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6.3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의 판단이 시험대에 오른다](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5968669483_4a797c_178x118_c0.pn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갑자기 나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명함을 들고 나타나 고개를 숙이게 된다. 지역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책임을 져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하다. 선거철이 되면 누구나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한다. 문제는 그 말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장면은 이미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후보를 뽑아놓고, 임기 내내 무능을 지켜본 뒤, 다음 선거에서 분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분노는 늘 늦다. 선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할 인물을 통과시킨 순간 이미 실패한 것이다. 지방선거는 체면을 세워주는 자리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역 예산을 다루고 행정을 결정한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권한을 가진 자리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후보들은 실적 대신 이미지로, 정책 대신 구호로 유권자 앞에 선다. 선거판에만 익숙한 사람일수록 책임은 흐릿해진다. 정치에 진입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돼야 할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이다. 선거 전까지 지역 문제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왔는지, 공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남겼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선거 기간의 활동은 누구나 연출할 수 있지만, 지난 시간은 조작할 수 없다.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듣기 좋은 말은 넘쳐나지만, 실행 구조가 없는 약속은 허공에 흩어진다. 구체적인 계획도, 재원도, 책임 주체도 없는 공약은 정치적 수사일뿐 행정이 아니다. 그런 말을 반복해온 후보를 또다시 선택하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방치라고 볼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다. 의욕과 명분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준비되지 않은 당선자는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온다. 선거 때만 얼굴 들이밀며 도움을 요청하는 후보, 당선 이후의 책임에 대해 말하지 않는 후보는 이번만큼은 분명히 걸러내야 한다. 다시는 선거판 주변을 서성이지 못하게 만드는것, 그것이 유권자가 행사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치적 판단이다. 6월 3일은 후보를 평가하는 날이 아니다. 유권자가 스스로의 선택을 증명하는 날이다. 또다시 뽑아놓고 욕하는 선거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과 사실로 판단하는 선거로 나아갈 것인지는 투표용지 앞에서 결정된다. 말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약속이 아니라 책임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의 수준이 곧 지역의 수준이다.
![[칼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앞에서도 흐려지는 안보 의식, 체제를 인정하자는듯한 정부의 위험한 착각](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5741960753_72f4b4_178x118_c0.pn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제는 이런 소식이 놀랍지도 않게 되었다. 뉴스 한 꼭지 지나가면 끝이다. 익숙해졌다는건 위험을 위험으로 느끼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다. 안보 앞에서 무뎌진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미사일은 하늘로 날아갔고, 정부의 반응은 짧고 조심스럽다. 강한 경고도, 분명한 메시지도 없다.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말, 지켜보겠다는 말이 반복된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앞에서까지 말을 아끼는 태도가 과연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 지점에서 과거 한 장면이 떠오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의 도발이 있을때마다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안보에는 타협이 없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반복했다. 단순했지만 북한을 향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였다. 국가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금 정부의 언어는 그와는 정반대 방향에 서있다. 경계보다는 관리, 대응보다는 공존이라는 말을 쓰고있다. 북한을 현실로 인식하는 것과 북한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선을 애매하게 흐린채 말을 고른다. 상대는 그 사이에도 미사일을 쏘고 있다. 북한은 변한 적이 없다. 핵과 미사일은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체제의 중심이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부는 마치 대화의 톤만 낮추면 상황이 달라질수 있다는 기대를 전제로 움직이는 듯하다. 강한 상대 앞에서 언어부터 낮추는 외교는 평화를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낳을 가망성만 높아진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국민의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안보를 말하면 과거에 머문 사람처럼 보이고, 경계를 말하면 갈등을 키운다는 말이 따라온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만든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니, 사회 전체가 안보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안보는 기분 좋게 포장할 사안이 아니다. 불편하더라도 분명하게 말해야 하고, 부담이 되더라도 대비해야 한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른 나라의 군사 뉴스가 아니다. 정부의 판단과 사회의 감각을 동시에 시험하는 사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심스러운 언어가 아니라 분명한 태도다. 안보 앞에서까지 계산부터 하는 정부라면, 그 계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시민들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하고 말았다. 성남시 야탑역 4번 출구 광장에서는 벌써 한달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천명이 오가는 그곳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나가던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고, 어떤 이는 잠시 멈춰 발언을 듣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 집회가 쉽게 끝날수 없다는 사실을 현장이 증명하고 있다. 해결될 때까지 간다는 전망은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퍼져 있다. 7일 오후3시 열린 집회에는 전직 시의원,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이 현장을 찾았고, 약 50여 명의 시민들이 현장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다. 오가는 시민들까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며 호응했고, 분위기는 외침보다 더 강한 분노로 채워져 있었다.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는 확신에 찼다. 대장동 원주민들에게는 300만원도 안되는 헐값으로 땅을 넘겨받고, 그 땅을 입주민들에게는 2500만원이라는 바가지를 씌웠다는 사실. 시민들은 이것을 우연한 일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재명이 설계해서 만들어낸 시민 상대 사기 사건이라는 규정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성남의 공기는 이미 오래전에 기울어 있었다. 누가 설계했고 누가 이익을 챙겼는지, 시민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현장에서 건네진 말가운데는 “지금 성남에서 이재명이 대장동 설계자라는걸 모르는건 유치원 아이들뿐이다”라는 표현까지 있었다. 성남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사건의 윤곽은 이미 명확해졌다는 뜻이다. 정치권이 말바꾸기를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프레임을 씌우려 해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직무유기가 있었어도, 이 도시에 살아온 시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실을 끝까지 밀어붙일 시민들의 결기다. 대장동 게이트는 진행중이지만 시민들은 결말이 어떻게 날지 이미 예감하고 있다. 감추려는 자들, 도망치려는 자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자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야탑역 한복판에서 이어지는 이 집회는, 진실은 끝내 얼굴을 드러낸다. 시민들은 속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끝을 본다는 분위기가 성남시를 덮고 있었다.
![[칼럼] 국가보안법 폐지, 이 정도면 ‘국가 포기 선언’이다](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50649384053_7427e2_178x118_c0.png)
[팩트신문 칼럼 = 발행인 이상혁 ]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최근의 정치적 움직임은 입법 논쟁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존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국가의 최후 방어장치를 허물겠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기초부터 뒤흔드는 충격적 선언과 같다. 야당은 이를 바라보며도 큰문제가 아닌듯 방관에 가까운 미지근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여당은 국민의 불안이 뻔히 보임에도 본질을 피해가며 온갖 말장난으로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국가의 기둥이 흔들리는데도 정치권은 책임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국민의 정서는 달라지고 있다. 예전의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번에 흔들리는 것은 국가의 안전, 가정의 생명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 있다.그만큼 국민의 분노와 불안은 깊어지고, 저항의 방식 또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불안한 전망도 나온다.국가가 잘못된 법을 앞세워 국민의 생존 본능을 누르려 한다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집회 방식이 아닌 훨씬 강경하고 조직적인 행동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누군가가 선동해서가 아니라 안보 공백이 현실화될 때 국민 스스로가 위협을 체감하기 때문이다.그 과정에서 극단적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부에서는 무력적 성격을 띤 시위까지 자연스럽게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는 것은역사적으로도 반복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그 최소한의 역할조차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방치하고, 국론 분열을 자초하며, 국가의 안보 구조를 정치적 거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국가의 존폐와 국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 에서는 국민저항권 논의가 더 이상 이론속 개념으로 남지 않는다.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로서 현실적 무게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들을 외면하면 국민들은 결국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길목에 서 있다. 정치권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다면 머지않아 도착할 국민의 반응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팩트신문 = 발행인 이상혁]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답은 나와 있다. 정당정치가 갈라치기의 원흉이기 때문이다. 정당만 들어가면 철학도 사라지고, 말도 바뀌고, 사람도 바뀐다.어제 맞다고 말하던 사람이 오늘 틀리다고 하고, 틀리다고 하던 사람이 다음 날엔 또 맞다고 한다. 원칙이 아니라 편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것이 정치의 기준이 되었다. 이런 정치는 동네 깡패들 강령보다 못한 수준이다. 현재 정당들은 정치 실력도 없고 잘못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온 나라를 자기들 장기판처럼 굴린다. 내부 잘못은 숨기려고만 하고 밖으로만 칼을 휘두른다.이 짓을 수십년 반복해 놓고 나라가 왜 갈라졌는지 모른척한다. 모르는게 아니라, 이쯤되면 알면서도 고의로 외면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다. 하지만 지금 정치판에서는 이 한마디가 들리질 않는다. 정당정치는 지금 국민을 설득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편 갈라 먹는데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정당이 이익이면 무조건 옳고, 정당이 손해면 무조건 틀리고, 이따위 기준으로 나라가 굴러간다.국민들은 지치고, 국가는 흔들리고, 대한민국 정치 수준은 점점 내려가고 있다. 정당정치가 대한민국을 찢고 있다. 정치가 아니라 분열 장사다. 사람을 모아 편 만들고, 그 편으로 힘자랑하고, 그 힘으로 둘로 갈라놓고, 갈라놓은걸 또 이용해 먹는다. 남북으로 나누고, 좌우로 나누고, 기득권과 일반인들로 나눈다.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정치인들. 그들이 위하는건 국민이 아니라 공천, 자리, 권력 뿐이다. 이대로라면 나라의 앞날은 장담하기 어렵다. 국가가 서서히 무너지는건 전쟁이나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이런 정당정치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정치인인가! 답하지 못한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것이다.
![[칼럼] 위험한 구미시의회 – 시민을 버리고 당원연수 하러 달려간 이유가 무엇인가](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9124283348_53cfcd_178x118_c0.jp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또다시 깊은 불신과 분노를 자초했다. 12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구미시의 가장 중요한 회기 중 하나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중차대한 시간이며, 12월 11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든 안건과 예산을 처리하게 된다. 그야말로 “구미 1년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다. 그런데 바로 이 기간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12월 5일 14시, 국민의힘 구미시갑 당원협의회가 당원연수를 개최했고, 회기 중임에도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갑지역 시의원들이 아무렇지 않게 의원 자리를 비우고 당사 행사장으로 향한 것이다. 예결위가 열리는 시간, 시민의 세금과 삶을 논해야할 그 순간에 시의원들이 당원연수장에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은 그 자체가 ‘시민 부재(不在)의 정치’였다. 더 기가 막힌 점은, 어디선가 비판 여론을 들은 듯 시의원들이 다시 부랴부랴 구미시의회로 핸들을 돌려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시민 앞에서의 공식적 책임보다 ‘여론 눈치보기’가 먼저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불과 한 달여 전에도 구미시의회 의장이 회기 중 해외여행을 떠나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은 “설마 다음엔 이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구미시의회는 그런 시민들의 최소한의 기대마저 또 한번 짓밟았다. 시의원들의 행동은 실수도, 착오도 아니다. 반복되는 일탈이며, 시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이다. 시민들은 구미시의회의 이런 태도에 다시 한 번 실망했고, 이번에는 실망을 넘어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30분, 구자근 국회의원(경북도당위원장) 사무실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외국인 지원조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영하 5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그들을 대화해야할 당사직원과 도의원은 단 한명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사무실 인원들 역시 대화할 의지도, 대응할 자세도 없이 문을 걸어 잠근 채 '같은 당 소속 시민단체 회원'들을 추위 속에 방치해두었다. 시민은 밖에서 떨고 있는데,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구미시의회의 일탈은 가장 위험하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여전히 시민을 얕보고 있기 때문이다. 회기 중 당원연수, 회기 중 해외여행, 시민 앞에서의 책임 방기. 지금까지의 구미시의회는 시민이 아니라 ‘자기 편 행사’, ‘자기 일정’, ‘자기 정치’를 우선해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집회 시위] 경북 외국인 지원조례, 헌법·재정원칙 위반 논란 확산](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9102011496_47ee20_178x118_c0.jp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상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다시 발의한 외국인 지원조례를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12월 5일 오전 9시 30분 구미시(갑)구자근 국회의원(경북도당위원장) 사무실 앞에서는 2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관련 조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꿈을만들어가는시민연합 등 다수 시민단체가 참여해 외국인 우선 지원을 규범화하려는 경북도의회의 반복적 시도가 헌법상 평등원칙과 지방재정 책임성,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유사 조례가 여러 차례 제정·시행되었음에도 효과 검증과 재정 타당성 평가 없이 도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채 외국인에게 추가적인 공적 지원을 반복적으로 확대하려는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실질적 평등 원칙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북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지역소멸 등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도의회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제쳐둔 채 외국인 지원을 우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근본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재정 우선순위 왜곡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외국인 지원 정책은 지역사회 통합, 노동시장 변화, 복지체계 영향, 중장기 재정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번 조례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채 추진되고 있어 행정의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꿈을만들어가는시민연합 이병도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법안을 언급하며 외국인 범죄 증가와 치안·안보 위협, 역차별 심화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고, 자국민의 세금이 외국인 특혜로 먼저 쓰이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흐름이라고 경고했다. 대학생 대표 이하아린은 경북도의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로 이미 연 3천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외국인 대상 지원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사회초년생들은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한 나라를 요구했다. 학부모인권연합 권진희 대표는 포항 지역 도의원이 조례 반대 의견을 문자로 전달한 시민에게 “찾아갈 테니 주소를 달라”, “답장해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건데 어디서 하라마라 하느냐”라고 말한 사실을 비판하며, 도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통과된 외국인 특혜 조례부터 폐기하는 것이 외국인 밀집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조례를 포함한 외국인 퍼주기식 입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외국인에게 유리한 조례 제정에 동조하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북 국회의원들과 도당위원장 구자근 의원이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방자치는 특정 집단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 전체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장치라며, 경상북도 행정과 예산의 최우선 기준은 반드시 경북도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벗어나는 모든 입법 시도에 대해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성 명 서] 못 살겠다 민생 파탄! 자국민 역차별하는 매국 조례, 경북도의원 공천자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책임져라!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및 꿈을만들어가는 시민연합 외 다수단체 ] 발표일시: 2025년12월5일 오늘 우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폭망 직전이다.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아 기업과 서민의 목을 조르고, 정부는 이제 국민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대려 한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못 살겠다, 갈아 엎자!" 장터에서, 거리에서 우리 서민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내 자식 학원비 낼 돈도 없고, 당장 오늘 저녁 반찬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다. 그런데 도대체 경상북도의회는 지금 제정신인가! 우리 아이들, 우리 국민 챙기기도 벅찬 이 시국에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조례'**가 웬 말인가! 자국민은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며 말라 죽어 가는데, 도대체 왜 우리의 피 같은 혈세를 걷어다가 외국인들에게 퍼주려 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자,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이 기막힌 매국 행위에 앞장선 자들이 다름 아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라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하자고 해도 온 몸으로 막아야 할 보수 정당의 의원들이, 오히려 민주당 2중대가 되어 앞장서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시원하게 통과시켰다. 이 뿐이 아니다 그동안 외국인 퍼주기 조례를 얼마나 많이 통과시켰는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 이민정책 기본조례안,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 농촌기본소득 조례, 경상북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너무 많은 조례들을 통과시켜 이제는 외국인들이 밀집이 되니, 그것 또한 우리 혈세로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집도 주고 절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소득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가?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했다. 내 집을 챙기지 않으면서 넘의 집 자식 챙기는 건 선행이 아닌 폭력 그 자체다. 심지어 외국인에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근거를 알 수 없고, 의도를 알 수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되기에 더욱 문제가 크다. 또한 모든 국제 관계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외국인들을 떠받들고 있다. 그래 놓고 대표발의자인 배진석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육에 차별받고 있어 지원하려고 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더 나아가 공동발의자들은 도민들의 반대의견서에 꿈쩍도 안하더니, 결국 반발이 빗발치자 잘 모르고 조례안에 서명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이는 절대 용납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밀집은 분명히 우리 국민에게 위해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앞서 통과시킨 외국인 퍼주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가 국제 호구인가? 아니 우리를 국제 호구로 만드는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러려고 당신들을 뽑아줬는가!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 즉 각 지역의 공천자들인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공천한 도의원들이다. 당신들의 공천으로 당선된 자들이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외국인 퍼주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런데도 구자근 의원을 비롯한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침묵은 곧 동조인가, 아니면 무능인가! 경북도당위원장 구자근 의원은 똑똑히 들어라. 지금 당장 당신들이 공천한 도의원들을 단속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조례'**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막아내라. 그것만이 믿고 찍어 준 경북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만약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우리는 당신들 또한 매국 행위의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 애국 시민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경북도의회는 도민 혈세 낭비하고 자국민 역차별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조례' 즉각 폐기하라! 하나, 앞서 통과시킨 외국인 퍼주기 조례를 모두 폐지하라! 하나, 민주당 하수인 노릇하며 매국 조례 통과시킨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하나, 공천 책임자 각 지역 국회의원 및 경북도당위원장 구자근 국회의원은 뒷짐 지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하나, 지금까지 악한 조례를 상습 발의한 의원들을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기획기사] 대한민국 중심에서 다시 뛰는 도시, 구미](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6435182457_108c39_178x118_c0.png)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금오산을 중심으로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구미는 그 자체로 사람을 품어주는 도시다. 금오지 둘레길과 약사암, 호국사, 대혜폭포가 만들어내는 고즈넉한 분위기는 도시의 시간을 느리게 감싸며 시민들의 일상에 여유를 선사한다. 주말이면 산책로마다 아이들의 웃음이 퍼지고, 등산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풍경은 구미가 가진 가장 큰 자산중 하나로 꼽힌다. 이런 자연환경은 도시 전체의 정서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구미는 축제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키우고 있다. 라면페스티벌과 푸드페스티벌은 지역의 맛과 문화를 결합한 대표 행사로 자리 잡으며, 자연스럽게 구미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 효과를 낳고 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라는 점에서 도시의 품격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구미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사실이다. 금오산과 낙동강이 주는 안정된 자연환경 위에 실질적인 육아 인프라가 더해져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밤늦은 시간 갑작스러운 아이의 발열과 통증에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24시간 야간 소아진료체계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방 도시에서 흔히 제기되는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구미는 의료기관과 대화로 해소해냈고, 이는 부모에게는 신뢰를, 아이들에게는 안전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점도 구미의 미래를 밝게 하는 요소다. 물이 풍부해 산업용수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무엇보다 큰 경쟁력이다. 생산라인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용수 확보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에 사통팔달 뻗어 있는 교통망이 더해진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IC와 경부고속도로 구미IC·남구미IC, 당진영덕간 고속도로 도개IC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 도시와 빠르게 연결되는 구조는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통근과 출장 등 경제 활동 전반에 높은 이동성과 접근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구미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할점도 분명히 있다. 이는 비판이 아니라 도시가 발전을 위해 채워야할 다음 단계의 과제라 할수 있다. 우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전통 제조업 중심의 기반을 유지하되, 첨단산업·신기술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물론 반도체클러스트 방산쪽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얼마만큼의 고용창출을 이뤄내고 어떻게 완성 되어 가는가에 시민들이 알방법이 없다. 청년층의 정착을 위한 일자리·문화·주거 인프라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젊은 인구의 유입이 지속될때 도시의 활력과 미래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교육 환경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유지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은 구미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강점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핵심 과제다. 아이들 다키워놓고 대학교 입학부터 다른도시로 다뺏기는 환경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다. 도시 내부의 교통체계가 최신 초정밀버스정보시스템의 보완으로 최근 좋아지고 있으나, 보행 안전 강화 역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특히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시민과의 소통 강화 역시 꾸준히 제기되는 과제이다. 끼리끼리 라는 단어는 품격있는 도시에서 들어서는 안될 말이다. 금오산의 산자락이 도시를 감싸고, 축제가 도시의 얼굴이 되며, 의료와 교육이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고, 산업용수와 교통망이 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도시. 구미는 자연과 산업, 시민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룬 도시이자 앞으로 더 큰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구미는 지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칼럼] 누가 평범한 가정주부를 아스팔트로 내몰았는가, 국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숨을 것인가](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5503284237_07e02e_178x118_c0.jpg)
[팩트신문 칼럼 = 발행인 이상혁]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검찰의 결정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 흔들린 자리 한가운데에서 지금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 대표가 엿새째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신자유연대,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시민이 피해자가 되고 정치가 방관자로 변한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서로의 몸을 던지고 있다.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싸움이기에 이들은 스스로 그 자리에 섰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도대체 누가 평범한 가정주부를 아스팔트로 내몰았는가. 아이 챙기고 가족 돌보며 살던 사람이 왜 국회 앞에서 굶어야 하는가. 왜 시민이 먼저 쓰러지고 있는데 정치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가. 대장동 사건은 이미 의혹을 넘어 국가의 공정성과 정의를 시험하는 상징이 됐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국회는 각종 논란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국민이 묻고 따지는 순간에도 국회의 책임 있는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책임을 밀어내고 있다. 그래서 김문희 대표와 단식단이 자리한 이 싸움은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국민의 탄식이자 시대의 절규다. 최근 단식장을 찾은 나경원 의원, 김문수 전 지사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이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지만, 단식장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것이다. 말의 위로보다 행동의 책임이 먼저라는 사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인의 조문식 방문이나 형식적인 격려가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의 참여다. 의원들이야말로 법의 허리를 바로 세워야 할 최전선에 선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국민만 전선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더 이상 입으로 정의를 말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행동하지 않는 책임은 책임이 아니다. 국회의원 전원은 이제 단식장으로 나와야 한다. 시민이 굶고 있는데 정치가 편히 앉아 있을 자리는 없다. 국회 스스로 직무유기를 논하기 전에 자기 손으로 먼저 정의를 잡으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이번 단식 투쟁은 이미 하나의 결심을 넘어 전국적 저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체들은 전국 254개 지역 릴레이 행동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고, 각 지방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까지 예고했다. 국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시민이 다시 거리에서 쓰러지고 있는데 정치가 또다시 숨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포기다. 김문희 대표와 단식단의 요구는 거창하지 않다. 정의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지켜지지 않은 그 한가지를 위해 평범한 시민들이 다시 아스팔트에 앉았다. 누구라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이들을 여기까지 몰아냈는가. 그리고 지금 국회는 어디에 있는가. 국민은 더 이상 말로만 정의를 말하는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시민이 먼저 쓰러지는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칼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나라를 흔든다](http://www.factnews.pe.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8/art_17644727009814_03aee8_178x118_c0.png)
[팩트신문 칼럼 = 이상혁 발행인] 국민연금은 국민이 평생 일하며 맡긴 노후 자금이다. 정부는 그 돈을 관리할 책임만 있을뿐, 필요할때 꺼내 쓰라고 허락받은 적은 없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그 기본적 상식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환율이 흔들리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린 대책이 국민연금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 환율 방어는 한국은행과 재정당국의 몫이다. 경제정책의 실패와 구조적 문제를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메꾸려는 발상은 무책임을 넘어선 오만이며, 국가 운영의 기본을 잃어버린 태도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마치 국가의 비상금처럼 바라보고 있다. 외환시장 개입에 기금을 끌어다 쓰려는 시도, 해외 자산 비중을 늘려 연금을 외환 변동성의 한복판에 밀어넣는 결정, 모든 흐름이 정권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돌아오는건 어떤 안정도 아닌 불안과 위험뿐이다. 국민연금은 수익보다 안정이 우선인 제도다. 그 성격을 무시하고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는 금융 방패로 사용하면, 손실이 발생해도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들의 노후로 되돌아온다. 정치가 연금을 도구로 삼는 순간, 제도는 이미 본래 목적을 잃는다. 기금의 성격을 정권의 필요에 맞춰 바꾸고, 경제 위기를 가리는 장막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맡긴 돈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국가정책의 빈틈을 메우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수 없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돈이 아니다. 정치의 실수를 막아주는 보험도 아니다. 마지막 안전망을 정부가 마음대로 흔들기 시작하는 순간, 국민은 자신이 쌓아온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다. 지금 정부가 시도하는 일은 국민의 삶을 담보로 잡은 위험한 도박이다. 환율을 잡겠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끌어쓰는 순간, 대한민국은 정권의 편의가 국민의 노후보다 앞설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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