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 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이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구미시가 이제는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였다.

당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이들이 행사장에서 돌아가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해당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 왔지만 공무원의 판단으로 사실상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주장이다.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물론 행사장에는 질서와 안전을 위한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고, 장소와 행사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제한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당시 전도 활동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행사를 방해했는지, 안전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미시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면 된다. 반대로 명확한 근거 없이 현장에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돌려보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1년 가까이 준비해 온 행사가 결과적으로 차질을 빚었다면 “그럴 수도 있는 일” 정도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책임 있는 설명은 없었고, 행사가 모두 끝난후 입에 발린 사과만 한것이 전부라는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본지 취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 이어졌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행정의 실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이다.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된다. 정당한 행정행위였다면 당시 적용한 규정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면 된다. 그것조차 하지 못하면서 말만 바뀌고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시민들은 행정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해당 공무원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 싫다면 구미시가 답하면 된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전도 활동을 제지했는지, 그 판단의 법적·행정적 근거가 무엇인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구미시는 또다시 같은 조치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것은 특정 종교를 두둔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시민의 정상적인 활동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는 행정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다.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에서 왜 전도 활동을 하려던 사람들을 돌려보냈는지 당시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무원의 자리가 시민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며, 구미시의 주요 정책 참여 자리가 특정인의 명예를 챙겨주는 자리도 아니다.

시민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말할 수는 없다.

구미시가 계속 침묵한다면 의혹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질 뿐이다. 이제는 얼버무릴 때가 아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판단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구미시가 시민 앞에 분명하게 답할 차례다.