대신 구호로 유권자 앞에 선다. 선거판에만 익숙한 사람일수록 책임은 흐릿해진다. 정치에 진입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돼야 할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이다. 선거 전까지 지역 문제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왔는지, 공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남겼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선거 기간의 활동은 누구나 연출할 수 있지만, 지난 시간은 조작할 수 없다.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듣기 좋은 말은 넘쳐나지만, 실행 구조가 없는 약속은 허공에 흩어진다. 구체적인 계획도, 재원도, 책임 주체도 없는 공약은 정치적 수사일뿐 행정이 아니다. 그런 말을 반복해온 후보를 또다시 선택하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방치라고 볼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다. 의욕과 명분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준비되지 않은 당선자는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온다. 선거 때만 얼굴 들이밀며 도움을 요청하는 후보, 당선 이후의 책임에 대해 말하지 않는 후보는 이번만큼은 분명히 걸러내야 한다. 다시는 선거판 주변을 서성이지 못하게 만드는것, 그것이 유권자가 행사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치적 판단이다. 6월 3일은 후보를 평가하는 날이 아니다. 유권자가 스스로의 선택을 증명하는 날이다. 또다시 뽑아놓고 욕하는 선거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과 사실로 판단하는 선거로 나아갈 것인지는 투표용지 앞에서 결정된다. 말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약속이 아니라 책임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의 수준이 곧 지역의 수준이다.
![[칼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앞에서도 흐려지는 안보 의식, 체제를 인정하자는듯한 정부의 위험한 착각](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5741960753_72f4b4_178x118_c0.png)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제는 이런 소식이 놀랍지도 않게 되었다. 뉴스 한 꼭지 지나가면 끝이다. 익숙해졌다는건 위험을 위험으로 느끼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다. 안보 앞에서 무뎌진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미사일은 하늘로 날아갔고, 정부의 반응은 짧고 조심스럽다. 강한 경고도, 분명한 메시지도 없다.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말, 지켜보겠다는 말이 반복된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앞에서까지 말을 아끼는 태도가 과연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 지점에서 과거 한 장면이 떠오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의 도발이 있을때마다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안보에는 타협이 없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반복했다. 단순했지만 북한을 향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였다. 국가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금 정부의 언어는 그와는 정반대 방향에 서있다. 경계보다는 관리, 대응보다는 공존이라는 말을 쓰고있다. 북한을 현실로 인식하는 것과 북한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선을 애매하게 흐린채 말을 고른다. 상대는 그 사이에도 미사일을 쏘고 있다. 북한은 변한 적이 없다. 핵과 미사일은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체제의 중심이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부는 마치 대화의 톤만 낮추면 상황이 달라질수 있다는 기대를 전제로 움직이는 듯하다. 강한 상대 앞에서 언어부터 낮추는 외교는 평화를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낳을 가망성만 높아진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국민의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안보를 말하면 과거에 머문 사람처럼 보이고, 경계를 말하면 갈등을 키운다는 말이 따라온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만든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니, 사회 전체가 안보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안보는 기분 좋게 포장할 사안이 아니다. 불편하더라도 분명하게 말해야 하고, 부담이 되더라도 대비해야 한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른 나라의 군사 뉴스가 아니다. 정부의 판단과 사회의 감각을 동시에 시험하는 사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심스러운 언어가 아니라 분명한 태도다. 안보 앞에서까지 계산부터 하는 정부라면, 그 계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시민들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하고 말았다. 성남시 야탑역 4번 출구 광장에서는 벌써 한달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천명이 오가는 그곳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나가던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고, 어떤 이는 잠시 멈춰 발언을 듣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 집회가 쉽게 끝날수 없다는 사실을 현장이 증명하고 있다. 해결될 때까지 간다는 전망은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퍼져 있다. 7일 오후3시 열린 집회에는 전직 시의원,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이 현장을 찾았고, 약 50여 명의 시민들이 현장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다. 오가는 시민들까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며 호응했고, 분위기는 외침보다 더 강한 분노로 채워져 있었다.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는 확신에 찼다. 대장동 원주민들에게는 300만원도 안되는 헐값으로 땅을 넘겨받고, 그 땅을 입주민들에게는 2500만원이라는 바가지를 씌웠다는 사실. 시민들은 이것을 우연한 일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재명이 설계해서 만들어낸 시민 상대 사기 사건이라는 규정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성남의 공기는 이미 오래전에 기울어 있었다. 누가 설계했고 누가 이익을 챙겼는지, 시민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현장에서 건네진 말가운데는 “지금 성남에서 이재명이 대장동 설계자라는걸 모르는건 유치원 아이들뿐이다”라는 표현까지 있었다. 성남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사건의 윤곽은 이미 명확해졌다는 뜻이다. 정치권이 말바꾸기를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프레임을 씌우려 해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직무유기가 있었어도, 이 도시에 살아온 시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실을 끝까지 밀어붙일 시민들의 결기다. 대장동 게이트는 진행중이지만 시민들은 결말이 어떻게 날지 이미 예감하고 있다. 감추려는 자들, 도망치려는 자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자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야탑역 한복판에서 이어지는 이 집회는, 진실은 끝내 얼굴을 드러낸다. 시민들은 속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끝을 본다는 분위기가 성남시를 덮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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