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이승만·6.25 책은 ‘역사 왜곡’ 경북교육청 공문이 이렇게 규정했다.

그러나 시진핑·김정은 도서는 OK?

기준이 왜 다르지 정치중립은 헌법 의무 교육청은 해석자·심판자가 아니다.

이 문제 지적한 교사에게 ‘감사 요구’ 주장 다른 의견 말하면 압박인가! 현대사 교육은 배제 아닌 비교 다양한 자료 보여줘야 한다.

 

경북도교육청이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등 현대사 관련 도서를 “역사왜곡 도서”로 분류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 교육과 학교 자율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및 학부모연합’은 7일 오전 10시 경상북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치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에 의하면 “교육청 관계자가 반면 시진핑, 김정은관련 도서의 학교 비치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이것이야말로 어떤 정치 스펙트럼에는 관대하고, 특정 역사 서술에는 과도하게 제재를 가하는 선택적 잣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건국 과정과 6.25 전쟁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직결되는 기본 영역으로, 다양한 관점을 비교·토론하는 것이 교육인데, 교육청이 특정 자료를 행정 문서로 낙인찍어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학습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기관이지, 특정 정치적 해석에 따라 자료를 선별·배제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이번 조치는 직권을 넘어선 월권이며 정치 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이 사안을 옳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교사에게 경북교사노조가 교육청을 통해 감사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다른 견해를 말한 교사를 압박하는 방식 likewise 정치 개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자유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지도자 관련 책은 아이들이 읽어도 되고, 건국대통령, 6‧25 관련 책은 읽지 말라는 식이라면, 그 기준은 결국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보고 있는 발상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공문의 즉각 철회 ▲책임자 경위 조사 ▲향후 도서 선정 과정의 정치중립 검증 절차 공개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현대사 교육은 특정 서술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더 많이 제시하고 비교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교육청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별도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성 명 서*

제목: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긴급 촉구- 도서정책의 이중잣대, 즉각 시정하라

[ 바른 교육과 학교 자율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및 학부모연합 ]

발표일시: 2025년11월7일

 

최근 경북도교육청이 특정 출판사의 도서를 도내 학교도서관에서 사실상 폐기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한 사태를 심각히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개요

경북도교육청은 국사편찬위원회 판단을 핑계로 학교 현장에출판사 “보담”의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 도서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공문에는"학교의 자료 선정과 폐기 여부는 개별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본 도서의 존치 결정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외부 특정 정치성향을 갖는 정치인과 단체의 압력에 편승하여 해당 교직원을 언론으로 매도하고, 정치적 성향의 보복성 감사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2. 문제 제기: 이중잣대 및 절차적 정당성 결여

우리는 경북도교육청이 위 도서를 퇴출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동일한 혹은 유사한 정치적 편향 혹은 논란이 제기된 타 도서들이 학교도서관에 계속 비치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컨대 『내 친구 김정은』, 『who? 시진핑』, 『시진핑, 위대한 중국을 품다』 등이 그 대상이다. 해당 도서들은 북한·중국 지도자를 긍정적 인물로 묘사하여, 특정 사상에 대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저술되어 있다. 특히 ‘내 친구 김정은’은 김정은을 친근한 이미지로, 보수 성향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대통령 호명없이 이름만 기술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도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의 담당공무원은 해당 도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적이 없고, 취할 의사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심히 의문이 들고, 이러한 이중적 잣대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해당 도서에 대한 역사 왜곡성 고지에 대하여 경북도교육청 내부의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책 선정과 보유·폐기 과정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며,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손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2023년9월12일에도 학부모·시민단체가 학교 유해도서 폐기를 요구한 바 있고, 경북도교육청은 폐기를 약속하였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3. 우리의 요구사항

이에 우리는 경북도교육청 및 교육감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북도교육청은 해당 도서의 폐기를 권고하는 공문이 아니라고는 하나,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폐기 강제에 가까운 공문이었음을 인정하고, 각 학교의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학부모, 교사, 지역 인사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공문을 재발송하라. 이를 통하여 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정치적 편향성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라.

둘. 경북도교육청은 특정 정치세력에 휘들리지 말고, 중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 교육감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정례적인 대화와 협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도서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것을 제도화하라.

 

4. 결언

교육은 한 사회의 미래를 키우는 숭고한 일이자, 아이들이 다양한 사고와 비판적 시각을 통해 자라도록 책임지는 공동의 과제이다. 학교도서관은 편향이나 이념에 갇히기보다는 열린 토론과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드나드는 학교도서관에서 도서가 정치적 잣대나 이념의 프리즘 속에서 선택·배제된다면 이는 교육 중립성과 학생 보호라는 교육청의 기본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는 경북도교육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으로 학부모·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도서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