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리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볼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과 국회내 파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비상계엄령은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성향을 가진 집단들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국회 해산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10차례에 걸친 탄핵 시도와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국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국회 해산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특히 이번 예산 삭감에서는 재해대책 예비비와 아이돌봄 지원수당까지 삭감하며 민생을 외면한 반면,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헌법 제77조에 의거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시 계엄을 선포할수 있으며, 계엄하에서는 국가 안보와 질서를 해치는 요소들을 신속히 정리할수 있다. 특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는 현대인의 생활속 깊숙이 자리 잡으며 우리의 소통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은 단 몇초만에 전세계 사람들과 연결되게 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정보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숏폼 콘텐츠는 평범한 사람들을 창작자로 변모시켰고, 네트워크의 확장은 상상할 수 없던 규모로 커뮤니티와 인간 관계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조명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SNS의 발전은 자칫하면 인간성을 무감각하게 만들수 있다. 점점 더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요구되면서 사람들은 감정을 공유하기보다 흥미를 유발하는데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SNS는 점차 ‘흥’만 남고 ‘혼’은 사라지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너무 많은 플랫폼과 복잡한 기능은 사용자의 피로를 가중시키며, 정체성의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다. 사람들은 SNS 속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가 주최한 2024 구미라면축제가 '성공적'이었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필자도 구미시민으로서 제대로된 축제하나 없었던 도시에 희망과 같은 좋은소식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약 17만 명의 방문객 중 48%가 외지인이었다는 통신사 조사 결과와 더불어, 15억 원 규모의 지역 소비 창출, 대중교통 이용률 40% 증가라는 수치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 발표는 한걸음 뒤에서 냉철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 숫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성공한 라면축제라며 30만명 이상의 축제 참여자가 있었다는 당시 시의 보도자료도 부풀려진것임이 드러났고, 필자가 입수한 KT제공 빅데이터엔 인원수로 표기된 내용은 없고, 필요한 부분만 갖다쓴 %가 전부였다. 첫째, 48% 외지인 방문, 진실인가 과장인가? 통신사 조사에 따르면, 17만 방문객 중 약 8만 명이 외지인으로 분류되었다. 이 수치는 축제의 전국적 인지도를 입증하는 데이터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인 산출 과정이 누락돼 있다. '통신사 조사'라는 모호한 출처가 제시되었을뿐, 조사 표본과 방법론은 공개되지 않았다. 외지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단순히 축제장을 스치고 가버린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사법부의 판결, 헌법의 파괴인가 금일 25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는 국민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지시를 받은 자"는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지시한 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는 특정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무너지고 법치가 사라진 결과, 사법부는 이제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어버렸다. 이 같은 사법부의 태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며 국민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집권여당, 어디에 있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권여당의 침묵이다. 이 판결은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공식적인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다. 그저 사태가 잠잠히 지나가기를 바라는듯,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정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무능을 넘어 고의적인 방관이라고밖에 볼수 없다. 이는 과거 자신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학교도서관이 정치편향 도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이들이 읽기에 부적절한 도서를 학교에 비치하는데에 충격적이게도 학교 교사나 도서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련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는게 <공교육 살리기 운동본부>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의 관련업무 악용사례를 보고 문체부에서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대응책을 내어주길 바란다. 아래의 사례는 실제 일선 학교에서 교사와 학교 행정 관리자 들에 의해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부산시 북구 A중학교 교사 B씨의 제보에 따르면, 학교 도서 심의 위원회가 B씨가 신청한 교사 희망 도서를 종교 도서들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이는 헌법에 명백히 보장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 했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도서 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B씨는 학교 도서관에 어떤 도서들이 있는지 소장 도서 목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사서 교사 및 해당 부장교사는 계속 거절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는 최근 3년간의 도서 구입 목록을 열람하고 여러가지 사실들을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공무원, 이들은 누구인가? 한때는 시민의 삶을 보살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봉사하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질되고, 특히 과장급 이상의 위치에 오르면 애초의 초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시민을 위한 공복(公僕)이라는 신념은 흔들리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권위와 무성의한 태도뿐이다. 공직사회가 직면한 이런 문제는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시장의 정책 추진과 방향성에까지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시민을 기만하는 일상화된 태도몇몇 공무원들의 민낯은 가히 충격적이다. 예를 들어, 동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 김 씨는 아주 단순한 행정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무성의하고, 심지어는 거만하게 느껴질 정도로 차가운 태도뿐이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세요,"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을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심어준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올챙이적 시절' 망각 한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일했던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14일 11시 구미 구미코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107돌 기념 문화행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며 정치적 온도는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많은 지지자들은 이 자리에 모여 “탄핵은 원천 무효”라 외쳤고,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환호를 넘어선 정의의 외침이었다. 이 외침이야말로 ‘누명을 쓴’ 박 전 대통령에게 새롭게 정의를 부여하라는 강력한 요청이라고 할수있다. “어짜피 누명이다” : 무너진 정의에 대한 단호한 시각 돌이켜보면, 2017년의 탄핵 결정은 우리 역사에서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당시 ‘촛불 민심’이란 이름 아래 급작스럽게 전개된 정치적 상황은, 단순히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 결정 뒤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과 법치가 얼마나 단단한가를 시험하는 물음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지자들이 오늘도 외치는 “어짜피 누명이다”라는 말속에는, 불공정한 정치적 환경속에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숨어있다. 이 지점에서 한가지를 묻지 않을수 없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과 탄핵에서 마주한 판결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의 잣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수많은 혐의와 함께 내려진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가 최근 여야 합의로 폐지의 길을 걷게 되었다.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식을 벗어난 다양한 세금들이 자리 잡고 있다. 금투세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을 초래하는 비상식적 과세에 대해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때이다. 과세는 국민의 의무일지언정, 그 근거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증여세 - 사랑의 마음을 돈으로 환산하라는 건가? 증여세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간의 재산 이전시 부과된다. 물론 상속과 증여를 통해 발생할수 있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세금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가족이 사랑과 돌봄의 마음으로 지원하려는 의도를 금액으로 매겨 과세한다는 점은 여러모로 불합리하다. 특히,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부담하게 만드는 증여세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증여세가 실제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 과세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시적 소득세 - 간헐적 수입에도 세금 부과 이른바 일시적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얻은 수입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컨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본분을 잊고 오직 권력만을 좇는 정치인들과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폐해가 도를 넘고있다. 권력에 목숨을 걸고, 공천을 위해 기본적 양심마저 던져버린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 그리고 그들의 뒤에서 모든 부조리를 정당화하는 무리들. 이런 정치와 지지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폐포파립(弊袍破笠)”: 낡은 옷과 찢어진 갓을 쓴 모습이라는 뜻으로, 정치적 무능과 부패로 인해 사회가 피폐해진 상태이다. 먼저, 국회의원들. 이들은 자신이 국민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채, 권력을 쥐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공천은 단지 ‘자리 보전’을 위한 필수 절차일뿐, 자신이 이자리에 왜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 지역의 발전, 공공의 이익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권력의 맛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행보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이 아닌 ‘공천’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자리 유지에만 집착한다. 권력을 위한 정치, 이기적인 정치의 끝이 바로 이들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에 빌붙어 부당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전형적인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 체제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kW의 기본 요금 구간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구간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수 있다. 하지만 11kW를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진다. 바로 그 1kW를 넘긴 순간, 요금은 급격히 상승한다. 마치 한발만 문밖으로 나서면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계단식 요금 구조는 사용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반대의 상황에선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10kW 이하로 전력을 아끼면서 사용했다고 해도, 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는 혜택이 전혀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넘치는 부분에서는 칼같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만, 정작 덜 쓴 사용자는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요금체제라고 할수있을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대칭성'이다. 사용자가 전력을 절약했을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고, 사용
팩트신문 | 경북 구미시 인동28길 35-10, 103호(진평동)
등록번호: 경북,아00670 | 등록일 : 2022.02.09 | 발행인 : 이상혁 | 편집인 : 이상혁 | 전화번호 : 010-2536-3101
Copyright @팩트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04일 15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