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일동이 발표한 성명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최근 며칠간의 언론 보도와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관련하여 군용 헬기와 장갑차의 동원 등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고속도로 특혜, 여론조작,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여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과 구미을 강명구 의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이들이 계엄 선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민이 믿고 선택한 구미지역 시의원들이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검토해야할 중대한 정례회에 불참하며, 정당의 이익과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시민을 선동하고 버스를 대절하며 집단행동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 아니할수 없다. 시의원이란, 지역 주민의 대변자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례회까지 팽개친채, 국가적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조장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구미 시민이 시의원들에게 준 권한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라고 부여된 것인가? 현실은 냉혹하다. 대통령의 탄핵보다 먼저 논의되어야 할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이들의 ‘자격’ 문제다. 시민들이 맡긴 신성한 책무를 내팽개치고,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행동하는 이들의 정체성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정치’라는 본연의 목적을 철저히 외면하며 자신들만의 정치적 드라마를 쓰고 있다. 버스를 동원해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끄는 행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김장호 시장 체제에서 구미시는 여러 차례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그때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한 대담한 구상이 쏟아졌다. "50만 인구, 500억 불 수출도시"라는 거대한 목표와 함께, AI와 첨단로봇 융합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산업도시라는 슬로건이 발표됐다.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고, 구미는 새로운 길을 약속했다. 현재 2024년 12월, 이 약속의 현실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우선, 잘한 부분부터 짚어보자. 구미시는 AI와 첨단로봇 산업에 박차를 가하며 제조업 도시에서 기술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관련 기업과의 협력 강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은 분명 희망적인 변화로 볼수있다. 탄소중립 경제도시로의 전환 또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비전이었다. 특히, 일부 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실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다. 구미가 이끄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는 분명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훨씬 뚜렷하다. 가장 큰 문제는 "50만 인구"라는 목표의 허구성이다. 구미의 인구는 현재 40만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청년층 유출은 심각하고, 새로운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리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볼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과 국회내 파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비상계엄령은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성향을 가진 집단들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국회 해산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10차례에 걸친 탄핵 시도와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국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국회 해산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특히 이번 예산 삭감에서는 재해대책 예비비와 아이돌봄 지원수당까지 삭감하며 민생을 외면한 반면,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헌법 제77조에 의거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시 계엄을 선포할수 있으며, 계엄하에서는 국가 안보와 질서를 해치는 요소들을 신속히 정리할수 있다. 특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는 현대인의 생활속 깊숙이 자리 잡으며 우리의 소통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은 단 몇초만에 전세계 사람들과 연결되게 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정보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숏폼 콘텐츠는 평범한 사람들을 창작자로 변모시켰고, 네트워크의 확장은 상상할 수 없던 규모로 커뮤니티와 인간 관계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조명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SNS의 발전은 자칫하면 인간성을 무감각하게 만들수 있다. 점점 더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요구되면서 사람들은 감정을 공유하기보다 흥미를 유발하는데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SNS는 점차 ‘흥’만 남고 ‘혼’은 사라지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너무 많은 플랫폼과 복잡한 기능은 사용자의 피로를 가중시키며, 정체성의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다. 사람들은 SNS 속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가 주최한 2024 구미라면축제가 '성공적'이었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필자도 구미시민으로서 제대로된 축제하나 없었던 도시에 희망과 같은 좋은소식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약 17만 명의 방문객 중 48%가 외지인이었다는 통신사 조사 결과와 더불어, 15억 원 규모의 지역 소비 창출, 대중교통 이용률 40% 증가라는 수치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 발표는 한걸음 뒤에서 냉철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 숫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성공한 라면축제라며 30만명 이상의 축제 참여자가 있었다는 당시 시의 보도자료도 부풀려진것임이 드러났고, 필자가 입수한 KT제공 빅데이터엔 인원수로 표기된 내용은 없고, 필요한 부분만 갖다쓴 %가 전부였다. 첫째, 48% 외지인 방문, 진실인가 과장인가? 통신사 조사에 따르면, 17만 방문객 중 약 8만 명이 외지인으로 분류되었다. 이 수치는 축제의 전국적 인지도를 입증하는 데이터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인 산출 과정이 누락돼 있다. '통신사 조사'라는 모호한 출처가 제시되었을뿐, 조사 표본과 방법론은 공개되지 않았다. 외지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단순히 축제장을 스치고 가버린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사법부의 판결, 헌법의 파괴인가 금일 25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는 국민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지시를 받은 자"는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지시한 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는 특정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무너지고 법치가 사라진 결과, 사법부는 이제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어버렸다. 이 같은 사법부의 태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며 국민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집권여당, 어디에 있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권여당의 침묵이다. 이 판결은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공식적인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다. 그저 사태가 잠잠히 지나가기를 바라는듯,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정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무능을 넘어 고의적인 방관이라고밖에 볼수 없다. 이는 과거 자신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공무원, 이들은 누구인가? 한때는 시민의 삶을 보살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봉사하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질되고, 특히 과장급 이상의 위치에 오르면 애초의 초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시민을 위한 공복(公僕)이라는 신념은 흔들리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권위와 무성의한 태도뿐이다. 공직사회가 직면한 이런 문제는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시장의 정책 추진과 방향성에까지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시민을 기만하는 일상화된 태도몇몇 공무원들의 민낯은 가히 충격적이다. 예를 들어, 동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 김 씨는 아주 단순한 행정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무성의하고, 심지어는 거만하게 느껴질 정도로 차가운 태도뿐이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세요,"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을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심어준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올챙이적 시절' 망각 한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일했던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14일 11시 구미 구미코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107돌 기념 문화행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며 정치적 온도는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많은 지지자들은 이 자리에 모여 “탄핵은 원천 무효”라 외쳤고,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환호를 넘어선 정의의 외침이었다. 이 외침이야말로 ‘누명을 쓴’ 박 전 대통령에게 새롭게 정의를 부여하라는 강력한 요청이라고 할수있다. “어짜피 누명이다” : 무너진 정의에 대한 단호한 시각 돌이켜보면, 2017년의 탄핵 결정은 우리 역사에서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당시 ‘촛불 민심’이란 이름 아래 급작스럽게 전개된 정치적 상황은, 단순히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 결정 뒤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과 법치가 얼마나 단단한가를 시험하는 물음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지자들이 오늘도 외치는 “어짜피 누명이다”라는 말속에는, 불공정한 정치적 환경속에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숨어있다. 이 지점에서 한가지를 묻지 않을수 없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과 탄핵에서 마주한 판결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의 잣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수많은 혐의와 함께 내려진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가 최근 여야 합의로 폐지의 길을 걷게 되었다.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식을 벗어난 다양한 세금들이 자리 잡고 있다. 금투세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을 초래하는 비상식적 과세에 대해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때이다. 과세는 국민의 의무일지언정, 그 근거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증여세 - 사랑의 마음을 돈으로 환산하라는 건가? 증여세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간의 재산 이전시 부과된다. 물론 상속과 증여를 통해 발생할수 있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세금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가족이 사랑과 돌봄의 마음으로 지원하려는 의도를 금액으로 매겨 과세한다는 점은 여러모로 불합리하다. 특히,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부담하게 만드는 증여세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증여세가 실제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 과세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시적 소득세 - 간헐적 수입에도 세금 부과 이른바 일시적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얻은 수입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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