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흐림동두천 1.5℃
  • 맑음강릉 7.3℃
  • 서울 2.7℃
  • 대전 4.1℃
  • 구름많음대구 8.0℃
  • 구름조금울산 8.1℃
  • 광주 5.4℃
  • 구름많음부산 8.8℃
  • 구름많음고창 7.0℃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7℃
  • 흐림보은 4.0℃
  • 흐림금산 3.9℃
  • 흐림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7.5℃
  • 구름많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구미시

황두영 의원, 교육청 공유재산 운영 관리 소홀 지적

- ’24년 경북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145건에 83,080㎡
- 작년보다 건수 35.5% 증가, 면적 127.1% 증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지난 7일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공유재산 운영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황두영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107건에 36,583㎡였는데, 올해는 145건에 83,080㎡로 무단점유 건수는 35.5% 증가했으며, 무단점유 면적은 자그마치 127.1%나 증가했다”라면서 작년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오히려 무단점유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꼬집었다.

이어서 무단으로 점유된 재산들에 대해 변상금 부과는 했는지, 변상금 체납 시 독촉이나 압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황 의원은 세밀하게 짚고 넘어갔다.

끝으로 황 의원은 “비단 무단점유 재산뿐만 아니라 방치된 폐교의 미납 대부료 또한 큰 문제”라고 교육청의 공유재산 운영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하고 미흡함을 질타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예산상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예견된 상황에서,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등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교육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배너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이상혁

기본과 상식에서 벗어나면 전부 거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